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을 위한 정원관리 산식 개선방안 = Improving the Calculation Formula for Total Staff Costs of Provincial Education Authorities-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Introduction of Total Payroll Costs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Regulation on Administrative Organisation and Staff Number Guideline of Local Education Authorities was revised in February 2012, the Total Payroll Costs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 17 area-wide provincial local education authorities. In order for the so called Total Payroll Costs System to be successfully introduced, some follow-up policy measures should be taken at practical level. One of them, first of all, is to map-out a specific and detailed regulations of enforcement regarding the calculation formula, by which the number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in provincial education authorities can be estimated. Under this background, this paper utilizes regression analysis method to set up a formula by which the optimal number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can be predicted. For this analysis, we also classify 17 local governments into four categories, reflecting regional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is paper,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produces the fixed limit of staff number of each provincial education authority. In addition, it puts forward some policy suggestions for central government to be able to establish the system in a sustainable way at local level.

참고문헌 (Reference)

1 성병창, "학교회계직 인력관리 개선 방안: 통합 직종(군)과 배치 기준을 중심으로" 한국지방교육연구소 2012

2 최순영, "총액인건비제도의 재량한계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 한국인사행정학회 7 (7): 117-150, 2008

3 최순영, "총액인건비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긍정적 기대의 영향요인" 한국행정연구소 45 (45): 275-303, 2007

4 조선일, "총액인건비제도에 기초한 조직 및 인사관리시스템 구축방향" 12 (12): 71-94, 2005

5 교육과학기술부, "직원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운영 지침"

6 교육과학기술부, "직원 총액인건비제 도입 기본계획안"

7 교육과학기술부,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 보도자료"

8 김민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지원 개선방안: 주요국과의 비교 관점" 한국비교정부학회 15 (15): 319-342, 2011

9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제도 발전방안: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4

10 김종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대한 중앙의 통제제도 -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소 20 (20): 37-61, 2009

11 나민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2009

12 권용수, "지방교육행정기관 표준정원제 개선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4

13 김민희,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운영 선진화 방안: 정원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2011

14 김태훈,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관리 선진화 방향"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37-45, 2011

15 김성열, "지방교육행정기관 정원책정 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2000

16 권용수, "지방교육행정기관 기능 및 인력 표준모형 개발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17 최영출, "지방교육행정기관 공무원 정원관리 산식 개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 (20): 1-28, 2011

18 조선일,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도 개선과제 분석" 한국인사행정학회 7 (7): 261-285, 2008

19 최영출, "주요 OECD 국가들의 지방교육행정체제의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비교정부학회 13 (13): 1-24, 2009

20 최영출, "이인회"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2010

21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제 T/F 워크숍 자료"

22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직원 총액인건비제 도입･운영 방안"

23 정영수, "시･도교육청 조직진단 및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2010

24 김태일,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산정모형 개발" 교육인적자원부 2003

25 오세희, "시도교육청 조직 인력 구조 개편 방안" 한국지방교육연구소 2012

26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제 내년 전면시행 보도자료"

27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제 내년 전면시행 보도자료"

28 하혜수, "공무원 정원관리제도의 경로의존성 연구: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5 (45): 127-153, 2007

29 행정안전부, "2009년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안)" 2009

30 행정자치부, "2007년 지방 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