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득세 과세와 경제교육에의 시사점 = The Income Taxation of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and Implications to Economic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경제교육에 있어 현실적으로 가장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급변하는 경제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교과내용 부문의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최근에 급속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상거래 방식인 전자상거래 분야 중 경제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 문제에 대한 논의들을 집중 분석하고자 하였다.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제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과세 중 소득세 부문과 관련된 문제를 집중 분석해 보았다. 국제전자상거래와 관련 소득세 관련문제를 국제조세의 일반원칙 입장에서 고정사업장 규정과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규정문제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OECD를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국제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적인 논의들을 고정사업장 판정기준, 디지털 상품 판매소득의 성격규정, 이전가격, 이중거주자 등과 관련하여 분석정리 하였다. 현재까지의 여건들과 논의들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대응방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국제적인 전자상거래 소득세 관련 과세규정상의 방안들로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적용되고 있는 행위기준 규정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규정하는 방안으로는 지배적인 요인에 의한 방법, 각 요인들에 가중치를 두는 방법 그리고 순차적인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 중 순차적인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이 다양한 경우들을 많이 포괄할 수 있는 대안임을 제시하였다. 국제적인 전자상거래 소득세 관련 과세제도상의 방안으로 핵심문제인 이전가격세제와 관련한 방안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정상거래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우는 방안과 단일기업과세 제도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다 사업자를 개인과 법인기업으로 구분되고 있는 현실의 기준에 파트너쉽 형태의 사업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조세에 관련하여 전문가 부족과 국제경험 부족한 상태이다. 그리고 국제전자상거래 관련 조세문제들은 국제적인 협력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해 가기 보다는 국제적인 논의들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위에서 제시되었던 다양한 방안들 중 국가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향후 지속되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이 연구내용은 미국의 ‘경제교육협의회(NCEE)'의 ’국민경제교과내용표준(Voluntary Natio- nal Content Standards in Economics)’이 경제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위주로 정리됨에 따라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적 변화사실들을 소홀히 취급함과 우리나라의 경제교과 내용이 특히 최근의 급진전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변화 사실들과 발생문제 및 해결방안 모색 등의 내용 측면에서 많이 결핍되어 있다고 판단되었다.그리고 현재의 우리나라 학생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정보 입수능력의 뛰어남과 변화된 경제환경을 현실에서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현재의 경제교과 내용이 현실에 못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급변하는 경제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문제들과 그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관계 속에서의 대처방안 모색에 관한 사례 내용으로서 전자상거래 진전에 따라 발생되는 경제문제들, 그 중 한 예로 소득세 관련 발생문제들과 그에 따른 국제적인 협력관계 속에서의 해결방안 모색 등은 필요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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