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조직과 의사결정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민법은 재단의 사법적 법률관계에 대하여 기본적 사항만을 규율한다. 그에 따라 재단을 둘러싼 사법적 법률관계의 형성은 대개 설립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판례와 학설에 의존하는 바 크다. 그럼에도 이에 관한 논의는 종래 한국민법학에서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단의 사법적 법률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 문헌을 찾기 쉽지 않은 실정은 이러한 상황을 여실히 웅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富의 축적은 나눔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물적 기초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선진국처럼 성숙한 시민사회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재단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단제도에 관한 법리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인식 아래 본 연구는 재단의 조직과 거기서의 의사결정구조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근래 국내실무에서는 재단의 조직과 의사결정을 둘러싸고 그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은 재판에서도 문제될 소지가 커졌다. 설령 그러한 문제가 종국적으로 법원까지 가지 않게 되더라도, 그것은 재단의 운영과정에서 항상 대두될 수 있는 잠재적 법률문제이므로 예방 차원에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재단과 기관 및 기관구성원의 관계 (II), 재단의 필요기관으로서의 이사(III), 임의기관(IV) 및 기관의 보조자(V)의 임무와 기능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기관 내부에서의 의사결정구조(VI)에 관한 법률문제를 고찰하였다. 본고가 이 주제에 관한 향후의 논의의 활성화에 계기를 제공하고 또 재단의 정관형성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