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공화국(1963-1972) 정치제도의 정통성과 박정희정부

국문 초록 (Abstract)

정통성 연구에는 국가나 지배자를 분석하는 베버의 전통과 국민의 동의를 강조하는 민주주의 시각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정통성 분석의 대상은 한국가의 기본적인 정치체제만이 아니라 그 체제에 의해 구성된 각 정부이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경우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 정부를 선정하는 선거과정, 그리고 정부의 정책 수행력의 효과성이 정통성 분석의 주요 대상이 된다.
제 3공화국 정치제도의 정통성과 박정희정부의 관계를 논할 때, 정치제도 자체에 대한 정통성 논의는 거의 없으며 박정부의 정통성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군정과 유신체제와 달리 3공의 정치제도는 국민의 동의에 의한 민주적 정통성이 있었고,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있었던 3공에서 야당과 반정부세력은 3공의 정치제도를 받아들였다. 또한 박정부의 경제정책은 그 효과성으로 박정부의 정통성을 많이 보완하였다.
그렇지만 3공화국은 정치제도만이 아니라 박정부의 정통성이 약화되고 말았는데, 주된 이유는 민주정치제도의 하부구조 미발전, 민주주의 제도와 권위주의적 지배 관행 사이의 괴리였다. 더구나 경제발전 결과 배태된 문제점의 권위주의적 해결 시도는 정치과정에 긴장을 야기시켰고, 결국 박정부의 정통성을 침식하였다. 3공화국 정치제도의 정통성의 한계는 민주주의 제도라도 실제 운영이 권위주의적일 경우, 민주주의 제도는 정통성을 상실하게 되고 집권세력에 의해 언제든지 권위주의체제로 회귀할 위험성이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정치 정통성
• Ⅲ. 제 3공화국 정치체제의 정통성과 박정희정부
• Ⅳ.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