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정책에 관한 정책분석과 시사점 연구 -Kingdon의 정책 흐름 모형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licy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Age Policy for Law-intruding Juveniles- Focusing on the Model of Kingdon’s Policy Streams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teenagers aged 10 to 14 are required to receive protective measures instead of criminal punishment even if they commit a crime. Recently, cases in which teenagers who abused it intentionally provoked by committing illegal acts have been reported in the media, causing social resentment, etc it has been consistently argued that have to lower age group of Law-intruding juveniles.
However, most academic experts argue that age adjustment for punishment cannot be a fundamental solution, and civic groups are also opposed to age adjustment for juvenile offenders. Therefore, even if previous governments made policy decisions to adjust the age of young people, things that could not be implemented have been repeat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the implications necessary for the decis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right policy by analyzing the decision process of Law-intruding juveniles age group adjustment policy in the past gover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implications by analyzing factors such as policy problem recognition, alternative flow, and political flow over time by using Kingdon's policy stream theory that policy decisions have a certain flow.
There is a limit to the study that research on Law-intruding juveniles can be somewhat boring as a subject that has been continuously dealt with for a long time. Howeve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d the repeated a Law-intruding juveniles policy for young people in accordance with policy theory to find the cause of not being able to present an alternative to policy for a long time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policy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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