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엘리트와 국가실패: 세월호 사례의 권력구조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엘리트주의 국가이론, 특히 파워엘리트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여 세월호 사례를 둘러싼 한국 해운업계의 행정기관, 산하단체, 이익단체의 이사회 구성을 매개로 파워엘리트 구조를 권력구조연결망 분석을 통해 이해한다. 둘째, 이러한 파워엘리트 이해구조가 세월호사고의 위기관리단계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1) 해운산업계 파워엘리트의 이해가 선박안전규제완화에 미친 영향과 연관성을 조사한다. 2) 파워엘리트의 이해가 기관간 협조체계의 구축 및 재난교육훈련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조사한다. 3) 해운산업계 파워엘리트의 이해가 세월호 구조·수색·구난에 있어 드러난 문제에 미친 영향과 연관성을 조사한다. 4) 해운산업계 파워엘리트의 이해가 복구단계의 지연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저조한 활동에 미친 영향과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조사한다. 셋째, 세월호사고의 대응과 사후처리과정에 있어 국가행정의 능력에 미친 기존 정부조직개편의 영향을 분석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