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록물 전산화에 따른 지적기록물 관리시스템을 적용한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managem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 applying the cadastral records management system according to the computerization of cadastral record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적기록물 전산화 프로세스를 조사 및 분석하고, 국내・외 지적기록물 관리시스템을 분석하여 지적기록물 관리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지적기록물 전산화의 프로세스를 연구하여 지적기록물 유형별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표준화된 지침마련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국외 지적기록물 관리시스템은 하나의 시스템에서 지적행정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지적기록물 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국내 지적기록물 관리시스템은 2022년 고도화되었거나 고도화 중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구, 달서구, 경기도 파주시 등에서 항공사진, 기준점 등 지적관련 자료와 전산화된 자료가 함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항공사진과 기준점정보를 지적기록물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산화된 측량결과도와 오버렙하여 활용되고 있었고 가감지역에 대한 것을 확인하여 불부합되는 지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수치파일을 활용하여 도형 정보의 오류 및 미등록 정보를 추출하고 있어 효율적인 지적행정업무를 진행 중에 있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지적기록물 전산화와 지적기록물 관리시스템의 개선점으로는 첫째, 전국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접지역에 대한 민원서비스가 힘들다는 점이다. 타 시군구로 이전된 지역에 대한 지적행정업무의 혁신을 위하여 전국적인 시스템 통합이 필요하다.
둘째, 지적기록물 관리시스템에서 항공사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인 KRAS와 연계하여 고도화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구축된 지적기록물 관리시스템은 단순히 지번검색 기능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지적행정업무가 불가능하다.
셋째,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일관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04년 이후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적기록물 전산화가 진행 중이며 국가기록원 역시 북한지적원도 전산화 등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2021년 기록물관리 지침(공통메뉴얼) 등 공통된 지침에서 지적기록물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며 지자체별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의 기록물관리 지침(공통메뉴얼)에 지적기록물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여 지침을 개정함으로서 매년 발생되는 지적기록물에 대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그 림 목 차
• <그림 1> 지적기록물 업무처리 절차 7
• <그림 2>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재조사 11
• <그림 3> 지적기록물 전산화 방법론 12
• <그림 4> 정리검증 흐름도 15
• <그림 5> 지적기록물 관리시스템 환경 요구사항 19
• <그림 6> 지적기록물 유형별 요구사항 20
• <그림 7> 지적기록물 관리시스템 통합검색 화면 25
• <그림 8> 토지대장 및 공유지연명부 검색 화면 26
• <그림 9> 지적측량결과도 검색 화면 27
• <그림 10> 지적도면 중첩 화면 28
• <그림 11> 토지이동지결의서 검색 화면 29
• <그림 12> 면적측정부 검색 화면 30
• <그림 13> https://www.lantmateriet.se/ 웹사이트(2022) 31
• <그림 14> 스웨덴 Arken 시스템 개요 32
• <그림 15> 지적도면 매핑 및 수치파일 오버렙 33
• <그림 16> Kadaster 홈페이지 34
• <그림 17> 네덜란드 지적도 수치파일 35
• <그림 18>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38
• <그림 19> 지적기록물 관리시스템을 통한 항공사진 연계활용 39
• <그림 20> 지적기록물 관리시스템을 통한 기준점 연계활용 40
• <그림 21> 지적기록물 관리시스템을 통한 가감지역 조회 41
• <그림 22> 지적기록물 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치파일 활용 42
• <그림 2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시험 KTL 필증도면 44
• <그림 24> 응용프로그램을 통한 변장확인 44
• <그림 25> 스캔 정밀도 및 선형확인 45
• <그림 26> 지적도면의 속성정보 입력예시 45
• <그림 27> 지적도면의 부호도 속성정보 입력예시 46
• <그림 28> 연속지적도 제작방법 46
• <그림 29> 지적도면의 부호도 속성정보 입력예시 47
• 표 목 차
• <표 1> 지적용어 6
• <표 2> 지적기록물 전산화 상세공정 13
• <표 3> 자료준비단계 상세공정 14
• <표 4> 자료정리단계 상세공정 14
• <표 5> 면표시 상세공정 15
• <표 6> 이미지디지털화 상세공정 16
• <표 7> 색인목록등록 상세공정 16
• <표 8> 입력오류 차단 상세내용 17
• <표 9> 전산화 완료단계 상세내용 17
• <표 10> 대구광역시 서구 전산화 요구사항 18
• <표 11> 측량결과도, 폐쇄지적도의 요구기능 21
• <표 12> 면적측정부의 요구기능 22
• <표 13> 토지이동지결의서의 요구기능 23
• <표 14> 토지대장의 요구기능 24
• 목 차
• I.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2. 선행연구 2
• 3. 연구 방법 및 범위 3
• Ⅱ. 이론적 정의 5
• 1. 지적기록물의 이론적 정의 5
• 2. 지적기록물 전산화 9
• 2. 1. 관계법령 9
• 2. 2. 지적기록물 전산화 현황 10
• 2. 3. 지적기록물 전산화 프로세스 12
• Ⅲ. 지적기록물 관리시스템 분석 18
• 1. 국내 지적기록물 관리시스템 분석 18
• 1. 1. 요구사항 분석 18
• 1. 2. 지적기록물 유형별 요구사항 21
• 1. 3. 지적기록물 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25
• 2. 해외 지적기록물 관리시스템 분석 31
• 2. 1. 스웨덴 31
• 2. 2. 덴마크 33
• 2. 3. 네덜란드 33
• Ⅳ. 지적기록물 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 36
• 1. 지적기록물 관리시스템의 전국 통합 36
• 2. 지적기록물 관리시스템 고도화 37
• 3. 일관된 지침의 필요성 43
• Ⅴ. 결론 48
• 참고문헌 50
• Abstract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