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범위
• 3. 연구방법
• II. 계획적 관리의 필요성과 기존 수도권계획체계의 한계
• 1. 문제의 제기
• 2. 수도권 토지이용의 현황과 문제점
• 1) 시가지의 무질서한 외연적 확산 진행
• 2) 직주 불균형에 따른 원거리통근 증가
• 3) 기성시가지에는 고밀도의 노후불량주거지 산재
• 4) 교외지역의 토지이용 혼재
• 5) 각종 규제 대상지역내에서의 난개발 사례
• 6) 소결
• 3. 계획적 관리수단으로서의 수도권정비계획의 한계
• 1) 계획적 관리의 개념 및 요건
• 2) 기존 수도권정비계획체계의 문제점
• 3) 계획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본질적 한계의 인식
• III. 외국의 계획적 관리 사례분석
• 1. 분석 대상
• 2. 영국
• 1) 토지제도
• 2) 도시 및 지역계획체계
• 3) 수도권 지역계획 수립사례: The South East Plan
• 4) 계획허가제
• 3. 독일
• 1) 토지제도
• 2) 지역 및 도시계획 체계
• 3)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 4) 개발허가기준
• 5) 주민합의 형성 절차
• 4. 프랑스
• 1) 토지제도
• 2) 지역 및 도시계획체계
• 3) 파리수도권(Ile-de-France) 광역도시계획(SDRIF)
• 4) 기타 수도권 토지이용 관리 정책도구: 아그레망, 르드방스
• 5. 일본
• 1) 토지이용계획 체계
• 2) 국토이용계획
• 3) 토지이용기본계획
• 4) 도시계획구역과 도시계획의 내용
• 5) 개발허가제도
• 6) 토지이용조정기본계획 제도
• 6. 미국의 성장관리계획-뉴저지주를 중심으로
• 1) 개요
• 2) 뉴저지 주계획
• 3) 상호수용협의제도(Cross-Acceptance)
• 4) 개발권양도제(TDR)
• 5) 개발권선매제(PDR)
• IV.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 1. 조사의 개요
• 2. 설문조사표
• 3. 질문항목별 조사결과
• 4. 조사결과의 분석 및 주요 시사점
• 1) 조사결과의 항목별 분석
• 2) 시사점
• V.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과제
• 1. 개요
• 2. 과제별 검토방향
• 1) 인구의 안정화
• 2) 지역 사회·경제의 안정화
• 3) 합리적 토지수요 예측
• 4) 과학적 토지적성평가
• 5) 각종 공간계획의 체계화
• 6) 계획간 일관성 유지
• 7) 수도권내에서의 합의형성체제 구축
• 8) 수도권과 지방간 합의형성체제 구축
• 9) 기반시설 공급비용 분담체계 정비
• 10) 우발이익과 우발손실의 조정방안 마련
• 11) 수도권 권역제도의 개선
• 12) 분권형 토지이용 관리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