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선진화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에 진입하며 국내외 경제ㆍ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한국 경제로 하여금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선진화는 곧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한국 경제 선진화는 양적 경제성장에서 질적 경제성장으로의 전환과 함께 요소투입형 경제성장에서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경제체계는 산업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체계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경제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한국 재정의 실태를 분석한 다음 한국 경제 선진화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재정개혁의 과제로서 조세개혁과 세출개혁 및 정부조직 개혁을 동반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삼위일체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별 재정개혁 과제를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1st century very rapidly changing socioeconomic environments forced the Korean economy to seek for its new paradigm. Advancement of the Korean economy implies its paradigm change. In other words advancement of the Korean economy implies that economic growth paradigm changes from the quantitative growth to qualitative growth, from inputs oriented growth to innovation oriented growth and from industrialization to knowledge based economy.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fiscal problems of Korea and suggest fiscal reform measure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economy. We suggest that tax reform, government expenditure reform, and government structural reform be implemented simultaneously. Also we suggest more specific fiscal reform action plan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와 재정개혁의 필요성
• Ⅱ. 우리나라 재정의 실태분석
• Ⅲ. 재정환경의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
• Ⅳ. 세제개혁 과제
• Ⅴ. 정부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과제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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