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따른 서울시 노동시장의 파급효과와 정책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사회보장 제도 발달이 미진하기 때문에, 고령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고용촉진은 국가적 핵심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정책대상인 고령자와 이들에게 적합한 공공 및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지자체의 역학이 중요할 것이다. 지자체는 고령자 일자리를 직접 창출할 수 있는 주체인 만큼, 행정, 환경, 복지, 교육 등 지역 내 반드시 확대되어야 할 공공 및 사회서비스 부분을 중심으로 고령자 적합 직종의 일자리를 적극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울시 고령자 다수의 취업목표의 생계보장이고 이들 대부분의 경우 비정규직의 단순서비스 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지자체가 직접 주관하는 단순 서비스 직종 관련 고령자 직업훈련, 직업알선 사업의 강화가 요구되며, 국가자격이 개발되기 전이라도, 지자체가 교육기관 및 업종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민간자격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직업소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공공 파견사업'을 수행할 필요도 있다. 서울시 노동시장 정책 인프라 및 네트워크 체제 구축을 위해 '인력정책보좌관' 신설, 서울시정 개발연구원내 고용 및 인력개발 연구팀 구성, 고령자 취업에 관련된 사업과 단체 간의 네트워크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