- Ⅰ. 서설
- Ⅱ. 회사법인격부인제도의 개관
- 1. 회사법인격부인제도의 의의
- 2. 각국의 회사법인격부인제도
- Ⅲ. 중국 신회사법상 회사법인격부인 제도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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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기 (경북대학교)
2010
Korean
중국 ; 회사법 ; 회사 ; 법인제도 ; 주주유한책임제도 ; 회사법인격부인제도 ; 1인회사 中國 ; China ; Chinese company law ; company law ; corporation law ; corporation ; juristic person ; incorporation ; corporate personality ; legal personality ; 公司法 ; 公司 ; 法人制度 ; 股東有限責任制度 ; 公司法人格否認制度 ; 1 人公司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97-11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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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馬雲鶴, "論公司法人格否認制度在跨國母子公司中的應用" 公司法律實務 2006
2 한대원, "현대 중국법개론" 박영사 2009
3 이정표, "중국 회사법" 박영사 2008
4 이홍욱, "중국 신 회사법상 법인격부인제도의 수용과 발전방안" 한국비교사법학회 15 (15): 303-330, 2008
5 최준선, "제3판 회사법" 삼영사 2007
6 이철송, "제17판 회사법 강의" 박영사 2009
7 강희갑, "법인격부인법리" (21) : 2004
8 김종준,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2004
9 江頭憲治郞, "會社法人格否認の法理" 東京大學出版會 1980
10 北澤正啓, "會社法" 靑林書院新社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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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趙旭東, "新舊公司法比較分析" 人民法院出版社 2006
12 鄒菁, "新公司法賦予追討工程款新武器" 公司法律師實務 2006
13 劉俊海, "新公司法的制度: 立法爭点與解釋難点" 2006
14 趙旭東, "新公司法制度設計" 法律出版社 2006
15 曺康泰, "新公司法修訂硏究報告(下冊)" 法律出版社 2005
16 盧安龍, "我國公司法人格否認制度的適用情形與法律效果" 公司法律師實務 2006
17 顧功耘, "公司法評論" 上海人民出版社 2007
18 朱慈蘊, "公司法人格否認法理與一人公司的規制" (5) : 1998
19 朱慈蘊, "公司法人格否認法理硏究" 法律出版社 1998
20 劉述莉, "公司法人格否認制度淺析" 法律論文資料庫 2006
21 蔡立東, "公司人格與人格否認,〈商法基本問題硏究〉" 法律出版社 2002
22 王保樹, "中國公司法原理"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23 Pitman B. Potter, "The Legal Implication of China’s Accession to the WTO, CHINA Q., Sept"
24 Rebert W Hamilton, "The Law of Corporations" West Publishing Co 1996
25 P. I. Blumberg, "The Law of Corporate Groups" Brown and Company 1987
26 Serick, "Rechtsform und Realität juristischer Personen"
27 Robert B. Thompson,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n Empirical Study" 76 : 1036-, 1991
28 Franklin A Gevurtz, "Corporation Law" West Group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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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王文杰, "2005年中國大陸公司法修正評釋" 2006
중국의 토지사용권 유형에 관한 연구 -중국 물권법의 용익물권편 규정을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14 | 0.14 | 0.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1 | 0.08 | 0.241 | 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