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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LRA기준론 -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Less Restrictive Alternative Test - Focusing on the U.S. Supreme Court Deci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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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8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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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사회의 초석으로서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기에 미국에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 다른 자유권들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려는 이론들이 논의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이러한 우월적 지위의 보장은 검열제금지로 이루어지고, 또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가 합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합헌성 판단기준을 다른 자유권의 규제에 있어서보다 더 엄격하게 설정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가 다른 자유권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덜 제한적인 선택가능한 수단(less restrictive alternative)를 채택해야한다는 이론이 바로 이 원칙이다.
    이 기준은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복잡한 여러 문제에 대하여 기계적인 해결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준칙이며 구체적인 사안의 성질이나 권리의 성격의 차이에 따라서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 LRA기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기본권 제한의 한계 내지 표현(언론․출판)의 자유규제에 관한 입법의 합헌성 판단기준이란 측면에서 매우 중요시 고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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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사회의 초석으로서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기에 미국에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 다른 자유권들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려는 이론들이 논의되고 있다. ...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사회의 초석으로서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기에 미국에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 다른 자유권들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려는 이론들이 논의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이러한 우월적 지위의 보장은 검열제금지로 이루어지고, 또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가 합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합헌성 판단기준을 다른 자유권의 규제에 있어서보다 더 엄격하게 설정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가 다른 자유권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덜 제한적인 선택가능한 수단(less restrictive alternative)를 채택해야한다는 이론이 바로 이 원칙이다.
    이 기준은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복잡한 여러 문제에 대하여 기계적인 해결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준칙이며 구체적인 사안의 성질이나 권리의 성격의 차이에 따라서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 LRA기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기본권 제한의 한계 내지 표현(언론․출판)의 자유규제에 관한 입법의 합헌성 판단기준이란 측면에서 매우 중요시 고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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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guaranteed as the foundation of the democratic society. So in the U.S., theories are being discussed that give superior status relative to other rights of freedom to freedom of speech.
    The guarantee of such superiority in representation is made up of prohibition of inspection. Also, it is made by placing stricter restrictions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onstitutional judgment required to judge whether or not the regul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s constitutional.
    It is the principle that, in terms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less restrictive alternative should be adopted consider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has superior status than other freedom rights.
    This criterion is not a mechanical solution for complex problem that occur realistically, but it has the flexibility to apply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nature of specifics of the matter or difference in the nature of a right.
    In relation to this LRA standard, in Korea, It is considered very important in terms of the criterion of determining legislative constitutionality of the constitutional restrictions on freedom of speech or limitations of rights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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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guaranteed as the foundation of the democratic society. So in the U.S., theories are being discussed that give superior status relative to other rights of freedom to freedom of speech. The guarantee of such superiority...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guaranteed as the foundation of the democratic society. So in the U.S., theories are being discussed that give superior status relative to other rights of freedom to freedom of speech.
    The guarantee of such superiority in representation is made up of prohibition of inspection. Also, it is made by placing stricter restrictions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onstitutional judgment required to judge whether or not the regul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s constitutional.
    It is the principle that, in terms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less restrictive alternative should be adopted consider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has superior status than other freedom rights.
    This criterion is not a mechanical solution for complex problem that occur realistically, but it has the flexibility to apply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nature of specifics of the matter or difference in the nature of a right.
    In relation to this LRA standard, in Korea, It is considered very important in terms of the criterion of determining legislative constitutionality of the constitutional restrictions on freedom of speech or limitations of rights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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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837-, 2007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1201-, 2017

    3 안용교, "방산구병삭박사정년기념" 박영사 210-, 1991

    4 이상돈, "미국헌법과 한국헌법" 학연사 90-, 1983

    5 문홍주, "기본적 인권연구" 해엄사 121-, 1991

    6 윤후정, "기본적 인권과 재판" 이화여자대학출판부 121-, 1992

    7 芦部信喜, "講座 憲法訴訟Ⅱ" 有斐閣 238-, 1987

    8 芦部信喜, "現代人權論" 有婓閣 284-, 1974

    9 芦部信喜, "憲法訴訟の現代的展開" 有斐閣 73-75, 1982

    10 藤井俊夫, "憲法訴訟と違憲審査基準" 成文堂 53-, 1985

    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837-, 2007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1201-, 2017

    3 안용교, "방산구병삭박사정년기념" 박영사 210-, 1991

    4 이상돈, "미국헌법과 한국헌법" 학연사 90-, 1983

    5 문홍주, "기본적 인권연구" 해엄사 121-, 1991

    6 윤후정, "기본적 인권과 재판" 이화여자대학출판부 121-, 1992

    7 芦部信喜, "講座 憲法訴訟Ⅱ" 有斐閣 238-, 1987

    8 芦部信喜, "現代人權論" 有婓閣 284-, 1974

    9 芦部信喜, "憲法訴訟の現代的展開" 有斐閣 73-75,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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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Schwartz Bernard, "The Warren Court" Oxford University 68-115, 1996

    12 Struve G.M., "The Less `Restrictive Altern(m)ative Principle and Economic Due Process" 80 : 1481-, 1967

    13 Bastress R. M., "The Less Restrictive i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 An analysis, A Justification, and Some Criteria" 27 : 971-972, 1974

    14 Wormuth F. D., "The Doctrine of the Reasonable Alternative" 9 : 254-266, 1964

    15 전일주, "LRA기준에 관한 미국헌법판례" 18 : 129-, 1992

    16 Burns J. M., "Government by the People" Prentice Hall 108-109, 1972

    17 Gunther G., "Cases and Materials on Individual Rights" 742 : 1970

    18 TribeL L. H., "American Constitutional Law" The Foundation Press 1039-,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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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4 0.84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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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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