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 격차의 진단과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보편적 건강보장’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모든 구축 요소를 관통하는 핵심 축이다.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보장’과 함께, 건강 악화로 인한 소득 상실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는 ‘재정적 보호’라는 두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즉, 보편적 건강보장의 개념은 의료비 지출에 따른 보호를 넘어 거시적 관점에서 질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막기 위한 다차원의 경제적 보호를 의미한다. 이 연구는 보편적 건강보장의 실천 과제로서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의료 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최근의 상병수당 논의를 종합하여 대응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의 실용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1 요 약 5
• 제1장 서론(강희정) 13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5
• 제2절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 격차 분석의 개념적 틀 29
• 제3절 보고서의 구성 39
• 제1부 보편적 건강보장 틀에서의 의료 격차 진단과 과제
• 제2장 건강보험 직장·지역 가입자 간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격차 (강희정·홍재석) 43
• 제1절 서론 45
• 제2절 분석 결과 48
• 제3절 소결 84
• 제3장 전체 인구의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격차(김수진) 87
• 제1절 서론 89
• 제2절 분석 결과 95
• 제3절 소결 133
• 제4장 의료 격차의 진단과 과제(강희정) 137
• 제1절 의료 격차의 진단 139
• 제2절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제도 현황과 한계 143
• 제3절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 164
• 제2부 보편적 건강보장 틀에서의 상병수당 이슈의 검토와 대응
• 제5장 사업장 규모와 근로 형태에 따른 의료 격차(김현경) 185
• 제1절 서론 187
• 제2절 분석 결과 189
• 제3절 소결 214
• 제6장 OECD 회원국의 상병수당 운영 현황과 시사점(신기철) 217
• 제1절 상병의 파급 효과와 상병수당의 관계 219
• 제2절 상병수당 도입 국가 현황 223
• 제3절 상병수당 설계 내용별 특성 비교 229
• 제4절 유급병가 활용 실태 및 재정 소요 금액 245
• 제5절 정책 시사점 262
• 제7장 질병 치료 기간 소득보전제도 유형과 시사점(정혜주·손민성) 271
• 제1절 보편적 건강보장 관점에서 본 소득 상실 보전 273
• 제2절 상병수당제도 280
• 제3절 유급병가제도 298 제4절 장애연금 312
• 제5절 정책 시사점 334
• 제8장 근로자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상병수당 도입의 다각적 접근 341
• 제1절 상병수당 도입의 대안적 제도 설계 이슈(이현주) 343
• 제2절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재정적 이슈(고제이) 360
• 제3절 상병수당제도 설계의 대안적 틀과 정책 과제(강희정) 373
• 참고문헌 397
• 부 록 427
• 부록 1. ‘질병 발생과 빈곤화 대응 정책포럼’
• 자료 및 결과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