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사전 평가항목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Development of Ex-ante Evaluation Items for Industrial Complex

국문 초록 (Abstract)

산업단지는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의 중요한 발전 동력으로 경제, 고용, 창업, 수출 등 직접적인 경제적 기여 외에 지방재정이나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 간접적인 기여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사전평가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국내 산업구조가 고도화에 됨에 따라 도시접근성이 강화된 다양한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어서 이런 변화양상을 고려한 산업단지 개발의 효과를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항목의 개발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신규투자 중심의 산업단지 평가항목의 문제점에 기반하여 산업단지의 다양한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항목을 수요, 산업단지와 지역 및 국가로 크게 3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평가항목들은 산업단지의 복합개발 추이와 도시접근성 강화 그리고 입지업종 측면에서 변화해가는 산업단지 개발에서 보다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들을 논리적으로 제시·종합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dustrial Complexes have direct effects on its national economy for employment, startup, export, and also an indirect contribution to regional finance and land use. As a result of the advancement of industry structure, the industrial complex s development pattern is developing its location near the urban center, and located firms differ in its type of business. Considering this changing trend of industrial complexes, it needs to set up a new ex-ante evaluation system of theirs.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blem of the recent narrow evaluation system and suggests more diverse evaluation indexes. The underestimation of benefits of the industrial complex might be a barrier in making a sound economy through the planned location of high-tech firms. We divided its evaluation systems into three groups, like new demand, the demand of an industrial complex, and contribution to the region and national economy. Indexes of this study cover recent changing patterns of firm’s location,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he industrial complex, so this study has a meaning of exploratory research in this field. The evaluation indexes of this study also consider mixed-use development trends and the city-oriented location of the recent industrial complex and suggest the entire framework in the feasibility analysi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산업단지 사전평가에 대한 고찰 Ⅲ. 산업단지 사전 평가항목 설정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

2 여규동, "타당성조사를 위한 산업단지 수요 및 편익 추정방법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2015

3 최재용, "첨단업무단지 조성의 지역파급효과 분석 - 강동첨단업무단지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경제학회 10 (10): 33-53, 2012

4 김영수, "지역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8 (38): 199-212, 2003

5 김주영, "지식산업센터 이전기업의 성장효과와 결정요인 분석" 대한부동산학회 36 (36): 275-294, 2018

6 한국개발연구원,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의 수요 및 편익 추정 연구" 2018

7 최명섭, "우리나라 지역 및 산업간 고용격차 분석"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41 (41): 34-41, 2018

8 이영성, "우리나라 광역시·도의 총요소생산성과 결정요인" 국토연구원 58 : 39-53, 2008

9 송지영, "예비타당성조사와 LIMAC 타당성 조사의 비용편익분석 비교" 한국지방재정학회 2016

10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 · 보완 연구" 2008

11 한국토지주택공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방법론 개발 및 평가 기준 수립연구" 2016

12 김성근, "아파트형 공장의 지역경제 효과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 11 (11): 1999

13 고용노동부,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의 고용효과" 2018

14 서울연구원,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Ⅰ" 2012

15 "산업입지정보시스템"

16 김성록, "산업의 지역간 파급효과에 의한 연계성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 15 (15): 424-436, 2012

17 조규영, "산업용지 수요예측 및 산업단지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안성시를 사례로 -" 한국농촌계획학회 14 (14): 37-51, 2008

18 고태호, "산업용지 분양가격에 따른 기업 이전수요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2 (22): 27-42, 2012

19 조성철, "산업단지의 지역전략산업 특화수준이 전략산업 신규진입과 생존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30 (30): 113-132, 2018

20 한국개발연구원, "산업단지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 2015

21 김영록, "산업단지 클러스터의 기업경쟁력 분석 : 군산단지 클러스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2009

22 구상회, "산업단지 지원시설 선호도 차이분석" 대한부동산학회 38 (38): 125-140, 2020

23 이종호, "산업단지 조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지리학회 15 (15): 570-584, 2012

2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편익추정방법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2017

25 정우성, "산업단지 개발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15

26 류승한, "산업단지 개발 50년 : 성과와 과제" 2018

27 김경환, "도시경제" 홍문사 2001

28 한국개발연구원, "대구 텍스타일 Complex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009

29 박환용, "노후산업단지의 쇠퇴 영향요인과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27 (27): 7-20, 2017

30 최명섭, "노후산업단지 운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한국부동산연구원 29 (29): 7-26, 2019

31 김원규, "기업규모에 따른 R&D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개발연구소 33 (33): 87-115, 2017

32 김희연, "기업 입지 유형이 기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2

33 고용노동부,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 2016

34 이우배, "국가산업단지 성장의 고용창출 효과 분석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26 (26): 79-100, 2014

35 한국개발연구원, "공기업 · 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2013

36 한국개발연구원, "공기업 · 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 ·보완 연구" 2018

37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표준지침 수정 · 보완연구" 2018

38 권오혁, "공간적 접근법을 이용한 도시및지역경제학" 시그마프레스 2006

39 엄근용, "경제 ·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9

40 권혁진, "경상남도 산업단지 고용효과 분석: 2004∼2011년 - 고용증감 효과에 대한 미시적 분석 -" 산업경영연구소 38 (38): 251-289, 2015

41 Choi, Myoungsub, "Effects of relative efficiency and industrial diversity on production of old industrial complex" WIT press 3 (3):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