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법상 담보신탁을 통한 고객재산의 보호 - 신탁 방식의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관리를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담보제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통해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높이고 거래의 안 정성을 제고하는데 유용한 제도로서 민사뿐 아니라 금융기관간 거래에서도 광범 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거래 빈도의 증가, 거래 유형·참가자의 다양화 및 거래의 고도화 등에 따라 순수한 담보제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유형을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다가오게 되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관리는 그러한 고민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등장한 분야로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참가자 및 거래 규모가 매 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개시증거금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기술적 방안의 마련이 국내·외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보신탁 방식의 도입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기반 으로 채무자·수탁자의 도산으로부터 절연되는 효과를 갖는 동시에 담보신탁계약 에 기반한 수익권을 통해 채권자의 권리와 신탁재산을 각각 보다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기관이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 금 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구성하는 현금 과 전자증권인 담보를 담보신탁 방식을 통해 ’25년 1월 제반 인프라 구축이 완료 되었다. 전자증권인 담보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관·관리 방식을 따르는 동 시에 현금 역시 수탁은행을 통해 채권자이자 수익자인 참가자의 권리를 제고하고 채무자의 담보재산 관리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관리 모형에서 담보신탁의 법적 안 정성과 경제적 효용성을 보다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탁법상 담보신탁의 근거 마련 등의 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II. 파생상품거래의 담보화 및 관련 제도
• 1. 파생상품거래의 담보화
• 2. 전자증권법상 구현 및 실무 운영 방식
• III. 신탁방식의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관리
• 1. 신탁 방식의 도입 배경 및 경과
• 2. 담보신탁 방식에 의한 증거금 제도
• IV. 담보신탁 방식 관련 추가 논점
• V.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