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규모화사업의 효과분석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 Analysis and Development Measures of Farming-Scale Improvement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영농규모화사업에 의한 경영규모확대 효과를 분석하고, 영농규모화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영농규모화사업에 의한 경영규모확대 효과로는 ㏊당 쌀 생산비절감효과와 호당 농업소득증대효과를 들 수 있다. 경영규모확대에 의한 쌀 생산비절감효과 및 소득증대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쌀 전업농 294호에 대해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영규모별, 지역별로 조사한 소득분석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력 및 농기계를 제외한 투입재에 대하여 단위면적당 투입량 및 생산량, 단가 등을 경영규모확대전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기술변화 및 자연조건변화 등에 의한 생산량 증감을 배제하였다. 그리고 기존 생산비 분석과는 달리 벼 재배기간(4월∼10월) 7개월 동안의 자가노력비를 고정비로 분석하였으며, 수도작은 재배기술이 보편화되어 농가별로 투입하는 종묘비, 농약비, 비료비 등의 제재료비는 비슷하고 액수도 적어 제재료비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2001년 농산물생산비통계자료를 이용하고, 직접생산비 항목중에서 비중이 큰 노력비와 농기계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조사자료를, 토지용역비는 영농규모화사업으로 지원한 해당 시·군의 2001년 임대차사업 평균단가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2010년 농가인구 등의 전망에 대해서는 EXCEL 2001의 추세식을 이용하였으며, 경영규모와 ㏊당 쌀 생산비 관계식, 경영규모와 쌀 소득 관계식 등은 윈도우용 RATS를 이용하여 최소자승법(OLS)으로 추정하였다.
조사농가의 지원전(3.8ha경영) ha당 쌀 생산비는 10,548천원이었으며, 지원후(6.9ha경영) ha당 쌀 생산비는 7,621천원으로 2,927천원이 감소하였다. 2001년까지의 영농규모화사업(호당 경영규모 : 지원전 2.04ha ⇒ 지원후 3.56ha)에 의한 ha당 쌀 생산비절감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농가들의 1995년과 2001년 ha당 쌀 생산비와 규모와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계측하면, 지원전 ha당 쌀 생산비는 14,683천원, 지원후 ha당 쌀 생산비는 10,624천원으로 4,059천원이 감소하여 27.6%가 절감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조사농가의 경영규모확대에 의한 호당 쌀 소득증대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원전 쌀 조수입은 30,218천원, 경영비는 12,607천원으로 17,611천원의 쌀 소득을 올리고 있고, 지원후 쌀 조수입은 68,148천원, 경영비는 26,705천원으로 41,443천원의 쌀 소득을 올려 23,832천원이 증가하였다. 영농규모화사업(호당경영규모 : 지원전 2.04ha → 지원후 3.56ha)에 의한 소득증대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조사농가의 지원전과 지원후 경영규모와 쌀 소득과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계측하면, 지원전 10,679천원, 지원후 17,615천원으로 영농규모화사업에 의해 호당 6,936천원의 쌀 소득이 증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농규모화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규모 상한선 확대 등을 통해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영농규모화사업 관련 제도개선, 둘째, 영농규모화, 집단화된 농지의 세분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개선, 셋째, 논 농업직불제와 경영이양보조금 등의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몇 가지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영농규모화사업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비효율적인지를 우선 분석하고 보다 더 효율적이 되도록 하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했으나 단지 영농규모화사업에 의한 경영규모확대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쌀 생산비를 분석할 때 자가노력비와 농기계가 타 농업생산물 생산에 투입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 제재료비를 경영규모에 따라 정비례하는 비용으로 분석하여 유통상의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로 경영규모 확대효과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영농규모화사업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o analyze the effects of management size expansion by the farming-scale improvement project and to suggest some measures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project.
The effects of the project are to save rice production cost per ha and to increase farm household income. Income data for 294 professional rice farmers, sampled by farm size and region and surveyed by KARICO, were used for analyzing the effects of rice production cost decrease and farm household income increase by expanding farm management sizes.
Except labor and agricultural machinery, input amount and unit price were considered constant in applying them for before- and after- management size expansion.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method for production cost analysis, self-labor cost for 7 months(April to October), rice growth period, was considered a fixed cost. Such material costs as seeds, chemicals, fertilizers were calculated by statistics of agricultural production costs published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2001. Labor and agricultural machinery costs with big portion of operation costs were extracted from the survey data, and land use cost was calculated by average unit price derived from the farmland lease project in 2001.
Least square method(OLS) in Window-version RATS was used for estimating farm management size, rice production cost per ha, rice income equation related to farm management size.
Surveyed farm household's production cost before assistance(3.8ha of farm size) was 10,548 thousand Won per ha and the cost after assistance(6.9ha of farm size) was 7,621 thousand Won per ha.
In relation to the effect of production cost saving by the farming-scale improvement project, the production cost estimation equations for before-and after-management size expansion show that the production cost per ha decreased 27.6%, from 14,683 thousand Won to 10,624 thousand Won after assisting professional rice farmers
the effect of rice income increase per farm household shows that rice income increased 23,832 thousand Won, from 17,611 thousand Won(rice gross income, 30,218 thousand Won minus management cost, 12,607 thousand Won) to 41,443 thousand Won(rice gross income, 68,148 thousand Won minus management cost, 26,705 thousand Won). In analyzing the effect of income increase by farming-scale improvement project, the rice income estimation equations for before-and after-management size expansion show that the rice income per household increased 6,936 thousand Won, from 10,679 thousand Won to 17,615 thousand Won after assisting professional rice farmers
Some measures to implement the farming-scale improvement project effectively may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expansion of upper limit to assist professional rice farmers; second, amendment of tax system to block off parcelizing farmlands; third, amendment of income subsidy system for farmland suppliers.
This paper has some limitations. First, only the effects of farm management size expansion by farming-scale improvement project were focussed without analyzing the efficiency of the project. Second, in analyzing rice production costs, there was no consideration on the point that self-labor and agricultural machinery may be inputted for other purposes. Third, scale of economy was ignored for calculating material costs. However, the paper can contribute to analyzing the effects of farming-scale improvement project and improving i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논문개요
• 제1장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 1
• 2. 연구의 목적 = 3
• 3. 연구 대상 및 분석방법 = 3
• 4. 연구의 구성 및 내용 = 5
• 제2장 영농규모화사업의 추진배경과 추진실적 = 6
• 제1절 사업추진 배경 = 6
• 1. 영농규모화사업의 이론적 배경 = 6
• 2. 국내 쌀 산업 여건변화 = 8
• 3. 국제 쌀 시장여건 변화 = 14
• 4. 주요국가별 쌀 생산비 비교 = 15
• 제2절 사업내용 및 추진 실적 = 16
• 1. 사업추진 경위 = 16
• 2. 영농규모화사업별 내용 및 추진실적 = 18
• 제3장 영농규모화사업의 효과분석 = 23
• 제1절 선행연구 검토 = 23
• 1. 선행연구 요약 = 23
• 2. 본 연구의 차별성 = 25
• 제2절 조사지역 및 조사농가 개요 = 26
• 1. 조사개요 = 26
• 2. 조사지역 및 조사농가 현황 = 28
• 제3절 조사농가의 농업구조 변화 = 32
• 1. 조사농가의 농업구조변화 = 32
• 2. 경영규모별 농기계 보유변화 = 36
• 3. 연령별 경영규모 및 농기계보유 변화 = 37
• 제4절 경영규모확대 효과 = 39
• 1. 연구의 분석모형 및 이용자료 = 39
• 2. 경영규모확대 현황 = 44
• 3. 농지 매입과 임차의 유ㆍ불리 비교 = 45
• 4. 생산비 절감효과 = 49
• 5. 소득증대 효과 = 58
• 6. ha당 생산비 최소 농가 사례 분석 = 62
• 7. 영농규모화사업의 효과 = 63
• 제5절 경영합리화에 의한 생산비절감 가능성 = 64
• 1. 효율적인 농기계 이용에 의한 대농구비 절감 = 64
• 2. 직파재배에 의한 노력비 절감 = 73
• 3. 토지용역비 절감 가능성 = 75
• 제4장 영농규모확대 촉진을 위한 방안 = 79
• 제1절 지원규모 상한선 확대등 영농규모화사업 제도개선 = 79
• 1. 사업 대상농지와 지원상한선 확대 = 79
• 2. 농지매매사업 원리금 상환기간ㆍ방법 등의 다양화 = 80
• 3. 농지저장기능을 갖는 새로운 사업도입 및 농지임대차방식 개선 = 81
• 제2절 영농규모화를 위한 세제개선 = 82
• 1. 상속ㆍ증여세 개선 = 82
• 2. 양도소득세 개선 = 84
• 3. 취득세 및 등록세 개선 = 84
• 4. 농어촌특별세 개선 = 85
• 제3절 기타 영농규모확대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85
• 1. 논 농업직접지불제 등 보조금제도 개선 = 85
• 2. 쌀 전업농 교육 및 지원방식 개선 = 87
• 3. 영농규모화사업의 재원 및 사업비의 안정화 = 89
• 제5장 요약 및 결론 = 91
• 1. 연구결과 요약 = 91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97
• 부록 1. 일본의 농지보유합리화 사업 = 98
• 부록 2. 농가조사자료 = 106
• 참고문헌 = 121
• Abstract =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