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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실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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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2109515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한국금융연수원 도서출판부, 2010

      • 발행연도

        201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7.535 판사항(4)

      • DDC

        346.082 판사항(22)

      • ISBN

        9788982748073(상) 14360
        9788982748080(중) 14360
        9788982748097(하) 14360
        9788982748103(세트)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여신실무법률 / 한상문, 오시정 저

      • 판사항

        제6판

      • 형태사항

        3책. : 서식 ; 26 cm

      • 일반주기명

        색인: p. 757-777
        부록: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2. 여신거래약정서(1), 3. 여신거래약정서(2)
        각권의 저자가 다름(상:한상문 / 중,하:오시정)
        저작기호는 상권의 저자를 참고 하였슴
        서지적 각주 수록
        V.1, 거래편(한상문). - V.2, 담보편(오시정). - V.3, 회수편(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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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volume. vol.상]----------
      • 목차
      • 제1장 여신거래 = 1
      • 제1 여신거래의 의의 = 3
      • Ⅰ. 신용공여행위 = 3
      • [volume. vol.상]----------
      • 목차
      • 제1장 여신거래 = 1
      • 제1 여신거래의 의의 = 3
      • Ⅰ. 신용공여행위 = 3
      • Ⅱ. 상행위 = 4
      • 제2 신용공여기관 = 10
      • Ⅰ. 은행법상의 금융기관 = 10
      • Ⅱ.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이 아닌 신용공여기관 = 10
      • Ⅲ. 금융기관의 상인성 = 11
      • Ⅳ. 여신거래가 인정되는 범위 = 12
      • 제3 대여자책임(Lender Liability) = 19
      • Ⅰ. 대여자책임의 의의 = 19
      • Ⅱ. 대여자책임의 사유 = 20
      • Ⅲ. 여신실무상 유의사항 = 23
      • 제4 여신거래상 은행(또는 은행원)의 의무와 책임 = 25
      • Ⅰ. 의무 = 25
      • Ⅱ. 민사책임 = 27
      • Ⅲ. 형사책임 = 34
      • 제2장 여신거래의 상대방 = 37
      • 제1 자연인과의 거래 = 39
      • Ⅰ. 여신거래가 제한되는 자 = 39
      • Ⅱ. 의사무능력자와의 거래 = 47
      • Ⅲ. 행위무능력자와의 거래 = 48
      • Ⅳ. 거래명의 = 59
      • 제2 법인과의 거래 = 65
      • Ⅰ. 일반적 확인사항 = 65
      • Ⅱ. 회사와의 거래 = 71
      • Ⅲ. 민법상의 법인과의 거래 = 84
      • Ⅳ. 특수법인과의 거래 = 88
      • 제3 법인격 없는 단체와의 거래 = 98
      • Ⅰ. 권리능력 없는 사단(또는 재단)과의 거래 = 98
      • Ⅱ. 조합과의 거래 = 100
      • Ⅲ. 상법상 익명조합과의 거래 = 107
      • Ⅳ. 컨소시엄과의 거래 = 108
      • Ⅴ. 종교단체와의 거래 = 109
      • 제4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거래 = 112
      • Ⅰ.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 112
      • Ⅱ. 지방공기업과의 거래 = 114
      • 제5 거래상대방의 의무와 책임 = 116
      • Ⅰ. 채무이행의무 = 116
      • Ⅱ. 채무와 책임 = 120
      • Ⅲ. 법정책임 - 채무회사의 임원의 책임 = 123
      • Ⅳ. 형사책임 = 126
      • 제3장 대출의 종류 = 129
      • 제1 할인어음 = 131
      • Ⅰ. 서설 = 131
      • Ⅱ. 할인어음의 법적성질 = 133
      • Ⅲ. 할인료의 법적성질 = 135
      • Ⅳ. 할인어음의 대상 = 136
      • Ⅴ. 환매청구권 = 141
      • Ⅵ. 화환어음의 매입 = 151
      • Ⅶ. 구체적인 실무문제 = 156
      • 제2 어음대출 = 167
      • Ⅰ. 서설 = 167
      • Ⅱ. 어음대출의 법적 성질 = 169
      • Ⅲ. 어음대출 실행 = 172
      • Ⅳ. 구체적인 실무 문제 = 175
      • 제3 증서대출 = 180
      • Ⅰ. 서설 = 180
      • Ⅱ. 증서대출의 법적성질 = 182
      • Ⅲ. 증서대출의 실행 = 184
      • Ⅳ. 구체적인 실무 문제 = 189
      • 제4 당좌대출 = 197
      • Ⅰ. 서설 = 197
      • Ⅱ. 당좌대출과 은행의 재량적 권리 = 199
      • Ⅲ. 당좌대출의 기한 = 203
      • Ⅳ. 구체적인 실무문제 = 206
      • 제5 지급보증 = 208
      • Ⅰ. 서설 = 208
      • Ⅱ. 지급보증의 법적성질 = 212
      • Ⅲ. 지급보증약정의 체결 = 218
      • Ⅳ. 지급보증기간 = 222
      • Ⅴ. 보증책임의 범위 = 223
      • Ⅵ. 보증채무의 이행 = 224
      • Ⅶ. 구상권 = 228
      • Ⅷ. 지급보증채무의 소멸 = 235
      • Ⅸ. 어음보증 = 236
      • Ⅹ. 지급보증과 관련한 문제 = 240
      • 제6 이자채권 = 243
      • Ⅰ. 서설 = 243
      • Ⅱ. 이율 = 245
      • Ⅲ. 이자책권 = 249
      • 제4장 여신계약 = 251
      • 제1 여신거래계약의 성립 = 253
      • Ⅰ. 여신거래계약의 의의 = 253
      • Ⅱ. 여신거래계약의 특성 = 254
      • Ⅲ. 여신거래계약의 효력발생요건 = 255
      • 제2 목적의 확인 = 258
      • Ⅰ. 확정ㆍ가능 = 258
      • Ⅱ. 적법ㆍ사회적타당성 = 260
      • 제3 의사의 확인 = 262
      • Ⅰ. 서론 = 262
      • Ⅱ. 약관의 계약편입 = 264
      • Ⅲ. 의사의 불합치 = 273
      • Ⅳ. 의사의 해석 = 289
      • 제4 권한의 확인 = 298
      • Ⅰ. 대표권한의 확인 = 298
      • Ⅱ. 대리권한의 확인 = 328
      • 제5 계약서의 작성 = 365
      • Ⅰ. 여신거래약정서에 의한 계약의 체결 = 365
      • Ⅱ. 공정증서에 의한 계약의 체결 = 370
      • 제6 국제대부계약 = 372
      • Ⅰ. 서설 = 372
      • Ⅱ. 표준 국제대부계약서의 축조해설 = 372
      • Ⅲ. Syndicated Loan에 관한 문제 = 388
      • 제5장 채무자관리 = 395
      • 제1 서설 = 397
      • Ⅰ. 채무자 교체 = 398
      • Ⅱ. 채무자 변동 = 398
      • 제2 채무자 교체의 방법 = 399
      • Ⅰ. 갱개(경개) = 399
      • Ⅱ. 면책적 채무인수 = 400
      • Ⅲ. 중첩적 채무인수 = 405
      • Ⅳ. 계약인수 = 408
      • Ⅴ. 중첩적 계약인수(계약가입) = 411
      • 제3 개인 채무자의 변동 = 414
      • Ⅰ. 채무자의 사망 = 414
      • Ⅱ. 채무자의 부재 또는 실종 = 446
      • Ⅲ. 법인전환 = 453
      • 제4 법인 채무자의 변동 = 457
      • Ⅰ. 회사의 합병 = 457
      • Ⅱ. 회사의 분할 = 463
      • Ⅲ. 해산 = 472
      • Ⅳ. 기타 법인의 변동 = 475
      • 제5 기타 채무자 변동의 공통요인 = 478
      • Ⅰ. 영업양도 = 478
      • Ⅱ. 상호의 변경 = 482
      • Ⅲ. 사업목적의 변경 = 483
      • 제6장 대출채권의 관리 = 487
      • 제1 서설 = 489
      • 제2 대출채권의 기일관리 = 492
      • Ⅰ. 기한의 이익과 그 상실 = 492
      • Ⅱ. 기한이익상실의 효과 = 496
      • Ⅲ. 법정기한이익상실사유 = 500
      • Ⅳ. 여신거래약관상의 기한이익상실사유 = 503
      • Ⅴ. 대출종류별 기일관리 = 516
      • Ⅵ. 기한이익상실과 실무상 유의사항 = 517
      • 제3 대출채권의 변동 = 519
      • Ⅰ. 변제기의 연장 = 519
      • Ⅱ. 변제기의 단축 = 539
      • Ⅲ. 과목대환 = 540
      • Ⅳ. 기타의 변동 = 545
      • 제4 채무면제 = 548
      • Ⅰ. 채무면제의 의의 = 548
      • Ⅱ. 구체적 사례 = 549
      • 제5 대출채권의 유동화 = 554
      • Ⅰ. 서설 = 554
      • Ⅱ. 대출채권을 직접매각하는 경우 = 558
      • Ⅲ.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 563
      • 제6 기타의 일반적 관리 = 579
      • Ⅰ. 자금용도의 관리 = 579
      • Ⅱ. 채권서류ㆍ어음 등의 관리 = 580
      • Ⅲ. 채무자의 신고사항 관리 = 589
      • Ⅳ. 채무자에 대한 조사ㆍ감독 = 588
      • Ⅴ. 채무자에 대한 각종 통지 = 591
      • Ⅵ. 손해담보약정의 운용 = 594
      • Ⅶ. 소의 제기와 관할 = 597
      • 제7장 책임재산의 보전ㆍ관리 = 599
      • 제1 책임재산 = 601
      • Ⅰ. 책임재산의 개념 = 601
      • Ⅱ.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와 그 보전방법 = 601
      • 제2 채권자취소권 = 603
      •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 603
      •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 605
      •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617
      • Ⅳ.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의 효과 = 624
      •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627
      • Ⅵ. 구체적 사례 = 629
      • Ⅶ. 은행의 사해행위 = 637
      • 제3 채권자대위권 = 641
      • Ⅰ. 서설 = 641
      •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 642
      •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647
      • Ⅳ. 실무상의 구체적 사례 = 650
      • Ⅴ. 행사의 효과 = 654
      • 제4 부인권 = 656
      • 제8장 소멸시효의 관리 = 659
      • 제1 소멸시효의 개념 = 661
      • Ⅰ. 시효제도 = 661
      • Ⅱ.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 661
      • Ⅲ.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 663
      • Ⅳ.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666
      • Ⅴ. 소멸시효의 배제 또는 감경 등 = 668
      • 제2 소멸시효기간 = 670
      • Ⅰ. 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 = 670
      • Ⅱ. 상법상의 단기소멸시효기간 = 671
      • Ⅲ. 어음ㆍ수표법상의 단기소멸시효기간 = 672
      • Ⅳ. 각종 여신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673
      • Ⅴ.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678
      • Ⅵ. 권리관계의 변동과 소멸시효기간 = 681
      • 제3 소멸시효기간의 계산 = 683
      • Ⅰ.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 = 683
      • Ⅱ. 소멸시효기간의 만료일 = 689
      • 제4 소멸시효의 중단 = 690
      • Ⅰ. 청구 = 690
      • Ⅱ.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 700
      • Ⅲ. 승인 = 705
      • Ⅳ. 어음채무와 시효중단 = 709
      • Ⅴ. 이자채권과 시효중단 = 711
      • Ⅵ.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자의 범위 = 712
      • Ⅶ. 중단 후의 시효진행 = 713
      • 제5 소멸시효의 정지 = 717
      • 제6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718
      • Ⅰ. 권리의 절대적소멸 = 718
      • Ⅱ. 소급효 = 719
      • Ⅲ. 어음채권의 경우 = 720
      • 제7 시효의 원용ㆍ시효이익의 포기 = 721
      • Ⅰ. 시효의 원용 = 721
      • Ⅱ. 시효이익의 포기 = 725
      • 부록 = 729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 731
      • 여신거래약정서(Ⅰ) = 744
      • 여신거래약정서(Ⅱ) = 751
      • 색인 = 757
      • 판례색인 = 764
      • [volume. vol.중]----------
      • 목차
      • 제1장 담보제도 개설 = 1
      • 제1 금융거래와 담보 = 3
      • 제2 인적담보 = 6
      • 1. 인적담보의 의의 = 6
      • 2. 인적담보의 종류 = 6
      • 제3 물적담보 = 8
      • 1. 물적담보의 의의 = 8
      • 2. 물적담보의 종류 = 9
      • 3. 물적담보의 대상목적물 = 14
      • 4. 물적담보의 공통성질 = 23
      • 제4 물상보증 = 28
      • 1. 물상보증의 의의 = 28
      • 2. 물상보증 겸 연대보증 = 29
      • 제2장 인적담보 = 31
      • 제1 보증 = 33
      • 1. 보증의 의의와 종류 = 33
      • 2. 보증에 대한 규제 = 43
      • 3. 보증채무의 성립 = 55
      • 4. 보증채무의 내용 = 71
      • 5. 보증인과 다른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 = 88
      • 6. 보증채무의 관리 = 100
      • 제2 지급보증서담보 = 131
      • 1. 의의 = 131
      • 2. 은행의 지급보증서담보 = 132
      • 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담보 = 139
      • 4. 보증보험증권 담보 = 166
      • 제3 어음ㆍ수표 보증 = 172
      • 1. 금융거래와 어음ㆍ수표 보증 = 172
      • 2. 어음ㆍ수표보증의 방식 = 173
      • 3. 어음ㆍ수표 보증의 효력 = 179
      • 4. 어음ㆍ수표보증과 민사보증 = 183
      • 제4 기타 인적담보 = 188
      • 1. 연대채무 = 188
      • 2. 부진정연대채무 = 201
      • 3. 불가분채무 = 202
      • 4.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 204
      • 제3장 유체동산담보 = 209
      • 제1 담보취득일반 = 211
      • 1. 대상목적물 = 211
      • 2. 담보취득의 여러 방법 = 212
      • 제2 각종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 230
      • 1. 담보권설정의 유형 = 230
      • 2. 기계ㆍ기구 등의 생산설비 = 231
      • 3. 특정한 물건 = 231
      • 4. 집합동산 = 233
      • 제3 양도담보물의 관리 = 243
      • 1. 양도담보물의 이중양도 = 243
      • 2. 양도담보물의 멸실ㆍ훼손 = 244
      • 3. 양도담보물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 = 245
      • 제4장 지명채권담보 = 253
      • 제1 담보취득일반 = 255
      • 1. 담보의 대상 = 255
      • 2. 담보제공의 금지 = 256
      • 3. 담보취득의 여러방법 = 260
      • 제2 각종 지명채권에 대한 담보권설정 = 274
      • 1.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 = 274
      • 2. 담보제공자가 채권자에게 예치하고 있는 예금 = 289
      • 3. 저당권부채권 = 291
      • 4.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 295
      • 5. 미확정채권 = 299
      • 6. 양도할 수 없는 채권 = 303
      • 7. 납입지정방식에 의한 담보취득 = 306
      • 제5장 유가증권ㆍ기타 재산권 담보 = 311
      • 제1 담보취득일반 = 313
      • 1. 대상목적물 = 313
      • 2. 담보취득의 방법 = 314
      • 제2 유가증권 = 315
      • 1. 주식 = 315
      • 2. 국채 = 331
      • 3. 지방채ㆍ특수채ㆍ회사채 = 332
      • 4. 어음ㆍ수표 = 333
      • 제3 무체재산권 = 337
      • 1. 의의 = 337
      • 2. 산업재산권 = 338
      • 3. 저작권 = 344
      • 제4 회사의 사원권 = 347
      • 1. 유한회사의 지분 = 347
      • 2. 합명회사의 지분 = 348
      • 3. 합자회사의 지분 = 350
      • 제5 각종 회원권 = 351
      • 1. 골프회원권 = 351
      • 2. 스포츠클럽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 354
      • 3. 전화가입권 = 355
      • 제6장 부동산담보 = 357
      • 제1 담보취득의 방법 = 359
      • 1. 담보권의 종류 = 359
      • 2. 각 담보권의 내용 = 362
      • 3. 각 담보권의 장ㆍ단점 = 366
      • 제2 담보취득 전의 검토 사항 = 368
      • 1. 취득할 담보권의 선택 = 368
      • 2. 담보의 금지와 제한 = 368
      • 3. 담보 목적물의 평가 = 380
      • 4. 여신한도액의 산정 = 384
      • 제3 저당권의 설정 = 390
      • 1. 저당권의 설정 = 390
      • 2. 저당권의 설정방법 = 392
      • 제4 저당권의 효력 = 404
      • 1. 저당권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 404
      • 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 417
      • 3.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 464
      • 4. 저당권자의 권리 = 478
      • 5.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480
      • 제5 저당권의 취득과 관련한 특수문제 = 485
      • 1. 공동순위의 근저당권설정 = 485
      • 2. 토지와 지상건물 중 어느 하나만을 담보취득하는 경우 = 486
      • 3. 지상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 497
      • 4. 저당토지상의 공동저당건물을 헐고 신축한 경우 = 503
      • 5. 실제현황과 등기부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의 담보취득 = 508
      • 6. 분양받은 미등기 공장용지의 담보취득 = 513
      • 7. 외화표시근저당권 = 517
      • 제6 저당권과 다른 권리의 관계 = 522
      • 1. 저당권의 담보가치 산출 = 522
      • 2. 다른 저당권과의 관계= 524
      • 3. 유치권과의 관계 = 532
      • 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의 관계 = 532
      • 5. 가압류ㆍ가처분등기와의 관계 = 538
      • 6. 지상권ㆍ지역권과의 관계 = 545
      • 7. 전세권ㆍ임차권과의 관계 = 549
      • 8. 주택임차권과의 관계 = 561
      • 9. 상가건물임차권과의 관계 = 622
      • 10. 조세채권과의 관계 = 634
      • 11. 근로자의 임금우선특권 = 653
      • 12. 저당권과 기타 우선특권과의 관계 = 665
      • 제7장 기타 등기ㆍ등록 재산담보 = 673
      • 제1 개설 = 675
      • 제2 입목저당 = 676
      • 1. 입목의 정의 = 676
      • 2. 입목저당권의 특수성 = 676
      • 3. 미등기수목의 담보취득 = 677
      • 제3 재단저당 = 679
      • 1. 재단저당제도의 의의와 유형 = 679
      • 2. 공장재단저당권 = 680
      • 3. 광업재단저당권 = 710
      • 제4 권리저당 = 713
      • 1. 권리저당제도의 의의 = 713
      • 2. 전세권 = 713
      • 3. 지상권 = 718
      • 4. 광업권 = 719
      • 5. 어업권 = 721
      • 6. 유료도로관리권 = 723
      • 7. 댐사용권 = 724
      • 제5 동산저당 = 726
      • 1. 동산저당제도의 의의 = 726
      • 2. 선박저당권 = 727
      • 3.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권 = 733
      • 부록 = 741
      • Ⅰ. 은행의 각종 담보관계약관 표준서식 = 743
      • Ⅱ.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 803
      • 색인 = 809
      • 판례색인 = 816
      • [volume. vol.하]----------
      • 목차
      • 제1장 변제 = 1
      • 제1 금융거래와 변제 = 3
      • 1. 변제의 의의 = 3
      • 2. 변제와 관련한 법률문제 = 3
      • 제2 유효한 변제 = 5
      • 1. 유효한 변제의 요건 = 5
      • 2. 유효한 변제의 효력 = 16
      • 3. 변제의 증거 = 19
      • 제3 변제의 충당 = 20
      • 1. 변제충당의 의의 = 20
      • 2. 민법상의 변제충당 = 20
      • 3. 특약에 의한 변제충당 = 22
      • 4. 기타 변제충당과 관련한 볍률문제 = 26
      • 제4 제3자의 변제 = 34
      • 1. 제3자변제의 의의 = 34
      • 2. 대위변제가 유효한 변제가 되는지 여부 = 34
      • 3. 대위변제에 따른 법률관계 = 37
      • 제5 대물변제 = 47
      • 1. 대물변제의 의의 = 47
      • 2. 대물변제의 효력 = 47
      • 3. 대물변제의 예약 = 48
      • 제2장 상계 = 49
      • 제1 상계의 의의 = 51
      • 제2 상계의 요건 = 53
      • 1. 상계의 법정요건 = 53
      • 2. 채권ㆍ채무의 대립 = 53
      • 3. 동종의 채권ㆍ채무 = 57
      • 4. 양 채권의 변제기 도래 = 57
      • 5. 성질상의 상계가능 채권 = 63
      • 6. 상계의 금지 = 65
      • 7. 이행지가 다른 채권의 상계 = 80
      • 제3 상계의 방법 = 81
      • 1. 상계의 의사표시 = 81
      • 2. 상계의 계산 = 94
      • 제4 상계의 효력 = 96
      • 1. 채권의 소멸 = 96
      • 2. 상계의 소급효 = 96
      • 제5 기타 상계와 관련한 법률문제 = 987
      • 1. 상계계약 = 98
      • 2. 상계예약 = 99
      • 3. 대리환급변제충당 = 102
      • 4. 상계권의 남용 = 103
      • 5. 상대방으로부터의 상계 = 107
      • 제3장 강제집행 총론 = 113
      • 제1 금융거래와 강제집행 = 115
      • 제2 집행권원 = 117
      • 1. 집행권원의 의의 = 117
      • 2. 집행증서 = 118
      • 3. 확정판결 = 119
      • 4. 가집행선고부 미확정판결 = 149
      • 5. 확정판결과 동일한 표력을 가지는 조서 등 = 151
      • 6. 그 밖의 집행권원 = 170
      • 제3 집행문 = 173
      • 1. 집행문의 의의 = 173
      • 2. 집행문을 요하지 않는 경우 = 174
      • 3. 집행문의 부여기관 = 175
      • 4. 집행문의 부여절차 = 176
      • 제4 집행개시의 요건 = 183
      • 1. 의의 = 183
      • 2. 집행당사자의 표시 = 183
      • 3. 집행권원의 송달 = 184
      • 4.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 = 186
      • 5. 이행시일의 도래 = 187
      • 6.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과 그 등본의 송달 = 188
      • 7.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제공 = 188
      • 8. 집행불능의 증명 = 189
      • 9. 집행장애사유의 부존재 = 190
      • 제5 담보권실행의 요건 = 191
      • 제6 강제집행의 비용 = 192
      • 1. 집행비용의 의의 = 192
      • 2. 집행비용의 범위 = 192
      • 3. 집행비용의 지출과 예납 = 194
      • 4. 집행비용의 부담과 추심 = 194
      • 5. 집행비용의 변상 = 195
      • 제4장 가압류 절차 = 197
      • 제1 가압류의 의의와 요건 = 199
      • 1. 가압류의 의의 = 199
      • 2. 가압류의 요건 = 199
      • 3. 가압류의 준비 = 203
      • 제2 가압류의 소송절차 = 208
      • 1. 가압류의 신청 = 208
      • 2. 가압류의 심리와 재판 = 220
      • 3. 소명과 담보제공 = 221
      • 4. 가압류재판에 대한 불복 = 231
      • 제3 가압류의 집행절차 = 237
      • 1. 가압류진행의 의의 = 237
      • 2. 가압류진행의 방법 = 238
      • 3. 가압류진행의 취소 = 246
      • 4. 가압류진행의 효력 = 249
      • 5. 다른 절차와의 경합 = 255
      • 6. 가압류집행후의 채권회수 = 259
      • 제5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261
      • 제1 부동산집행절차의 개요 = 263
      • 1. 부동산집행의 대상 = 263
      • 2. 부동산집행의 방법 = 264
      • 제2 경매신청절차 = 266
      • 1. 신청의 방식 = 266
      • 2. 신청서의 기재사항 = 269
      • 3. 첨부서류 = 275
      • 4. 인지첩부 및 비용예납 = 277
      • 제3 경매개시결정절차 = 279
      • 1. 경매개시결정 = 279
      • 2. 경매개시결정후의 법원의 조치 = 281
      • 3. 경매신청의 취하 = 285
      • 4.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 287
      • 제4 매각준비절차 = 291
      • 1. 개설 = 291
      • 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등 = 291
      • 3. 채권신고의 최고 등 = 292
      • 4. 부동산현황조사 = 294
      • 5. 부동산의 평가 = 295
      • 6.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ㆍ비치 = 296
      • 7.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 299
      • 8.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 301
      • 제5 매각실시절차 = 305
      • 1. 매각조건 = 305
      • 2. 매각실시 = 307
      • 3.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 324
      • 4. 부동산의 관리명령 = 329
      • 5. 매각대금의 지급 = 330
      • 제6 배당절차 = 341
      • 1. 배당요구 = 341
      • 2. 배당준비 = 347
      • 3. 배당기일의 실시 = 358
      • 제6장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367
      • 제1 유체동산집행의 대상 = 369
      • 1. 원칙 = 369
      • 2. 민법상의 동산이나 유체동산집행방법을 취하지 않는 것 = 369
      • 3. 민법상의 동산은 아니나 유체동산집행방법을 취하는 것 = 370
      • 4. 부부공유 유체동산 = 371
      • 제2 압류절차 = 373
      • 1. 강제집행의 신청 = 373
      • 2. 압류의 실행 = 375
      • 3. 압류의 제한 = 380
      • 4. 압류의 효력 = 385
      • 5. 압류의 경합 = 386
      • 6. 동시압류 = 388
      • 제3 현금화절차 = 390
      • 1. 현금화방법 = 390
      • 2. 호가경매 = 390
      • 3. 입찰 = 400
      • 4. 특별현금화 = 401
      • 제4 배당절차 = 405
      • 1. 배당요구 = 405
      • 2. 배당실시 = 409
      • 제7장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415
      • 제1 채권집행의 개요 = 417
      • 1. 채권집행의 대상 = 417
      • 2. 채권집행의 방법 = 421
      • 제2 금전채권의 압류절차 = 423
      • 1. 압류명령의 신청 = 423
      • 2. 압류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 430
      • 3. 압류의 효력 = 430
      • 4. 압류의 부수처분 = 434
      • 제3 금전채권의 현금화, 배당절차 = 437
      • 1. 개설 = 437
      • 2. 진술명령 = 438
      • 3. 전부명령 = 439
      • 4. 추심명령 = 449
      • 제4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 465
      • 1. 유체동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 465
      • 2.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 468
      • 제5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472
      • 1. 강제집행의 대상 = 472
      • 2. 강제집행의 절차 = 473
      • 부록 = 479
      • Ⅰ. 각종 비용관련 대법원규칙 = 481
      • Ⅱ. 대법원예규 = 530
      • 색인 = 549
      • 판례색인 =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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