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 지출 관리 방안 연구 - 노인에 대한 공공부조 제도를 중심으로|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노인 대상의 주요 공공부조 프로그램인 기 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관련 해외 사례 연구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제도 들에 대한 사각지대 및 부정적 지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을 제안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정책의 성과와 효율성 을 제고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연구 결과에 따른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사각지대 발굴과 관 리 측면에서, 불완전 수급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홍보 강화가 필요하며, 상담 등을 통한 서비스 연계의 강화와 적절한 복지자원의 연계 강화, 제도의 투명성 제고 를 통한 복지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 제고 등이 필요 하다. 한편, 사각지대 관련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며,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의 상충성과 관련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기 본적으로 지키되 보충성에 따른 급여 감소 비율을 축소하여 저소 득 노인의 소득보장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부정수급의 관리 측면에서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전문가 배치와 부정수급 관리자의 정보 접근에 대한 권한 확대가 필요하며, 제 도 개선을 위해 부정수급의 유형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한 유형별 대처 방안 마련을 통해 부적정 지출을 효과적으로 억 제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급여 선정방식에 있어 가구 단 위 또는 특성을 바탕으로 한 급여선정 방식에서 인구통계학적 특 성에 따른 개인 욕구 또는 특성 등에 따른 급여 선정 방식으로 전 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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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노인 대상의 주요 공공부조 프로그램인 기 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관련 해외 사례 연구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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