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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투자에서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Publicness in the Public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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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50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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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fter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was introduced to the central government in 1999, the investment review system for local government investment was introduced in 2015. In the case of local governments, LIMAC of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Local Administration is in charge of the evaluation, while Evaluation Institute of Regional Public Corporation is in charge of investment by local public enterprises. So with regard to local investment review system, it symbolizes the dual system. Unlike centr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are targeting local public goods, which raises issues in terms of the spill-over effect of benefits. In relation to this, several issues related to the publicity assessment were extracted from the investment assessment evaluation conducted by LIMAC from 2015 to 2017. In general, there are many SOC projects, with less than 100 billion projects accounting for 50%. Next to Gyeonggi and Seoul, many submissions are made in rural areas. However, only four cases of B/C Analysis and Profit Index are above 1, and only 15.66% of B/C Analysis are greater than 1. This is a testament resulting from the very strict application. In the future, efforts should be made to enhance publicity by adjusting the social discount rate and reinforcing the logic of estimating benefits and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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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was introduced to the central government in 1999, the investment review system for local government investment was introduced in 2015. In the case of local governments, LIMAC of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L...

      After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was introduced to the central government in 1999, the investment review system for local government investment was introduced in 2015. In the case of local governments, LIMAC of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Local Administration is in charge of the evaluation, while Evaluation Institute of Regional Public Corporation is in charge of investment by local public enterprises. So with regard to local investment review system, it symbolizes the dual system. Unlike centr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are targeting local public goods, which raises issues in terms of the spill-over effect of benefits. In relation to this, several issues related to the publicity assessment were extracted from the investment assessment evaluation conducted by LIMAC from 2015 to 2017. In general, there are many SOC projects, with less than 100 billion projects accounting for 50%. Next to Gyeonggi and Seoul, many submissions are made in rural areas. However, only four cases of B/C Analysis and Profit Index are above 1, and only 15.66% of B/C Analysis are greater than 1. This is a testament resulting from the very strict application. In the future, efforts should be made to enhance publicity by adjusting the social discount rate and reinforcing the logic of estimating benefits and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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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999년 중앙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5년에도 지방자치단체 투자에 대한 투자 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행정연구원의 LIMAC이 담당하고 지방공기업 투자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담당하는 2원화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앙과 달리 지방공공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편익의 파급효과라는 관점에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LIMAC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수행한 투자 심사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공공성 평가에 관련 몇 가지 쟁점을 추출하였다. 대체로 SOC 사업이 많으며, 1천억 미만의 사업이 50%를 치지한다. 경기와 서울 다음으로는 농촌 지역인 도 단위에서 많이 제출된다. 그러나 경제성과 재무성은 둘 다 1 이상인 경우는 4건에 불과하고 경제성이 1보다 큰 경우도 15.66%에 불과하다.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향후 사회적 할인율의 조정, 편익과 비용의 추계 방법 논리 보강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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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중앙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5년에도 지방자치단체 투자에 대한 투자 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행정연구원의 LIMAC이 담당하고 지...

      1999년 중앙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5년에도 지방자치단체 투자에 대한 투자 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행정연구원의 LIMAC이 담당하고 지방공기업 투자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담당하는 2원화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앙과 달리 지방공공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편익의 파급효과라는 관점에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LIMAC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수행한 투자 심사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공공성 평가에 관련 몇 가지 쟁점을 추출하였다. 대체로 SOC 사업이 많으며, 1천억 미만의 사업이 50%를 치지한다. 경기와 서울 다음으로는 농촌 지역인 도 단위에서 많이 제출된다. 그러나 경제성과 재무성은 둘 다 1 이상인 경우는 4건에 불과하고 경제성이 1보다 큰 경우도 15.66%에 불과하다.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향후 사회적 할인율의 조정, 편익과 비용의 추계 방법 논리 보강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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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용주, "환경가치 추정기법과 비시장 편익 측정- 정부정책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시사점 -" 한국지방정부학회 8 (8): 27-49, 2005

      2 오정일, "편익의 개념, 측정 그리고 정책적 함의" 한국정부학회 24 (24): 711-728, 2012

      3 이재원, "지방정부의 투자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7 (7): 7-24, 2003

      4 최지은,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위한 적정 사회적 할인율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29 (29): 17-38, 2017

      5 엄영숙,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시 지방공공재의 시장영역 설정: 수원수목원 조성사업을 사례로" 한국지방재정학회 22 (22): 145-168, 2017

      6 임성일,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7 주만수, "지방공공재에 대한 수요와 공공성 추정" 한국재정학회 3 (3): 77-116, 2010

      8 김기환,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지불의사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38 (38): 301-322, 2004

      9 유승훈,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서울시 오존 오염 저감정책의 편익 분석" 8 (8): 191-211, 1999

      10 김재홍, "울산지역 도시공원의 가치측정: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적용과 두 응답 간 상호의존성 검정" 한국정책과학학회 11 (11): 151-177, 2007

      1 김용주, "환경가치 추정기법과 비시장 편익 측정- 정부정책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시사점 -" 한국지방정부학회 8 (8): 27-49, 2005

      2 오정일, "편익의 개념, 측정 그리고 정책적 함의" 한국정부학회 24 (24): 711-728, 2012

      3 이재원, "지방정부의 투자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7 (7): 7-24, 2003

      4 최지은,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위한 적정 사회적 할인율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29 (29): 17-38, 2017

      5 엄영숙,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시 지방공공재의 시장영역 설정: 수원수목원 조성사업을 사례로" 한국지방재정학회 22 (22): 145-168, 2017

      6 임성일,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7 주만수, "지방공공재에 대한 수요와 공공성 추정" 한국재정학회 3 (3): 77-116, 2010

      8 김기환,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지불의사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38 (38): 301-322, 2004

      9 유승훈,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서울시 오존 오염 저감정책의 편익 분석" 8 (8): 191-211, 1999

      10 김재홍, "울산지역 도시공원의 가치측정: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적용과 두 응답 간 상호의존성 검정" 한국정책과학학회 11 (11): 151-177, 2007

      11 김태윤,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침을 둘러싼 쟁점" 한국행정연구소 56 (56): 279-311, 2018

      12 고길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합리성과가치판단" 2019

      13 김태은, "예비타당성 조사 재도는 공정한가?" 2019

      14 정광호, "아시아문화전당 정책사례-예비타당성 논쟁과 정책분석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5 (15): 213-244, 2006

      15 최영출, "속성가치선택법과 정책속성의 화폐가치 평가: 제주도 행정통합 논의 사례에의 적용" 한국정책학회 13 (13): 101-130, 2004

      16 이준구,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현실; 새만금사업의 사례" 16 (16): 39-62, 2001

      17 김동건, "비용-편익분석" 박영사 2008

      18 이주석, "낙동강 수질개선의 편익추정 -1.5경계 양분선택형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한국경제통상학회 25 (25): 111-129, 2007

      19 임의영, "공공성의 철학적 기초: Karl Jaspers의 실존적 소통과 책임" 한국행정연구소 56 (56): 1-31, 2018

      20 엄영숙, "공공사업 타당성 분석을 위한 지불의사액 추정에 있어 지불거부 반응의 식별과 보정" 한국재정학회 2 (2): 89-1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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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KDI., "2017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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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4-1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Korea Journal of Local Finance -> The Korea Journal of Local Public Finance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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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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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2 1.22 1.2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3 1.01 1.479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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