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경제적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Roll of Church in Resolving the economic Polarization of the korean Socie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body could deny that the economical polarization is the most urgent issue in our society. It was the pending issue in the past 18th presidential election and is also one of the crucial government goals of Park administration. The polarization problem is important task and challenge for the korean church, because it has obviously social responsibility. At the same time participation and roll of church for resolving the polarization is also crucial to the society itself. As the polarization is the problem of total society, the voluntary and active participation of each social sectors is indispensible. In general the polarization appears as collapse of middle class, gap of industrial continuity and increase of social vulnerable class. Especially the statistics coming from "Gini coefficient" and "income-magnification" manifests the polarization more objectively and factually. These can be considered as fundamental causes of the polarization: policies of Neoliberalism and globalization. From policies of the Neoliberlaism the flexibility of labor market is a such policy that affects directly the polarization, which comes into appearance where the dismissal of laborer is legally ensured and irregular workers are increased. As a result the middle class is decreased, the polarization is more and more accelerated. The globalization is the process in which the Neoloberalism has been spreaded world widely. The FTA that demands in core the liberalization of import and banking brings about fatal damages to some domestic businesses, and they consequently would come to be taken off from the market. First, the value of humanity indicates the most important direction in efforts resolving the polarization. The survival of the fittest and the law of the jungle is the rule of animal world; they can not be the law of human world. The man who was created from the image of God is the being that has reason and will different from the animal. He is able to open the way to co-existence and equality not to auto-destruction and co-destruction. The society is not the world of animals but the world of human beings. Second, the polarization problem has to be resolved on the basis of commonality-value. Where the Neoliberalism is spreaded, there emerge monopolistic markets, non free markets. So the truly free market is possible only there where the commonality-value is dominating; it is realized in regulations for life and co-existence. The market was for the commonality from its birth, and it will be so continually. From that reason the legal protect of byway commercial sphere becomes important. Third, the polarization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view of solidarity, not of charity. The christian ethics grasps the solidarity as contract one. It is very well-known fact that the social insurance of German as the first social insurance in the world is dependent of the christian idea and value of solidarity. And it demands, first of all, expansion and reinforcement of unemployment insurance.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서 ‘사회 양극화’ 문제가 꼽히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양극화문제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었으며, 현재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양극화 문제는 한국교회에게도 중요한 과제이며 도전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회의 참여와 역할은 사회에게도 중요하다. 양극화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에 따라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 각 부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양극화는 일반적으로 “중간층의 붕괴, 경제 부문 간 산업 연관의 단절, 사회적 배제층의 증대”라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이라는 통계는 양극화 현상을 보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정책과 글로벌화를 들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들 가운데 양극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이다. 이것은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을 확대재생산함으로써 결국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하락시킨다. 그 결과 중산층은 서서히 줄기 시작해서 양극화를 가속시킬 수밖에 없다. 글로벌화는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이다. 글로벌화의 제도적 산물로서 FTA는 수입 자유화와 금융 자유화를 핵심으로 하는데, 그 결과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산업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수출 부문과 내수 부문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중산층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시켜 소득 양극화를 고착시키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혁주의생명신학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핵심적인 가치를 제시한다. 첫째, 인간성의 가치는 파멸적인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준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은 동물의 법칙이지 인간사회의 법칙이 아니다.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이성과 의지를 지닌 존재이다. 토의와 합의를 통해서 자멸과 공멸의 길이 아닌 상생과 평등의 길을 열수 있다.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는 동물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세계이다. 둘째, 양극화 문제는 공동체성의 가치 위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는 곳에는 자유로운 시장이 아닌 독점적인 시장만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진정 자유로운 시장은 오로지 공동체성의 가치가 지배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그것은 생명을 위한, 상생을 위한 규제에서 실현된다. 따라서 규제는 시장에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성을 억누르는 족쇄가 아니라 자멸과 공멸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제동장치이다. 시장은 그 탄생부터 사회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으며, 계속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골목상권의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셋째, 양극화 문제는 시혜의 관점이 아니라 연대성의 관점에서 접근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기독교윤리는 연대성을 계약적 연대성으로 파악한다. 세계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로 인정받고 있는 독일의 사회보험이 기독교적 연대성 이념과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연대성의 가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무엇보다 고용보험의 확대와 강화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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