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절차상 민사집행의 처리에 관한 고찰 ― 회생절차를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2006. 4. 1.자부터 시행되는 통합도산법은 단일법 체제를 취하였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선진각국의 도산법과는 달리 신청절 차의 분리와 절차 상호간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그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 고, 무엇보다도 절차를 통합하면서 절차 상호간에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에 역행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통합이지만, 실질적 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통합도산법은 현재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도산법을 화학적으로 통합시키지 못하고 형식적으 로 한 곳으로만 묶어 놓은 물리적 결합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혹자 는 ‘통합’도산법이 아니라 ‘집합’도산법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도산절차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회생절차와 민사집행절차와의 비적합적인 관계설정에 의해 회생절차가 과도하게 지체되 어 채무자의 효율적 갱생을 지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채무자가 회생시기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예컨대, 갱생가능성이 없는 한계기업이라면 조속히 퇴출시켜 연쇄부도 등 사회적 비 용의 증가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산절차가 민사집행절차를 과도하 게 제한함으로써 통합도산법상의 합목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부실은 금융 부실을 초래하고, 이는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조 성한 공적 자금의 투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또 다시 반복되어 국민경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새로운 집행이 금지 되고 기존 민사집행절차는 중지되며, 회생계획 인가결정시 회생채권에 기 한 민사집행은 실효된다. 그런데 문제는 회생절차상 민사집행절차가 중지를 당하는 채권자에 대한 합당한 보호조치로서 민사집행절차 중지로부터 배제해 달라는 신청권이 채권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회생절차를 운영하는 미국에서도 채무자를 보호하는 한계는 있다. 민사집행을 중지하여 주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 이다. 중지기간 중 재산도 정리하고 회생계획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나 기 존 민사집행상 권리를 무력화하거나 혼란스럽게 하여 불가능하던 일을 회생 절차를 통하여 하는 것은 아니다. 즉 회생절차는 채무자에게 무엇을 쥐어주 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회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만을 제공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사집행의 예외적인 절차로서 도산절차는 여러 복잡·다양한 문제를 야기하여 기존 민사집행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혼란을 초래될 수 있다 고 판단되므로 채권자의 입장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executed from 1 April 2006, bears significance in terms of the consolidation of many bankruptcy laws into a single system, it still has many weaknesses compared to that of advanced nations, such as separation of the application procedure and insufficient connection between the procedures. Moreover, although the procedure has to be enforced through closer linkage between the procedures, the integration was only perfunctory, resulting in no substantial meaning.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has failed to fully integrate the existing series of bankruptcy acts and has merely gathered them together without actual connection with one another. Some may even call it a “gathered” bankruptcy act, rather than a “consolidated”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e biggest problem in the bankruptcy procedure of the Republic of Korea is that the process of rehabilitation is delayed due to the unreason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and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which fails to support the efficient rehabilitation of the debtor. And, for this reason, many debtors are losing the right time to rehabilitate. For instance, while a company with little possibility of rehabilitation should be ousted as soon as possible to prevent the chain of bankruptcy, the bankruptcy procedure places excessive restraint on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preventing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from functioning well. As a result, corporate weakness may lead to a financial crisis, triggering a vicious circle of injection of government funds, aggravating the national economy.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new execution from the rehabilitation bond and rehabilitation mortgage is prohibited, the old civil execution procedure is suspended, and the civil execution from rehabilitation bond will be null and void upon decision on the authorization of the rehabilitation plan. However, the creditor, whose civil execution is suspended by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should have the right to apply for the suspension of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to properly protect the creditor. This currently is not the case. Even the U.S., whose rehabilitation procedure is rather favorable to debtors, has its limits in protecting debtors. It suspends civil execution and gives debtors the opportunity to rehabilitate. Also, assets may be liquidated during the suspension stage and a plan for rehabilitation may be established. However, this does not destroy or cause confusion in the authority of the existing civil execution to do what is impossible through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In other words,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does not give any rehabilitation favor to the debtor but only provides the time for the debtor to rehabilitate on its own. In conclusion, as the bankruptcy procedure as an exception to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is likely to cause various problems and disorder, undermining the existing civil execution, the creditor's standpoint shall not be overlook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회생절차에서의 민사집행의 처리
• 1. 회생절차의 개요
• 2. 회생절차 개시신청시 민사집행절차의 처리
• 가. 보전처분과 민사집행
• 나. 중지명령과 민사집행
• 다. 포괄적 금지명령과 민사집행
• 3. 회생절차의 개시결정후의 민사집행
• 가. 개별적 권리행사의 금지
• 나. 신청의 금지 및 절차의 중지
• 다. 중지중인 절차·처분의 속행, 취소
• 라. 금지·중지의 효력
• 4. 회생절차의 종료와 민사집행의 처리
• 가. 회생절차의 종료와 민사집행
• 나. 회생절차의 폐지와 민사집행
• 다. 회생계획의 불인가와 민사집행
• 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취소와 민사집행
• Ⅲ. 맺음말
• 참고문헌
•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