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손실보상에 대한 인식 연구 : 경기도 고양시·의정부시·기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절차 = 3
• 1. 연구의 범위 = 3
• 2. 연구의 절차 = 4
• 제 2 장 이론적 고찰 = 7
• 제 1 절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이론적 배경 = 7
•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 7
• 2. 개발제한구역의 기원 = 9
• 제 2 절 개발제한구역의 손실보상에 대한 이론적 배경 = 18
• 1. 손실보상이론 = 18
• 2. 실정법상 개발제한구역의 손실보상 근거 = 21
• 3.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 25
• 제 3 절 외국의 개발제한구역 및 보상제도 = 41
• 1. 외국의 개발제한구역 = 41
• 2. 외국의 보상제도 = 52
• 제 4 절 선행연구 고찰 = 59
• 1. 선행연구의 검토 = 59
• 2. 선행연구의 시사점 = 61
• 제 3 장 개발제한구역 및 보상 현황 = 63
• 제 1 절 개발제한구역의 변천 과정 = 63
• 1.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도입ㆍ추진시기(1971~1987) = 63
• 2. 규제완화의 확대 시기(1988~1997) = 64
• 3. 개발제한구역의 부분해제 시기(1998~현재) = 66
• 제 2 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현황 = 68
• 1. 지정구역 및 면적 = 68
• 2. 인구 및 가구현황 = 68
• 3. 토지이용 현황 = 70
• 4. 집단취락 및 건축물 현황 = 70
• 제 3 절 개별법에 의한 손실보상 현황 = 71
• 1. 개별법에 규정된 손실보상법규 현황 = 71
• 2.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매수청구 및 협의매수 현황 = 71
• 제 4 장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손실보상에 대한 인식 분석 = 75
• 제 1 절 조사 개요 = 75
• 1. 조사 및 분석 개요 = 75
• 2. 설문지 구성 = 76
• 제 2 절 인구통계학적 특성 = 77
• 1. 일반적 특성 = 77
• 2. 주거형태의 특성 = 80
• 제 3 절 집단간 인식조사 결과 분석 = 81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 인식 = 81
• 2. 개발제한구역의 일반사항에 대한 인식 = 83
• 3. 개발제한구역의 손실보상에 대한 인식 = 93
• 4. 개발제한구역 보상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105
• 5. 기타 = 108
• 제 4 절 분석의 결과 종합 = 110
• 제 5 장 결론 = 112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 112
•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과제 = 115
• 참고문헌 = 117
• (Abstract) = 120
• (부록) = 124
• 별표 1 변경금지의무(부작위의무) = 124
• 별표 2 작위의무 = 125
• 별표 3 출입 또는 거주제한 = 127
• 별표 4 구역지정 = 128
• 별표 5 설문지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