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담화에 관한 국내외 사례연구 = Case Studies on Conurb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seeks to formulate the concept of conurbation and explore various cases of anti-conurbationpolicies in order to obtain policy implication in Korea. First, Korean anti-conurbation policies need to overcome anumber of policy obstacles. Korean policies turn out to lack vertical consistency of related policies in various levels andsuffer such problems as reckless development of urban fringe, inadequate development fee and inability to managethe urban sprawl. Second, there is a need of management planning for urban sprawl. The recent territorial and urbanpolicies require more flexible frameworks for reasonable urban growth as well as urban growth management in themetropolitan context. Third, the policies need to utilize more environment-friendly planning methods. They need toestablish green corridor not only between built-up areas but also along the main transportation routes and to link thevarious green corridors. Fourth, it is desirable to secure timely infrastructure provision through formulating adequateinstitutional frameworks for achieving concurrency and sufficiency of infrastructur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도시연담화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외에서 펼쳐진 도시연담화정책의 여러 사례를 분석하여 도시연담화 관리정책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첫째로 우리나라 연담화 방지정책의 여러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나라 연담화 방지 정책은 제 수준의 계획간 수직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대도시 주변부의 난개발, 개발부담금의 불합리성, 개발의 외연적 확대를 위한 관리 능력이 부재함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둘째로 개발의 외연적 확대에 대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토 및 도시정책에서는 성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유연한 정책이 요구되며 광역적 차원의 도시성장관리 정책을 함께 지향해야 한다. 셋째로 친환경적 계획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시가화지역의 지속적 연계를 도모하는 녹지축을 설정하여 시가화지역내 녹지축과 시가지간의 녹지축을 지속적으로 연계해야 하며 간선교통망과 연계된 녹지축의 조성 또한 필요하다. 넷째로 기반시설의 조기 확보를 통하여 기반시설의 동시성과 충분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게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통계청 http://kosis.nso.go.kr"

2 최영국, "영국 그린벨트 관리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국토연구원 309 : 59-72, 2007

3 정책기획위원회, "신행정수도건설의 철학적기초" 정책기획위원회 2004

4 정책기획위원회, "신행정수도건설의 철학적 기초" 정책기획위원회 2004

5 이왕건, "스마트성장(Smart Growth)의 목표와 원리 - 한국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103) :

6 변필성, "스마트성장 주요 기법과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국토연구원 (108) : 2006

7 권용우, "수도권의 변화" 보성각 2006

8 권용우, "수도권 택지개발이 수도권 인구집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주택공사 2005

9 "수도권 공간 연구" 한울아카데미 2002

10 최상철, "성장관리의 이론과 실제" 동서문화사 2006

1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용어사전 http://urban.seoul.go.kr"

12 정창무, "미국 도시성장관리정책의 교훈과 시사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35 (35): 36-44, 2000

13 권용우, "메갈로폴리스 연구에 관한 상론"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지리연구소 16 : 21-62, 1993

14 최원봉, "도시연담화 방지 논리의 도시계획적 의미와 그린벨트 정책의 시사점-영국의 런던권역과 한국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대학원 2002

15 권용우, "도시연담화 문제점 극복을 위한 도시개발 방안" 한국토지공사 2008

16 최막중, "도시간 연담화의 역사적 고찰과 한국의 그린벨트 정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2

17 법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제처 2007

18 건설교통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건설교통부 2007

19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제도 혁신방안" 건설교통부 2006

20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한 지침" 건설교통부 2000

21 Self,P., "The evolution of the Greater London Plan, 1944-1970" 57 : 145-175, 2002

22 Lang,Robert E., "Beyond Megalopolis: Exploring America’s New “Megalopolitan” Geography, Metropolitan Institute Census Report" Metropolitan Institute at Virginia Tech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