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유해환경과 청소년 관련 행정정책이 청소년 범죄에 미치는 영향: 지역단위에 따른 거시적 수준의 접근 = The Influences of Harmful Places and Public policies on Adolescent Crime: A Macro Study of Cross-Sectional Variation among Korea`s Region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거시적 수준에서 지역별 유해환경과 청소년 관련 행정정책이 지역별 청소년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관련 범죄학이론에 기초하여 두 가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유해업소가 많은 지역일수록 청소년범죄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둘째, 청소년 관련 행정정책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일수록 청소년범죄가 적게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7개의 광역자치단체와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사용하여 횡단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설에 따라 지역별 유행환경과 행정정책이 청소년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유행환경변수에 해당하는 다양한 유해업소 가운데 단지 지역의 비디오방의 수만이 청소년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석에 사용된 청소년 관련 행정정책들 중에서 오로지 허가신청 관련 정책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져,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 대비 허가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청소년범죄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분석에 사용된 경험적 자료가 이 논문의 두 가설을 부분적으로만 지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결과가 비록 가설을 완전히 지지하지는 못했지만 지역별 유해업소의 분포와 지역단위의 청소년 관련 행정정책이 그 지역의 청소년범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단위의 청소년범죄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s of harmful environments and the influences of public polices on criminal behavior of youths in Korea.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harmful places and public polices related to crime prevention and juvenile delinquency be tested through the cross-sectional study of regional variation in Korea. Criminologists have argued that harmful environments leads to high crime rates by various factors: social disorganization, lack of informal social control, providing spaces for association with delinquent peers, formation of delinquent subculture, and so on. The public policy also may play a critical role in crime prevention. The difference of regional harmful environments and public policies may leads to variation on regional youth crime rates among Korea``s regions. In order to test these hypotheses, I employ National Youth Commission``s cross-section data from Korea``s 239 regional units in 2002 and OLS regression techniques. The findings show partial support for the hypothesis of the impacts of harmful places on adolescent crime and only very limited support for the hypothesis of the effects of public policies on adolescent crime.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the meaning of these findings for recent research on harmful environment and public policy and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