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제도의 실상과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improvment plans of real estate brokerag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부동산서비스의 수요도 종전 보다 한층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좁은 국토에 한정되어 있는 부동산시장을 투자분석이나 개발전략의 모색과 외국의 부동산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겸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반적인 부동산중개제도의 이론적 고찰과 선진 각국의 부동산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부동산중개업의 실상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부동산중개제도의 발전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문헌조사와 인터넷 및 학술논문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중개수수료, 중개서비스개선, 중개서비스절차, 부동산가격정보체계, 중개협회의 자율화 단속, 중개업자의 이미지제고, 검인계약서의 문제점 등 현행 부동산중개업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거기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은 단순히 표면에 나타난 단기적인 문제이므로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중개인 개개인의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개발 그리고 철저한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국가나 관리감독기관의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진정한 부동산중개제도의 개선이 이루어 질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our real estate market is gradually expanding, real estate service is required to be much higher level of demand, but this isn't in reality.
Our nation has small national land.
For this fact, we will have to analize the investment for real estate and consider development project and combine the capability to cope with real estate open-door policy for foreign countries.
This study inspected closely general real estate brokerage system and compared the systems of many developed countries. And it also contained the improvement plans of real estate by analizing the actual conditions in our country.
Present problems which real estate brokerage system has, such as brokerage commission, brokerage service improvement, brokerage service procedure, real estate price information, regulation against real estate brokerage association, image change of brokers and contract problems etc. and many solutions are presented to do obtain the purpose of this study.
Though thes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can be settled, brokers' continual effort, self development, moral senses, responsibility are essential prerequisites, since these are shortly lasted ones.
In addition, either government or authorities must support brokerage system through political measures to improve brokerage system genuinel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 목차 = Ⅱ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 제2장 부동산중개의 이론적 고찰 = 4
• 제1절 부동산중개의 일반적인 개념 = 4
• 1. 부동산중개의 정의 = 4
• 2. 부동산중개의 유형 = 5
• 제2절 부동산중개업의 특성과 역할 = 7
• 1. 부동산중개업의 특성 = 7
• 2. 부동산중개업자의 역할 = 9
• 3. 부동산중개활동 = 12
• 4. 부동산중개업의 연혁 = 15
• 제3장 부동산중개업의 실상과 각국의 부동산중개제도 = 20
• 제1절 부동산중개업의 실상 = 20
• 1. 중개업의 실상 = 20
• 2. 부동산중개업무의 범위 = 24
• 3.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지정 = 25
• 4. 부동산중개수수료 = 26
• 제2절 외국의 부동산중개제도 = 28
• 1. 미국 = 28
• 2. 영국 = 33
• 3. 일본 = 37
• 4. 독일 = 40
• 5. 우리나라와 외국 제도와의 비교 = 41
• 제4장 부동산중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2
• 제1절 부동산중개제도의 문제점 = 42
• 1. 부동산중개서비스 = 42
• 2. 부동산중개업자의 업무영역 = 43
• 3. 중개수수료의 문제점 = 45
• 4. 부정확한 부동산가격정보 = 45
• 5. 부정적인 중개업자의 이미지 = 47
• 6. 검인계약제도의 문제점 = 48
• 제2절 부동산중개제도의 개선방안 = 49
• 1. 중개수수료의 개선 = 50
• 2. 부동산중개서비스 개선 = 52
• 3. 부동산중개업자의 역할 확대 = 54
• 4. 부동산가격정보체계의 개선 = 57
• 5. 중개협회의 자율화 단속 = 59
• 6. 중개업자의 이미지 개선 = 59
• 7. 검인계약제도의 개선 = 61
• 제5장 결론 = 64
• ＜참고문헌＞ = 66
• ＜Absrtact＞ =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