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시민 윤리로서의 니체의 책임 개념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인 의미의 책임 개념을 재가치화한 니체의 책임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그의 책임 개념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민주주의 시민 윤리로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는 점을 살펴보는 데 있다. 10 · 29 이태원 참사가, 책임이라는 윤리적 덕목과 관련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초래된 비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본고에서는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니체의 책임 개념에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그의 책임 개념을 통해 민주주의의 건강한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니체의 철학은, 인 간을 하향 평준화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통렬한 비판과 노예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한 귀족주의에 대한 그의 선호로 인해 민주주의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상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두드러졌었다. 그러나 그의 책임 개념은 다양한 가치들의 갈등과 투쟁의 확대 및 심화, 기존 가치들에 대 한 메타적인 가치 평가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강조하면서, 민주주의의 건강한 역동성, 즉 다양한 관점들을 포용하여 이루어지는 치열한 논쟁을 바탕으로 한 합의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역동성 을 회복할 수 있는 윤리적 규범이자 역량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시사점을 규명하고자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진행하였다.
책임은 채권자-채무자 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적, 경제적인 규범이자, 채무를 대하는 인격과 관련된 윤리적 덕이다. 이러한 책임 개념은 전통적 의미의 책임에서 확대된 의미의 책임으로 변화했다. 전통적 의미의 책임이 행위자에 대한 행위의 법적, 경제적 책임 귀속을 고려하는 것이라면, 확대된 의미의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평가인 책임 추정을 바탕으로 책임 귀속을 고려하는 것이다.
니체는 서구의 도덕 및 그리스도교에 의해 무한히 커진 인간의 내적 채무감에 기반한 전통적 의미의 책임을 비판한다. 인간을 쇠약하게 만드는 이러한 책임을 극복하고자 니체는 무책임성의 회복을 지향하는 가치의 등가 교환에 대한 약속을 새로운 책임 개념으로 제시한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채권자-채무자 관계에서 채무감을 해소하며 서로의 힘 상승을 지향할 수 있는 가치의 질서를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니체의 책임 개념이다.
니체의 책임 개념은 힘에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다. 힘에의 의지는 다수의 경쟁에 의한 관계라는 복수성과, 힘의 차이에 의한 관계라는 복종- 명령의 위계성을 지닌다. 이를 호니그가 정치적 삶의 두 가지 충동으로 규정한 virtue와 virtù를 통해 해석하면 니체의 책임 개념은 다음과 같다. 힘에의 의지가 더 큰 힘을 지향하는 것은, 갈등하는 가치들을 더 많이 포용하고 이들에 대한 새로운 가치 위계를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가능한데, 이를 윤리적, 정치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질, 즉 정치적 삶의 두 가지 충동을 실천할 수 있는 자질이 바로 니체의 책임 개념이다.
이러한 책임의 실천에 요구되는 원리가 바로 디프로스가 제시한 몸의 반응성, 샤흐트가 제시한 메타적 가치 평가이다. 전자가 더 많은 가치들을 포섭하여 끊임없이 투쟁과 갈등을 확대 및 심화하는 실천에 요구되는 원리라면, 후자는 새로운 위계적 가치 질서를 끊임없이 창조하는 실천에 요구되는 원리이다. 이 두 원리로 완성되는 니체의 책임 개념은 발전되 고 구성된 힘의 양자를 가치 평가의 객관적 척도로 삼는다. 확대된 의미의 책임으로서 니체의 책임 개념은 미래지향적인 윤리적 가치의 끊임없 는 창조를 지향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치의 미래지향성을 판단하는 기준 이 바로 이 힘의 양자라는 가치의 객관적 척도인 것이다.
니체의 책임 개념이 민주주의 시민 윤리로서 가지는 시사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니체의 양가적인 태도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사르도와 드로찬은 이러한 니체의 태도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보 여준다. 사르도는 니체가 주권성이라는 권위주의적 환상에 매몰되어 민 주주의에 대한 원한 감정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드로찬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니체의 주권성 개념에서 권위주의를 걷어내어 니체 의 귀족주의를 재가치화한다. 그 결과 니체의 위대한 정치를 사르도는 권위주의적 귀족의 출현을 지향하는 프로젝트로 규정하지만, 드로찬은 공동체의 모두를 주권적 개인으로 교육하려는 프로젝트로 규정한다. 이 러한 주권적 개인의 주권성은 가치의 등가 교환으로 삶의 고양을 지향할 수 있는 역량인 책임 개념으로서, 본고에서는 이를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주권성으로 명명한다.
이런 책임 역량의 발휘는 민주주의 시민 윤리로서 공동체 리더 및 구 성원 모두에게 중요하다. 특히 리더에게는 공동체의 삶의 고양을 지향하는 새로운 위계 질서에 대해 구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구성원에 게는 공동체의 삶의 고양에 도움이 되는 가치 질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요구된다. 그리고 민주주의 시민 윤리로서 이러한 책임 역량의 함양은 오늘날 미래교육에서 강조하는 변혁적 역량의 함양을 통해 가 능하다. 여기에서 니체의 책임 개념은 변혁적 역량에서 다양한 가치들의 갈등과 투쟁의 확대 및 심화, 기존 가치들에 대한 메타적인 가치 평가라는 두 요소를 부각함으로써 변혁적 역량을 통해 오늘날 요구되는 민주주의 시민 윤리로서 책임 역량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결국 민주주의 시민 윤리로서 니체의 책임 개념은 민주주의 공동체의 리더와 구성원이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따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 향해야 할 윤리적 완전성으로서, 오늘날 배타적 분열에 따른 포용적 합 의의 소외가 심화된 민주주의의 위기와 이것이 초래한 공동체의 비극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역량임이 분명하다. 변혁적 역량의 함양과 더불어 윤리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정치 교육의 활성화는 니체의 책 임 역량을 민주주의 시민 윤리로서 내면화하는 데 있어 공교육에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8
• 3. 연구의 방법과 강조점 및 제한점 11
• Ⅱ. 책임 개념에 대한 니체의 재가치화 15
• 1. 책임 개념에 대한 조망 16
• 1.1. 책임 개념의 일반적 의미 16
• 1.2. 책임의 구성 요소 18
• 1.3. 전통적 의미의 책임과 확대된 의미의 책임 20
• 2. 니체의 책임 개념 개괄 26
• 2.1. 전통적 의미의 책임에 대한 니체의 비판 27
• 2.2. 가치의 등가 교환에 대한 약속 32
• Ⅲ. 힘에의 의지와 니체의 책임 개념 38
• 1. virtue와 virtù 개념으로 해석한 힘에의 의지의 두 측면 39
• 1.1. 복수성과 복종-명령의 위계성 40
• 1.2. 힘에의 의지와 virtue와 virtù 개념 42
• 2. 힘에의 의지에 기반한 니체의 책임 개념 47
• 3. 니체의 책임 개념의 두 가지 원리 51
• 3.1. 몸의 반응성 52
• 3.2. 메타적 가치 평가 55
• 4. 확대된 의미의 책임으로서의 니체의 책임 개념 61
• Ⅳ. 민주주의 시민 윤리로서의 니체의 책임 개념 66
• 1. 민주주의에 대한 니체의 양가적 태도 67
• 2. 니체의 주권성과 위대한 정치에 대한 두 가지 해석 71
• 2.1. 사르도의 비-주권적 책임 71
• 2.2. 드로찬의 상향된 대중 75
• 2.3. 위대한 정치가 지향하는 주권성 79
• 3.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주권성 84
• 3.1. 리더와 구성원의 민주주의 시민 윤리 85
• 3.2. 미래교육에서의 변혁적 역량과 니체의 책임 개념 89
• Ⅴ. 결론 99
• 참고문헌 106
• Abstract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