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과 기업특성에 관한 연구 : 상장제조기업의 재무비율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유효법인세율로 측정된 조세부담율과 기업특성요인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1989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상장된 제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전체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유효법인세율의 측정은 분자는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을 사용하였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분모의 대용치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매출총이익을 사용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기업특성요인으로 부채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증가율을 선행연구에서 인용하고, 본 연구에서 추가로 현금흐름관련비율1과2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유효법인세율과 재무비율의 산업별 차이를 검증하고 통제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다음 유의성이 검증된 산업을 더미변수로 추가하여 상기의 변수와 함께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매출총이익을 사용한 유효법인세율의 연구모형만 회귀모형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또한 설명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매출총이익을 사용한 유효법인세율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산업간 유효법인세율과 기업특성요인으로 선정된 재무비율들 간의 차이를 각각 분석해 본 결과 석유, 화학물등 제조업과 전기, 기계, 자동차외 제조업간에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둘째, 부채비율은 높을수록, 매출액순이익율은 낮을수록, 영업활동으로부터 현금흐름을 유동부채로 나누어 계산한 현금흐름관련비율은 높을수록 유효법인세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석유?화학물등 제조업은 타업종에 비해 유효법인세율 즉 법인세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기?기계?자동차외 제조업인 경우는 타 업종군에 비해 법인세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세부담의 차이는 조세혜택의 차이보다는 비용구조의 업종 간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상장법인에 국한시켰기 때문에 조세지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부담의 정도는 파악할 수 없었다. 둘째, 제조업 업종별로 구분하는데 표본으로 선정된 업종들을 업종군으로 묶는 기준에서 많은 정보손실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셋째, 자료수집상의 한계 때문에 재무제표 자료만을 이용하여 유효법인세율의 계산에서 누진세율효과를 제거하지 못 하고, 기업특성변수로 세무자료에 근거하여 변수를 선정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또한 유효법인세율의 계산상 표본선정의 조건에서 영업실적이 저조한 기업을 표본에서 제외되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분모의 대용치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사용한 유효법인세율은 재무비율들과 유의적인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비선형을 가정한 분석결과를 추가하지 못하였다. 또한 어떤 유효법인세율의 대용치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조세부담정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유효법인세율이 기업의 조세혜택이용 정도만을 반영하는 측정치가 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이익대용치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개발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한 많은 실증분석들이 나와 조세정책을 수립하거나 이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조세부담 또는 조세혜택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보다 개선된 새로운 조세부담측정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7
• 제1절 문제의 제기 7
• 제2절 연구의 목적 9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 제 2 장 조세부담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 11
• 제1절 조세부담의 이론적 배경 11
• 1. 조세의 의의 및 기능 11
• 2. 조세지원제도의 의의 12
• 3. 조세지원제도의 방식과 효과 13
• 4. 우리나라 기업의 조세환경 17
• 5. 유효법인세율의 개념 및 측정 19
•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23
• 1. 유효세율의 측정관련 연구 23
• 2. 기업특성과 유효법인세율간의 관계연구 25
• 3.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28
• 제 3 장 연구설계 30
• 제1절 변수의 정의 및 가설설정 30
• 1. 종속변수의 정의 30
• 2. 가설설정 및 독립변수의 정의 31
• 제2절 표본의 설정 36
• 제3절 연구모형 38
• 제 4 장 분석결과 및 해석 39
• 제1절 표본의 기술통계량 39
• 1. 유효법인세율의 검증 39
• 2. 변수의 기술통계량 41
• 3. 변수들의 상관분석 43
• 제2절 업종간 유효법인세율 및 재무비율에 대한 차이분석 44
• 제3절 기업특성에 따른 조세부담의 차이검증 47
• 제 5 장 요약 및 결론 51
• 참고문헌 54
• 국문초록 58
• Abstract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