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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신 회사법상 회사법인격부인제도의 도입과 그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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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 Ⅱ. 회사법인격부인제도의 개관
    • 1. 회사법인격부인제도의 의의
    • 2. 각국의 회사법인격부인제도
    • Ⅲ. 중국 신회사법상 회사법인격부인 제도의 법리
    • Ⅰ. 서설
    • Ⅱ. 회사법인격부인제도의 개관
    • 1. 회사법인격부인제도의 의의
    • 2. 각국의 회사법인격부인제도
    • Ⅲ. 중국 신회사법상 회사법인격부인 제도의 법리
    • 1. 도입배경
    • 2. 회사법인격부인의 법리적 근거
    • 3. 중국 신 회사법상 회사법인격부인제도의 적용요건
    • 4. 중국 신 회사법상 회사법인격부인제도의 적용효과
    • Ⅳ. 중국 신 회사법에서 규정한 회사법인격부인제도에 관한 검토 및 개선방안
    • 1. 신 회사법에서 규정한 회사법인격부인제도에 관한 검토
    • 2. 개선방안
    • Ⅴ. 결론
    • ≪ 参考文献≫
    • 중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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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馬雲鶴, "論公司法人格否認制度在跨國母子公司中的應用" 公司法律實務 2006

    2 한대원, "현대 중국법개론" 박영사 2009

    3 이정표, "중국 회사법" 박영사 2008

    4 이홍욱, "중국 신 회사법상 법인격부인제도의 수용과 발전방안" 한국비교사법학회 15 (15): 303-330, 2008

    5 최준선, "제3판 회사법" 삼영사 2007

    6 이철송, "제17판 회사법 강의" 박영사 2009

    7 강희갑, "법인격부인법리" (21) : 2004

    8 김종준,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2004

    9 江頭憲治郞, "會社法人格否認の法理" 東京大學出版會 1980

    10 北澤正啓, "會社法" 靑林書院新社 1983

    1 馬雲鶴, "論公司法人格否認制度在跨國母子公司中的應用" 公司法律實務 2006

    2 한대원, "현대 중국법개론" 박영사 2009

    3 이정표, "중국 회사법" 박영사 2008

    4 이홍욱, "중국 신 회사법상 법인격부인제도의 수용과 발전방안" 한국비교사법학회 15 (15): 303-330, 2008

    5 최준선, "제3판 회사법" 삼영사 2007

    6 이철송, "제17판 회사법 강의" 박영사 2009

    7 강희갑, "법인격부인법리" (21) : 2004

    8 김종준,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2004

    9 江頭憲治郞, "會社法人格否認の法理" 東京大學出版會 1980

    10 北澤正啓, "會社法" 靑林書院新社 1983

    11 趙旭東, "新舊公司法比較分析" 人民法院出版社 2006

    12 鄒菁, "新公司法賦予追討工程款新武器" 公司法律師實務 2006

    13 劉俊海, "新公司法的制度: 立法爭点與解釋難点" 2006

    14 趙旭東, "新公司法制度設計" 法律出版社 2006

    15 曺康泰, "新公司法修訂硏究報告(下冊)" 法律出版社 2005

    16 盧安龍, "我國公司法人格否認制度的適用情形與法律效果" 公司法律師實務 2006

    17 顧功耘, "公司法評論" 上海人民出版社 2007

    18 朱慈蘊, "公司法人格否認法理與一人公司的規制" (5) : 1998

    19 朱慈蘊, "公司法人格否認法理硏究" 法律出版社 1998

    20 劉述莉, "公司法人格否認制度淺析" 法律論文資料庫 2006

    21 蔡立東, "公司人格與人格否認,〈商法基本問題硏究〉" 法律出版社 2002

    22 王保樹, "中國公司法原理"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23 Pitman B. Potter, "The Legal Implication of China’s Accession to the WTO, CHINA Q., Sept"

    24 Rebert W Hamilton, "The Law of Corporations" West Publishing Co 1996

    25 P. I. Blumberg, "The Law of Corporate Groups" Brown and Company 1987

    26 Serick, "Rechtsform und Realität juristischer Personen"

    27 Robert B. Thompson,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n Empirical Study" 76 : 1036-, 1991

    28 Franklin A Gevurtz, "Corporation Law" West Group 2000

    29 Donald C. Clark, "China’s Legal System and WTO: Prospects for Compliance" 2 : 97-, 2003

    30 Andrew Hicks, "Cases & Materials on Company Law" Blackstone Press Ltd 1997

    31 Liu Jun Hai, "An analysis of the Controversial Issues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the Context of the of the New Corporate Law" 17 : 111-, 2006

    32 王文杰, "2005年中國大陸公司法修正評釋" 2006

    33 朴香姬, "1人會社에 관한 韓國ㆍ中國의 法制比較" 漢陽大學校 大學院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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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1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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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14 0.14 0.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1 0.08 0.241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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