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실무: 실무담당자교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 해설(土地區劃整理事業法令 解說)
• 제1절 토지구획정리사업(土地區劃整理事業)의 개념(槪念)
• 제1 의의(意義)
• 제2 토지수용(土地收用)과의 구별(區別)
• 제3 농지개량사업(農地改良事業)과의 구별(區別)
• 제4 토지구획정리사업(土地區劃整理事業)의 대상(대象),지역(地域) 및 내용(내用)
• 제5 도시계획(都市計劃)과의 관계(關係)
• 제2절 시행주체(施行主體)
• 제1 개설(槪說)
• 제2 개인(個人)인 시행자(施行者)
• 제3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및 대한주택공사(大韓住宅公社)
• 제4 국가(國家) (건설부장관(建設部長官) )의 시행(施行)
• 제3절 토지려획정리사업(土地麗劃整理事業)의 시행(施行)
• 제1 토지구획정리사업(土地區劃整理事業)의 준비(準備)와 시행(施行)의 보호(保護)
• 제2 환지계획(換地計劃)
• 제4절 환지예정지(換地豫定地)
• 제1 환지예정지(換地豫定地) 지정처분(指定處分)의 목적(目的) 및 지정절차(指定節次)
• 제2 환지예정지(換地豫定地)의 지정효과(指定效果)
• 제5절 환지처분(換地處分)
• 제1 환지처분(換地處分)의 의의(意義)
• 제2 환지처분(換地處分)의 종류(種類)
• 제3 환지처분(換地處分)의 본질(本質)
• 제4 환지처분(換地處分)의 시기(時期)
• 제5 환지처분(換地處分)의 공고(公告)
• 제6 환지처분(換地處分)의 효과(效果)
• 제6절 환지처분후(換地處分後)의 절차(節次)
• 제1 청산금(淸算金)
• 제2 감가보상금(減價補償金)
• 제3 보유지(保留地)·체비지(替費地)의 처분(處分)
• 제4 임대료(賃貸料) 등의 증감청구(增減請求)
• 제5 권리(權利)의 포기(抛棄) 등
• 제6 등기(登記)
• 제7절 비용(費用)
• 제I 비용부담(費用負擔)의 원칙(原則)
• 제2 비용부담(費用負擔)의 예외(例外)
• 제8절 감독(監督)
• 제1 건설부장관(建設部長官)의 감독(監督)
• 제2 도지사(道知事)의 감독(監督)
• 제3 감사(監査)
• 제4 소원(訴願)
• 제5 관계서류(關係書類)의 인계(引繼) 및 보관(保管)
• 토지구획정리사업(土地區劃整理事業)에 관한 내무처리규정(奈務處理規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