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내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Contents and Resolutions in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gnity and happiness of human through possession of the natural rights may be formed within suitable harmony between national stability and order. The power of national order brings the personal rights into the national order, but the individual may carry the personal rights to indicate the roles of the rights. In other words, the natural rights are the personal subjective rights with the objective order as the political unified body of the State, having the mutually supplementing properties. The personal liberty as the natural right along with the psychological liberty is the most fundamental liberty to implement dignity and value of human, the core of the constitutional ideology, and they are the prerequisites to assure all natural rights.
Enacted in 1995, the Mental Health Act was amended on May 29th of 2016, 20 years after enactment, to become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to be enforced from May 30th, 2017. Though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was predicted from the enactment of the Mental Health Act, the Act was enforced with the justification of preventing mental illness and medical and rehabilitation. However, the number of patients hospitalized increased rapidly with the enforcement of the Mental Health Act, and the formal administration of the protective hospitalization system led to long-term hospitalization to eliminate the fundamental purposes of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by being spoiled to quarantine and confinement with the logic of public security.
Hence, the paradigm of trouble-shooting approach in mental health has been changed. Although there may be differences, it is generally evaluated that the issues in mental health are desirably resolved with human dignity through recovery along with management of symptoms in the local community for mental patients rather than with quarantine and confinement for treatment. Therefore, the continuous request of amending the Mental Health Act by social organizations and mental patients and their families led to the case of reviewing the unconstitutional act, making the Mental Health Act have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Moreover, under the trial, the Act has been amended entire in May 2016.
The newly amended Mental Health Welfare Act had widely different regulations about protective hospitalization, which was a major issue in the preliminary Mental Health Act. The scope of definition of mental patient has been reduced, the scope of welfare service for mental health has been extended, the concept of consented hospitalization has been newly established, and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requirements of protective hospitalization have been reinforced. Yet, there are still matters to be improved in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and this study has reviewed such points.

국문 초록 (Abstract)

기본권 향유를 통한 인간의 존엄과 행복은 국가의 안정과 질서의 적절한 조화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한편으로는 국가질서로서의 힘 때문에 개인을 국가질서 속으로 끌어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은 그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즉 기본권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국가의 정치적 일원체로서 객관적 질서로서의 성격도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기본권으로서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다.
1995년에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그 시행 20년이 지난 2016년 5월 29일 전면 개정되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을 바꾸어 2017년 5월 30일 시행되었다. 정신보건법은 제정 당시부터 인권 침해의 소지가 예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의 예방, 의료 및 사회복귀의 목적을 명분으로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정신보건법의 시행과 함께 입원환자의 증가 현상이 폭증하였으며 나아가 보호입원제도의 형식적 행정운영은 장기입원으로 이어져 법 제정의 본래적 목적인 치료와 사회복귀의 명분은 사라지고,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격리, 감금이라는 치안의 논리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바야흐로 정신보건관련 문제의 해결 접근 방식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각 국가 마다의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정신보건관련 문제는 치료를 위한 격리․감금에서, 해당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에서 증상의 관리와 함께 회복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신질환자 당사자는 물론 가족, 그리고 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정신보건법 개정 요구는 급기야 위헌법률심판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2016년 5월 전면 개정되기에 이른다.
새로이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그 모법이었던 정신보건법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보호입원과 관련된 규정을 대폭 개정하였다. 정신질환자의 정의 축소, 정신건강 관련 복지서비스의 확대, 동의입원 신설을 비롯한 보호입원제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면개정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제기되고 있는 동법의 개선점을 검토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7

2 신권철, "한국 정신보건법의 변화와 그 의미" 법학연구소 52 (52): 171-210, 2017

3 "주간조선, 2017년 4월 3일자(2451호)"

4 "조선일보, 2017년 9월 7일자"

5 존 롤스, "정의론" 서광사 1989

6 신은주,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한국의료법학회 17 (17): 21-48, 2009

7 양승엽,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에 대한 사법적 심사 ― 프랑스 법제를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5 (25): 267-305, 2017

8 김선화,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개선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1205) : 1-4, 2016

9 신권철, "정신질환자 개념의 규범적 고찰" 법조협회 59 (59): 35-76, 2010

10 박인환,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대한의료법학회 17 (17): 209-279, 2016

11 이용표, "정신의학과 장애인 인권 -장기수용의 역사적 변천을 중심으로-" 51-73, 2004

12 김은빈, "정신보건법의 이념에 비추어 본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 법정책적 문제"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1 : 285-304, 2011

13 신권철, "정신보건법의 이념과 현실을 통해 본 이데올로기" 15-32, 2016

14 신권철,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물화(物化)되는 인격적 주체성의 복원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2 (22): 637-679, 2014

15 염형국, "정신보건법 개정의 주요쟁점"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35-59, 2016

16 김문근, "정신보건법 개정 담론에 근거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쟁점 분석"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7 (47): 85-111, 2016

17 정은, "정신 장애와 민주 사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30) : 52-90, 2014

18 최행식, "전면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내용과 향후의 과제" 한국의료법학회 25 (25): 7-26, 2017

19 김연옥, "영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 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소 26 (26): 147-170, 2010

20 박은정, "생명공학 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1

21 김도희, "보호입원제도 존속의 한계성에 관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중심으로-"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5 (5): 1-39, 2016

22 정태호,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치료제도의 위헌성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례의 응용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1 (51): 121-160, 2016

23 "보도참고자료(2017.3.3, 1-3)"

24 "보도자료(2017.7.5, 1-9)"

25 "메디컬타임스, 2017년 7월 14일자"

26 박귀천, "독일의 정신보건법제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 법학연구소 19 (19): 357-395, 2014

27 서미경, "뉴질랜드 정부의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정책에 관한 연구 : 강제입원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보호와 사회적 차별극복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27) : 64-91, 2007

28 신권철, "강제입원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4 (24): 1-45, 2017

29 최정기, "감금의 정치" 책세상 2006

30 보건복지부, "2016 정신건강 종합대책"

31 문성도, "2007년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고찰 - 강제입원절차와 경찰관 동의를 중심으로 -" 한국경찰법학회 5 (5): 90-112,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