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영상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목불일치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의 지목 체계는 100여 년 전 지적제도가 창설되어 온 이래 몇 번의 개정을 거쳐 발전해 왔지만, 현대의 지적정보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적정보 중 지목정보는 토지이용이 복잡 다양하고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과 행정의 불성실 등에 따라 지목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어 지목정보의 사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지수가 가장 많고, 토지거래가 빈번하고, 임야 개발이 많아 용도변경 및 형질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를 대상으로 위성영상과 지적도를 중첩하여 분석 하였으며, 현장답사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지목불일치 현황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실험대상지인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는 농촌 지역으로서 조사 지목분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 답, 대, 임야, 도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유지가 대부분인 구거, 하천, 잡종지 및 나머지 지목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28개의 지목 중 실험대상인 지목의 필지 수가 상천리 전체의 89.3%를 차지하고 있어 조사와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실험 방법으로 위성영상과 지적도를 중첩하여 지목불일치를 분석하였고, 식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현장답사를 하여 지목불일치를 조사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 연구대상 지목 중“전”은 1,744필지 중 796필지로 45.6%가 지목불일치로 나타났고,“답”은 855필지 중 548필지로 64.1%가,“임야”는 연구 필지 3,137필지 중 149필로 4.7%가, 그리고“대”의 경우 786필지 중 248필지로 31.6%가 지목불일치임을 알 수 있었고,“도로”의 경우 895필지 중 472필지로 53%가 지목불일치로 나타났다.
현실지목과 지적공부상 지목의 불일치를 분석하고자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위성영상과 지적도를 중첩하여 분석하였고, 스마트폰으로 현장답사를 하여 지목불일치 사례지역은 7,417필지 중 2,213필지로 29.8%로 나타났으며, 분석결과“임야”는 지목 불일치가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답”은 지목불일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urrent land category system has been developing through several revisions since the land registration system was established 100 years ago. However, the land category system does not properly satisfy with various demands from the users of the present land registration information. Also, the land category information in the land registration information does not provide appropriate information to the users because the land category is too complicated for the usage of lands, and there are discrepancies in the land category due to illegal changes of the land forms and insincerity of the administration.

This study had the purpose t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land category discrepancies by using a Smartphone during a field trip. And, the data which was analyzed with the superimposition of satellite images and land registration maps for this study was collected from the area of Sangchun-li, Chungpyeong-myeon, Gapyeong-Gun, the area was chosen because the area has the numerous number of lots, land transaction is frequent, changes of land uses and changes of land forms are frequently taken place as the fields in the area are frequently being developed.

The target subject area Sangchun-li, Chungpyeong-myeon, Gapyeong-Gun is a farming area, and dry field, rice paddy, building site, woods and forests, roads which take the most spread of the area were subject for this study. However, the national owned drains, rivers, hybrid areas, and other land categories were excluded from this study because the target subject area takes 89.3% of Sangchun-li area out of 28 land categorie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research and study.

The land category discrepancies were analyzed by the method of the superimposition of satellite images and the land registration maps. And, the land category discrepancies for those indistinguishable areas were analyzed by a Smartphone during the field trip.

In the result of the study, the target land category of "dry field" has the land category discrepancies of 796 lots out of 1,744 lots which is 45.6%, "rice paddy" has the land category discrepancies of 548 lots out of 855 lots which is 64.1%, "woods and forests" has the land category discrepancies of 149 lots out of 3,137 lots which is 4.7%, "building site" has the land category discrepancies of 248 lots out of 786 lots which is 31.6%, and "roads" has the land category discrepancies of 472 lots out of 895 lots which is 53%.

The superimposition of satellite images and land registration maps was used for this study in order to analyze the discrepancies of the land category between the actual land category and academic land registration. And, a Smartphone was used during the field trip for this study.
As the study shows, the total land category discrepancies of 2,213 lots out of 7,417 lots which is 29.8% were found. Also, this study shows that "woods and fields" has the lowest discrepancy rate. In the same time, "rice paddy" has the highest discrepancy rat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그림목차
• 표 목 차
• 국문초록
• 제 1 장 서 론
• 제1절 연구 목적
• 제2절 연구 동향
• 제3절 연구 방법
• 제 2 장 지목불일치의 이론적 고찰
• 제1절 지목불일치 개요
• 1. 지목의 정의
• 2. 지목의 역사적 고찰
• 3. 지목설정 원칙
• 4. 지목불일치의 개념
• 제2절 지목불일치의 유형별 분석
• 1. 용도변경에 따른 지목불일치
• 2. 형질변경에 따른 지목불일치
• 3. 자연적인 지목불일치
• 제3절 지목불일치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 1. 지목불일치의 발생원인
• 2. 지목불일치의 문제점
• 제 3 장 지목불일치 실험
• 제1절 실험절차와 방법
• 1. 실험대상지역 지목현황
• 2. 실험절차
• 3. 실험방법
• 제2절 위성영상을 이용한 지목불일치 실험
• 제3절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목불일치 실험
• 1. 스마트폰의 특성
• 2.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험
• 제 4 장 지목불일치 결과분석
• 제1절 지목별 불일치 분석
• 1. “전”에 대한 분석
• 2. “임야”에 대한 분석
• 3. “대”에 대한 분석
• 4. “도로”에 대한 분석
• 5. “답”에 대한 분석
• 제2절 지목불일치 결과분석
• 제 5 장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