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육제도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Day Care Systems for Chidre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미래의 통일한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아동복지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남북한의 보육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서비스의 기본이념 및 목적 면에서, 남한은 보호자에 의한 1차적 보호가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대상으로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사회성원으로의 육성하는 것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에 기본적 목적을 두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자라나는 어린이에 대한 주체적 사상교육 및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동원에 기본적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둘째, 보육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 면에서, 남한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신체, 인지, 도덕성 등 전인발달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그 세부 활동은 각 시설이 자율적으로 선택·실행하도록 하는데 반해, 북한은 3세 이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 인지발달과 아울러 주체사상교육 및 혁명적, 전투적 정치 의식 배양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세부활동도 중앙기구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셋째, 교원양성과정 면에서, 남한은 보육교사양성 및 재교육을 위해 2년제 4년제 대학교육과, 사회교육원의 6개월 단기 양성과정, 통신교육과 보수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3개월 또는 6개월의 단기 양성과정 그리고 통신교육을 통해 교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교원을 위한 보수교육차원에서 이동강습소를 운영하고 있다. 넷째, 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현황 면에서, 남한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에야 부모부재의 가정 및 빈곤가족을 위한 서비스라는 기존의 이미지를 벗고 양적·질적 향상을 모색할 수 있었던 데 반해, 북한은 1976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린이 보육교양법 제정으로 보육원 수가 급증하게 되었고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잡게 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day care system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First, in the idea and purpose of the daycare, South Korea focuses on the mental and phy sical service for children enabling their parent`s out-home work. But, the main purpose of the daycare service in North Korea is to infuse political ideology into children and to rush even married woman to work place. Second, in type and content, there are amount of similarities in both countries, but daycare centers in South Korea decide their own daily and monthly programs while those in North Korea are control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ird, generally, South Korea needs the longer time than North Korea in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for staff. It is the reason that S. Korea emphasizes not only care but also education while N. Korea emphasizes just care. Forth, S. Korea made a brilliant growth in the provision of services and quality care since the establishment of‘the Act of the Daycare for Infant s and Children’in 1991. In N. Korea, the service is generalized after the establishment‘the Act for Child Daycare’in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