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대응전략 연구 1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 제1장 서 론 (전병유)
• 제2장 OECD 고용전략과 EU 고용전략의 비교연구 (이재갑)
• 제1절 머리말
• 제2절 OECD의 고용전략
• 1. 수립 배경 및 경과
• 2. OECD 고용전략의 주요 내용
• 3. OECD 고용전략의 재검토
• 제3절 EU의 유럽고용전략
• 1. 기원
• 2. 유럽 고용전략의 발전
• 3. EU 고용전략의 정치적 프로세스
• 4. 유럽 고용전략의 주요 내용
• 5. 유럽 고용임시작업반의 보고서
• 제4절 OECD 고용전략과 EU 고용전략의 비교
• 1. 기존의 연구 결과
• 2. 고용전략의 구조 및 지향가치 비교
• 3. 정책분야별 세부 정책권고 및 가이드라인의 비교
• 제5절 특정국가 정책권고 비교분석
• 1. 독일의 노동시장 동향
• 2. 독일에 대한 OECD와 EU의 정책권고 비교
• 3. 독일 고용정책의 전개
• 제6절 맺음말
• 참고문헌
• 제3장 주요 선진국에서의 고용창출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조사연구 (어수봉.성지미)
• 제1절 서 론
• 제2절 OECD의 고용전략
• 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2. 기업가 정신
• 3. 교육과 훈련
• 4. 근로시간 유연성 및 시간제 근로
• 5. 임금형성과 임금유연성
• 제3절 ILO가 제시한 성공적인 고용창출정책
• 1. 서유럽국가
• 2. 스페인
• 3. 호주
• 4. 일본
• 제4절 미국의 고용창출
• 1. 공공 일자리창출
• 2. 민간 일자리창출
• 제5절 사회적 일자리와 고용창출
• 1.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
• 2. 유럽위원회의 사회적 일자리창출 모형
• 3. 구체적인 사례연구
• 4. 소결
• 제6절 결론
• 1. 요약
• 2. 주요 발견점과 정책 시사
• 참고문헌
• 제4장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과 고용성과 (김동헌)
• 제1절 연구의 배경
• 제2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노동시장 성과
• 1. 고용보호법제 경직성의 국제비교
• 2. 고용보호법제와 노동시장 성과
• 제3절 노동시장의 유연성 논쟁: 캐나다의 사례
• 1. 캐나다 노동시장의 변화와 성과
• 2. 캐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논쟁
• 제4절 유연안정성 모형과 노동시장 성과
• 제5절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제5장 취업유인정책의 고용성과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김동헌)
• 제1절 연구의 배경
• 제2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
•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평가방법
• 제3절 고용보조금의 효과: 이론적 논의
• 1. 고용보조금의 효과
• 2. 고용보조금과 노동시장제도간의 상호작용
• 제4절 고용주 고용보조금의 효과
• 제5절 근로자 고용보조금의 효과
• 1. 재정적 유인제도의 효과: 이론적 논의
• 2. 캐나다의 소득보전지원사업
• 3. 소득보전지원사업과 재취업보너스 실험과의 비교
• 4. 캐나다의 자활사업
• 5. 미국의 개인재취업계좌제도
• 제6절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제6장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성과와 일자리창출 과제 (김우영)
• 제1절 서론
• 제2절 우리나라 제조업의 전반적 고용현황
• 1. 제조업의 청년 고용창출 능력
• 2. 제조업 고용형태의 변화
• 3. 제조업 근로자의 복지와 노동생산성의 변화
• 4. 제조업 근로자의 노동시간
• 제3절 제조업의 부문별 고용현황
• 1. 부문별 종사자수의 변화
• 2. 사업체 및 사업체당 종사자 수의 변화
• 3. 경공업-중공업의 생산-고용증가율 및 고용계수
• 4. 중분류별 생산-고용증가율 및 고용계수
• 제4절 주요선진국의 제조업 고용현황
• 1. 제조업고용 및 고용비중의 추이
• 2. 고용.생산증가율 및 고용계수의 추이
• 3.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 고용비교 분석
• 제5절 결론
• 참고문헌
• 제7장 우리나라의 일자리창출정책의 평가와 과제 (전병유)
• 제1절 문제의 제기
• 제2절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문제의 현황
• 제3절 정부의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 제4절 일자리창출정책의 방향과 과제
• 1. 경제성장과 고용의 동반 증가 모델
• 2. 혁신형 성장 전략으로의 전환
• 3. 고용친화적 제도 구축 및 환경 구축
• 참고문헌
•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