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입 확대를 위한 기부방식 다양화 방안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의 범위와 내용>
세법을 비롯한 대학기부금 모집 관련 법령에 대한 체계적 분석
금융상품 방식의 기부금 운용모델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체계적 분석
대학기부금 모집 관계자, 대학발전협의회, 사학진흥재단 관계자 등을 통한 기부금 모집 우수사례 조사 및 분석
외국 주요대학들의 기부금 모집 우수사례 조사 및 분석
대학기부금 모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안 제시) 및 경제적 기대효과의 분석
부동산 기부를 통한 현행 기부방식에 적용되는 과세제도의 분석 및 개선방안의 제시
주식 기부를 통한 현행 기부방식에 적용되는 과세제도의 분석 및 개선방안의 제시
용역 기부를 통한 현행 기부방식에 적용되는 과세제도의 분석 및 개선방안의 제시
유산 기부를 통한 현행 기부방식에 적용되는 과세제도의 분석 및 개선방안의 제시

<연구방법>
기부금 모집 활성화에 관한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연구 분석
대학의 기부금 업무담당자, 민간 기부금 모집 전문가, 대학발전기금협의회 관계자 및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개발 담당자 등의 면담을 통한 의견수렴
국내외 주요대학들의 기부금 모집사례의 수집과 비교 및 분석
연구개발활동조사(교육과학기술부), 교육기본통계(한국교육개발원) 등을 활용해서 대학재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적 분석
부동산 기부방식에 적용되는 국내외 과세제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후 정책 제언(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안 제시) 및 기대효과의 분석
주식 기부방식에 적용되는 국내외 과세제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후 정책 제언(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안 제시) 및 기대효과의 분석
용역 기부방식에 적용되는 국내외 과세제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후 정책 제언(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안 제시) 및 기대효과의 분석
유산 기부방식에 적용되는 국내외 과세제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후 정책 제언(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안 제시) 및 기대효과의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