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의 문제구조와 법정책 = ‘치료’와 ‘예방’ 이념의 대립과 조화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들어가며
• Ⅱ. HIV/AIDS 문제의 사회적 지평
• Ⅲ. AIDS 법정책의 기초
• Ⅳ. 〈AIDS 예방법〉의 제ㆍ개정과 치료-예방 이념
• Ⅴ. AIDS 법정책의 방향 : ‘치료적’‘예방’정책의 실현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최강원, "후천성 면역결핍증 in : 인간생명과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2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자료"

3 윌리엄 맥닐, "전염병의 세계사" 이산 출판사 1996

4 아노 카렌, "전염병의 문화사" 사이언스북스 2001

5 김나경, "전단적 의료행위의 형법이론의 구성" 한국형사법학회 19 (19): 87-110, 2007

6 권오엽, "의사의 설명의무의 법적 이해" 한국의료법학회 15 (15): 7-28, 2007

7 이상돈, "의료체계와 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8 최보율, "우리나라 HIV/AIDS 와 결핵 관리 정책에 대한 고찰" 28 (28):

9 한국 에이즈 재평가를 위한 인권모임, "에이즈는 없다" 휘닉스 출판사 2003

10 Udo Schüklenk, "에이즈: 개인적 ․ ‘공공적’ 관심사 in: 생명윤리학 中 33장"

11 권영설, "에이즈(AIDS)와 그 공법적 대응" (8) : 1997

12 이정환, "성병관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사단법인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주관, 국회의원 임두성 의원실 주최 2008

13 이상돈, "법을 통한 보건과 의료의 통합? - <보건의료기본법>의 체계기획에 대한 비판과 전망" 2001

14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10"

15 대한 에이즈 예방협회, "국내 에이즈 현황 : 2007년 한해 HIV 감염인 744명 - 국내 HIV 감염인 전년대비증가율 사상처음감소, ’07년 -0.8%" 2008

16 Tony Hope, "Medical Ethics and Law" Churchill Livingstone 2003

17 김명훈, "HIV/AIDS 환자에 대한 Hospice Care의 사회사업 접근" 2005

18 Tammy R. Wavle, "HIV and AIDS Test Results and the Duty to Warn Thrid Parties: A Proposal for Uniform Guidelines for Texas Professionals" 28 : 1997

19 Bernard Friedland, "HIV Confidentiality and the Right to Warn - The Health Care Provider's Dilemma" 80 : 1995

20 정현미, "AIDS와 관련된 형사법적 문제와 예방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21 임웅, "AIDS 감염행위의 형사책임" 8 : 1995

22 순천향대학교, "AIDS 감염자‧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05년 질병관리본부 용역사업 최종보고서"

23 Robert M. Jarvis, "AIDS Law in a Nutshell" West Publishing Co. 1996

24 대한의학협회 분과학회협의회, "AIDS - 본체, 현황 및 대책" 여문각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