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서문
• 제1장 서론 = 1
• 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 Ⅱ.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8
• Ⅲ.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2
• 제2장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기초 = 17
• 제1절 국가의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기본 개념 = 19
• Ⅰ. 법정책의 대상영역으로서의 문화예술 = 19
• Ⅱ.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구체적 대상 = 31
• 제2절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주요 이론 = 43
• Ⅰ.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 논쟁 = 43
• Ⅱ.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주요 유형화 = 62
• 제3장 국가의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헌법적 원칙 = 81
• 제1절 문화예술 지원과 '문화국가 원리' = 83
• Ⅰ. '문화국가'의 의의 = 83
• Ⅱ. '문화국가 원리'의 주요 내용 = 101
• Ⅲ. '문화국가 원리'에 대한 헌법학적 재검토 = 108
• 제2절 문화예술 지원의 '팔길이 원칙' = 118
• Ⅰ. 문화예술 지원에 있어서 '팔길이 원칙'의 의의 = 118
• Ⅱ. 법정책 원칙으로서 '팔길이 원칙'의 특징 = 139
• Ⅲ. '팔길이 원칙'의 이론적ㆍ실천적 적중성 = 145
• 제3절 예술에 대한 지원과 표현의 자유 법리 = 153
• Ⅰ.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예술과 표현의 자유 법리 = 153
• Ⅱ. 연방정부의 지원 기준과 예술표현의 자유 침해 = 183
• Ⅲ. 정치적ㆍ사회적 이유에 의한 검열 사례 = 202
• 제4장 문화예술 지원의 중립성 제고를 위한 법정책적 모색 = 217
• 제1절 문화예술 지원체계 재정립을 위한 법제도설계의 필요성 = 219
• Ⅰ. 복지국가적 정책 의제 설정의 미흡 = 219
• Ⅱ. 정부 주도형 지원으로 인한 관료주의 폐해 = 226
• Ⅲ. 예술가의 창조성에 대한 정부 지원의 효과 = 233
• 제2절 문화예술 지원체계 재정립을 위한 법제도설계 방향 = 240
• Ⅰ.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법제도설계의 기본 방향 = 240
• Ⅱ. 표현의 자유와 중립성의 기초로서의 문화민주주의 = 249
• Ⅲ. 문화예술의 수월성 제고와 공공성 확대의 조화 = 257
• Ⅳ. 협치의 상호작용으로서의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현 = 263
• 제3절 문화예술 지원체계 재정립을 위한 법제도설계 방안 = 270
• Ⅰ. 1단계 : 지원금 배분 정책 과정상의 중립성 제고 = 270
• Ⅱ. 2단계 : 예술가 권리 보장을 통한 창작 기반 구축 = 284
• Ⅲ. 3단계 : 문화예술의 시장성 제고를 통한 자생성 확보 = 303
• 제5장 결론 = 325
• Ⅰ. 연구의 요약 = 327
• Ⅱ.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 = 331
• 참고문헌 = 334
• 판례색인 = 353
• 사항색인 =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