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제정에 따른 경상남도 용도지구 운용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Land-use District Zoning System by the Landscape Law in Gyeongnam Provi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표제지]
• [머리말]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2장 기존 경관관리 제도의 고찰]
• 제1절 경관계획 관련 법ㆍ제도의 개요
• 제2절 국토계획법에 의한 경관관리
• 제3절 기타 경관관련 법률
• 제4절 현행 도시경관관리체계 및 운용상의 문제점과 원인
• [제3장 경관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 제1절 추진배경
• 제2절 경관법 제정의 기본방향
• 제3절 경관법(안)의 주요 내용
• 제4절 경관법 제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 [제4장 일본 경관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제1절 일본 경관법의 제정
• 제2절 일본 경관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 제3절 일본의 경관법 제정으로부터의 시사점
• [제5장 경남의 경관행정 현황]
• 제1절 경남의 경관계획 수립 현황
• 제2절 경남의 경관관련 행정조직 현황
• 제3절 경남도 및 시ㆍ군의 경관관리제도
• [제6장 결론 및 제언]
• 제1절 기존 법률과 경관법과의 관계 설정
• 제2절 경남지역의 경관관련 용도지구 운용방향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