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문제의 제기
- 2. 담보권신탁의 의의와 법적 구조
- 3. 담보권신탁의 도산절차에서의 지위
- 4. 비교법적 검토
- 5. 담보권신탁의 도산절차는 수탁자가 이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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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orean
367
학술저널
1-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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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법상 담보신탁을 통한 고객재산의 보호 - 신탁 방식의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관리를 중심으로 -
신탁재산의 도산능력 - 유한책임신탁과 투자신탁의 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