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전자무역 : e-Trade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서언 = 5
• 국문요약 = 7
• 제1장 서론 = 17
• 제2장 무역원활화의 개념 및 중요성 = 20
• 1. 무역원활화의 개념 = 20
• 2. 무역원활화의 범위 = 22
• 3. 무역원활화의 중요성 및 경제적 혜택 = 24
• 제3장 무역원활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 = 30
• 1. 무역원활화 관련 국제규범 = 30
• 가. WTO 협정 = 30
• 나. WCO 협약 = 37
• 다. 기타 국제규범 = 40
• 2. 무역원활화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동향 = 42
• 가. WTO = 42
• 나. UNCTAD = 45
• 다. UN／ECE = 50
• 라. WCO = 53
• 마. G7 = 55
• 바. APEC = 56
• 사. ASEM = 60
• 제4장 주요 쟁점분야별 논의분석 = 62
• 1. 정보 및 자료요건의 간소화 및 조화 = 62
• 가. 수출입 자료요건에서 국제표준 채택 = 64
• 나. 자료요건의 감소 및 조화 = 66
• 다. 서류양식의 조화 = 67
• 라. 서류의 상호인정 = 67
• 마. 정보의 단일창구 = 68
• 바. 단절없는 통합거래 = 69
• 2. 통관절차 간소화 = 69
• 가. 불필요한 절차상 장벽 폐지 = 69
• 나. 인가된 무역업자 = 70
• 다. 일괄통관절차 = 71
• 라. 위험평가기법 = 72
• 마. 사전수입신고수리 및 통관후심사제도 = 72
• 바. 통관시간 = 73
• 3. 무역 전산화·자동화 = 73
• 가. EDI = 73
• 나. 통관자동화 = 78
• 제5장 주요국의 제도현황 및 WTO 협상입장 분석 = 81
• 1. 관련제도 현황 = 81
• 가. 캐나다 = 81
• 나. 호주 = 83
• 다. 홍콩 = 86
• 라. 노르웨이 = 90
• 마. 기타 후발개도국들 = 91
• 바. 한국 = 93
• 2. 주요 회원국 또는 협상그룹별 입장 분석 = 102
• 가. EU = 103
• 나. 미국／캐나다 = 105
• 다. 개도국 = 106
• 라. 일본 = 108
• 마. 한국 = 109
• 제6장 정책대응방안 = 110
• 1. WTO 무역원활화 논의의 향후 전망 = 110
• 2. 전자무역 네트워크의 선진화·국제화 방안 = 117
• 가. 전자무역 인프라 선진화 = 119
• 나. 전자무역에 대한 무역업계의 참여 확대 = 122
• 다. 전문인력 양성 = 123
• 라. 정부 유관기관간의 협조 = 123
• 3. 글로벌 전자무역에의 이행 = 124
• 참고문헌 = 126
• Executive Summary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