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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지도와 구제제도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police guidance and relief - focusing on national compens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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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02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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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oday, as national function is expanded to active and well-being administration, police (administrative) guidance whose premise is arbitrary agreement and cooperation of people who are the administrative object has very important meaning and position. But, voluntariness and cooperation of administrative guidance can secure effectiveness and convenience of administration by utilizing exclusive area of legal administration to some degree. But, it also has self-contradiction that it can infringe people's freedom and rights. Therefore, it's necessary to protect basic rights on people's constitution while maintaining good functions and strengths of police guidance.
      Of course, current law of administrative procedure regulates proportionality for principles and methods of administrative guidance, non-coercion for others' opinion and clearness of responsibility so as to secure fairness and legitimacy of administrative guidance. But, as mentioned above, it's not sufficient to endure problems permitting exclusion of legal administration to some degree because of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guidance.
      Therefore, the measures for it are as follows. The first, it's necessary to let others demand national compensation easily by judging illegality and intention·error at the same time for police station's illegal behavior without any division.
      The second, if considering police (administrative) guidance is conducted in the supreme status of administrative subject in ordering relation with others, the loss must be compensated in case that police (administrative) guidance let others commit special sacrifice.
      The third, for the regulated police guidance, legislation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so that the effects of the disposition can be valid through the administrative dispute if acted under the premise of police guidance by recognizing “dispo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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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as national function is expanded to active and well-being administration, police (administrative) guidance whose premise is arbitrary agreement and cooperation of people who are the administrative object has very important meaning and position....

      Today, as national function is expanded to active and well-being administration, police (administrative) guidance whose premise is arbitrary agreement and cooperation of people who are the administrative object has very important meaning and position. But, voluntariness and cooperation of administrative guidance can secure effectiveness and convenience of administration by utilizing exclusive area of legal administration to some degree. But, it also has self-contradiction that it can infringe people's freedom and rights. Therefore, it's necessary to protect basic rights on people's constitution while maintaining good functions and strengths of police guidance.
      Of course, current law of administrative procedure regulates proportionality for principles and methods of administrative guidance, non-coercion for others' opinion and clearness of responsibility so as to secure fairness and legitimacy of administrative guidance. But, as mentioned above, it's not sufficient to endure problems permitting exclusion of legal administration to some degree because of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guidance.
      Therefore, the measures for it are as follows. The first, it's necessary to let others demand national compensation easily by judging illegality and intention·error at the same time for police station's illegal behavior without any division.
      The second, if considering police (administrative) guidance is conducted in the supreme status of administrative subject in ordering relation with others, the loss must be compensated in case that police (administrative) guidance let others commit special sacrifice.
      The third, for the regulated police guidance, legislation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so that the effects of the disposition can be valid through the administrative dispute if acted under the premise of police guidance by recognizing “dispo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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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오늘날 국가의 기능이 적극적 복리 행정으로 그 역할이 확장됨에 따라 행정객체인 국민의 임의적 동의와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경찰지도는 중요한 의미회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경찰지도가 가지는 임의성과 협조성은 법치행정의 예외적 영역을 일부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자기 모순을 함께 가진다. 따라서 경찰지도가 가지는 순기능과 장점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식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비강요의 원칙, 책임의 명확성을 규정하여 행정지도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것만으로 경찰지도가 가지는 법치행정의; 예외적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그 대안으로 당음의 사항을 제시하였다첫째, 경찰기관의 위법한 직무행위에 대하여 그 위법성과 고의·과실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판단함으로써 상대방의 국가배상청구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찰지도가 행정주체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여지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지도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셋째, 규제적 경찰지도에 대하여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위법한 경찰지도를 전제로 하여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행정쟁송을 통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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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국가의 기능이 적극적 복리 행정으로 그 역할이 확장됨에 따라 행정객체인 국민의 임의적 동의와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경찰지도는 중요한 의미회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경찰지도가 ...

      오늘날 국가의 기능이 적극적 복리 행정으로 그 역할이 확장됨에 따라 행정객체인 국민의 임의적 동의와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경찰지도는 중요한 의미회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경찰지도가 가지는 임의성과 협조성은 법치행정의 예외적 영역을 일부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자기 모순을 함께 가진다. 따라서 경찰지도가 가지는 순기능과 장점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식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비강요의 원칙, 책임의 명확성을 규정하여 행정지도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것만으로 경찰지도가 가지는 법치행정의; 예외적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그 대안으로 당음의 사항을 제시하였다첫째, 경찰기관의 위법한 직무행위에 대하여 그 위법성과 고의·과실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판단함으로써 상대방의 국가배상청구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찰지도가 행정주체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여지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지도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셋째, 규제적 경찰지도에 대하여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위법한 경찰지도를 전제로 하여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행정쟁송을 통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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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11

      2 석종현, "행정법강의Ⅰ" 삼영사 2011

      3 변재옥, "행정법강의(I)" 박영사 1998

      4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11

      5 김동희, "행정법 Ⅰ" 박영사 2011

      6 김철용, "행정법 I" 박영사 2005

      7 정형근,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9

      8 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 청운사 1993

      9 이상규, "국가보상법" 법문사 1995

      10 박균성, "국가배상법상의 위법과 과실에 관한 이론과 판례" (창간) : 1997

      1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11

      2 석종현, "행정법강의Ⅰ" 삼영사 2011

      3 변재옥, "행정법강의(I)" 박영사 1998

      4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11

      5 김동희, "행정법 Ⅰ" 박영사 2011

      6 김철용, "행정법 I" 박영사 2005

      7 정형근,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9

      8 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 청운사 1993

      9 이상규, "국가보상법" 법문사 1995

      10 박균성, "국가배상법상의 위법과 과실에 관한 이론과 판례" (창간) : 1997

      11 김광수, "국가배상법 제2조와 관련된 주요판례고찰" 2 : 1998

      12 김남진, "경찰행정법" 경세원 2002

      13 廣岡降, "行政法總論" 1973

      14 兼子仁, "行政法總論" 筑摩書房 1983

      15 荒秀, "行政指導と行政上の計画" (15) : 1970

      16 雄川一郞, "行政上の損害賠償, 行政法講座 第3卷" 有斐閣 1966

      17 田中二郞, "新版行政法(上)" 弘文堂 1973

      18 阿部, "抗告訴訟判決の國家賠償訴訟に對する旣判力" (525) :

      19 古崎慶長, "國家賠償法硏究" 1985

      20 阿部泰降, "國家補償法" 有斐閣 1988

      21 Ossenbühl Fritz, "Staatshaftungrecht, 4. Aufl" C.H. Beck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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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KCI등재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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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3 0.63 0.5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3 0.55 0.676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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