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書式全書)不動産登記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篇 登記書類 作成上의 一般的 注意事項
• 1. 申請書의 注意事項
• 1. 申請書의 樣式 = 23
• 2. 申請書의 記載文字 = 23
• 3. 申請人의 押印 및 間印等 = 24
• 4. 一括申請書 = 24
• 5. 申請書의 記載事項 = 25
• 2. 添附書類의 注意事項
• 1. 登記原因證書 또는 申請書副本 = 27
• 2. 登記畢證 또는 保證書 = 27
• 3. 許可書·同意書 또는 承諾書 = 28
• 4. 代理權限證書 = 28
• 5. 印鑑證明書 = 29
• 6. 添附書面의 原本還付, 援用 및 提出省略 = 29
• 第2篇 不動産의 表示에 關한 登記
• 第1章 土地의 表示에 關한 登記
• 第1節 粉筆·合筆登記
• 【書式 1】 一筆의 土地를 二筆로 分割하는 境遇 = 31
• 【書式 2】 二筆의 土地를 合倂하는 境遇 = 36
• 第2節 土地表示의 變更
• 【書式 3】 地目變更 = 42
• 第3節 土地表示의 抹消
• 【書式 4】 土地가 滅失한 境遇 = 45
• 【書式 5】 重複登記의 境遇 = 48
• 第2章 建物의 表示에 關한 登記
• 第1節 建物의 分割·區分·合倂의 登記
• 【書式 6】 附屬建物을 分割하는 境遇 = 51
• 【書式 7】 二個의 建物을 合倂하는 境遇 = 55
• 【書式 8】 一棟의 建物을 區分하는 境遇 = 61
• 第2節 建物表示의 變更登記
• 【書式 9】 增築의 境遇 = 65
• 【書式 10】 附屬建物 新築의 境遇 = 68
• 【書式 11】 構造變更의 境遇 = 71
• 【書式 12】 種類變更의 境遇 = 73
• 【書式 13】 建物宅地 番號變更의 境遇 = 77
• 第3節 建物表示의 抹消登記
• 【書式 14】 建物滅失의 境遇(全部滅失) = 80
• 【書式 15】 建物滅失의 境遇(一部滅失) = 83
• 【書式 16】 重複登記의 境遇 = 86
• 第3篇 不動産의 權利에 關한 登記
• 第1章 所有權에 關한 登記
• 第1節 所有權 保存의 登記
• 1. 法 第130條 第1號 申請에 依한 登記
• 【書式 17】 土地單獨所有의 境遇 = 89
• 【書式 18】 土地共有의 境遇 = 92
• 2. 法 第131條 第1號 申請에 依한 登記
• 【書式 19】 建物單獨所有의 境遇 = 95
• 【書式 20】 建物의 共同相續人이 申請하는 境遇 = 97
• 3. 法 第131條 第2號 申請에 依한 登記
• 【書式 21】 判決(和解, 調停)에 依한 境遇 = 100
• 第2節 所有權 移轉의 登記
• 【書式 22】 戶主相續의 境遇 = 102
• 【書式 23】 遺産相續의 境遇 = 105
• 【書式 24】 遺産相續의 境遇(二重相續) = 108
• 【書式 25】 財産相續(代襲相續)의 境遇 = 111
• 【書式 26】 財産相續(協議分割) = 115
• 【書式 27】 權利歸屬의 境遇 = 119
• 【書式 28】 法人合倂의 境遇 = 122
• 2. 遺贈, 贈與에 依한 登記
• 【書式 29】 遺贈에 依한 境遇 = 125
• 【書式 30】 贈與에 依한 境遇 = 128
• 【書式 31】 死因贈與에 依한 境遇 = 133
• 3. 賣買에 依한 登記
• 【書式 32】 所有權 全部移轉의 境遇(保證書付) = 136
• 【書式 33】 所有權 一部移轉의 境遇 = 140
• 【書式 34】 共有持分移轉의 境遇 = 143
• 【書式 35】 生前賣買의 境遇 = 146
• 【書式 36】 判決에 依한 土地所有權移轉 = 149
• 4. 共有物 分割 및 共有持分 抛棄
• 【書式 37】 共有物 分割의 境遇(1) = 152
• 【書式 38】 共有物 分割의 境遇(2) = 154
• 【書式 39】 持分抛棄의 境遇 = 159
• 5. 其他 原因에 依한 登記
• 【書式 40】 代物辨濟의 境遇 = 162
• 【書式 41】 交換에 依한 境遇 = 165
• 【書式 42】 讓渡擔保의 境遇 = 168
• 【書式 43】 時效取得의 境遇 = 171
• 第2章 登記名義人 表示의 變更登記
• 【書式 44】 所有權 所有變更의 境遇 = 174
• 【書式 45】 抵當權者의 所有가 變更된 境遇 = 176
• 【書式 46】 所有者의 姓名을 更正하는 境遇 = 180
• 第3章 地上權에 關한 登記
• 【書式 47】 地上權設定의 登記(建物所有를 爲하여) = 184
• 【書式 48】 地上權移轉의 登記(賣買에 依한 境遇) = 188
• 【書式 49】 地上權變更의 登記(存續期間 延長) = 192
• 【書式 50】 地上權抹消登記(存續期間滿了) = 196
• 第4章 地役權에 關한 登記
• 【書式 51】 地役權設定의 登記(通行을 爲하여) = 200
• 【書式 52】 地役權變更의 登記(特別契約) = 204
• 【書式 53】 地役權抹消登記 = 205
• 第5章 傳貰權에 關한 登記
• 【書式 54】 傳貰權의 設定登記 = 212
• 【書式 55】 傳貰權의 移轉登記 = 216
• 【書式 56】 轉傳貰權의 登記 = 220
• 【書式 57】 傳貰權의 擔保登記 = 224
• 【書式 58】 傳貰權의 抹消 = 228
• 第6章 抵當權(또는 根抵當權)에 關한 登記
• 第1節 抵當權에 關한 登記
• 1. 土地 또는 建物의 抵當權設定登記
• 【書式 59】 土地 및 建物抵當權 設定登記 = 232
• 【書式 60】 土地抵當權設定의 登記(被擔保債權이 白米인 경우) = 237
• 【書式 61】 地上權을 擔保로 한 抵當權設定 = 241
• 【書式 62】 抵當權의 移轉(讓渡) = 245
• 【書式 63】 抵當權의 移轉(代位辨濟) = 249
• 【書式 64】 追加擔保의 境遇 = 253
• 2. 抵當權의 變更
• 【書式 65】 利子變更의 境遇 = 258
• 【書式 66】 共有持分上의 抵當權의 效力을 單獨所有로 된 不動産 全部에 미치게 하는 境遇 = 262
• 【書式 67】 附屬建物에 本建物과 함께 抵當權의 效力이 미치게 하는 境遇 = 266
• 【書式 68】 債務引受의 境遇 = 270
• 【書式 69】 倂存的債務引受의 境遇 = 274
• 【書式 70】 抵當權抹消의 境遇 = 278
• 第2節 根抵當에 關한 登記
• 1. 根抵當權 設定의 登記
• 【書式 71】 根抵當權設定登記 = 282
• 【書式 72】 工場抵當法 第七條에 依한 根抵當權設定登記 = 287
• 【書式 73】 工場抵當法 第七條에 依한 目錄記載變更登記(目錄追加) = 295
• 【書式 74】 工場抵當法 第七條에 依한 目錄記載變更登記(分離) = 300
• 3. 根抵當權의 變更 및 移轉·消滅
• 【書式 75】 根抵當權設定契約의 解止에 依한 根抵當權確定登記 = 307
• 【書式 76】 極度額의 增額 및 減額의 境遇 = 312
• 【書式 77】 根抵當權移轉의 境遇 = 318
• 【書式 78】 現在債權의 代位辨濟에 依한 境遇 = 322
• 【書式 79】 根抵當權解止에 依한 抹消의 境遇 = 326
• 第7章 賃借權에 關한 登記
• 【書式 80】 通商 土地賃貸借의 境遇 = 330
• 【書式 81】 賣買에 依한 賃借權移轉의 境遇 = 334
• 【書式 82】 轉貸의 境遇 = 336
• 【書式 83】 賃借權變更의 境遇 = 340
• 【書式 84】 賃借權消滅의 境遇 = 343
• 第8章 代位登記
• 【書式 85】 粉筆의 境遇 = 346
• 【書式 86】 所有權登記名義人의 所有變更의 境遇 = 350
• 【書式 87】 所有權登記名義人의 姓名을 更正하는 境遇 = 353
• 【書式 88】 所有權保存의 境遇 = 356
• 【書式 89】 相續에 因한 所有權移轉의 境遇 = 359
• 第9章 假登記
• 第1節 所有權에 關한 假登記
• 【書式 90】 所有權移轉의 假登記(共同申請의 境遇) = 362
• 【書式 91】 所有權移轉의 假登記(假登記義務者의 承諾書를 添附한 境遇) = 365
• 【書式 92】 停止條件附所有權移轉의 假登記 = 368
• 【書式 93】 始期附所有權移轉의 假登記 = 371
• 第2節 所有權以外의 權利에 關한 假登記
• 【書式 94】 抵當權設定請求權의 假登記 = 374
• 【書式 95】 抵當權移轉의 假登記 = 378
• 【書式 96】 停止條件附抵當權設定의 假登記 = 382
• 【書式 97】 地上權設定請求權의 假登記 = 386
• 【書式 98】 地上權移轉의 假登記 = 390
• 【書式 99】 始期附地役權設定의 假登記 = 394
• 【書式 100】 傳貰權設定請求權의 假登記 = 399
• 【書式 101】 停止條件附賃借權設定의 假登記 = 403
• 第3節 假登記에 基한 本登記
• 【書式 102】 所有權移轉請求權保全의 假登記에 基한 本登記 = 407
• 【書式 103】 抵當權設定請求權의 假登記에 基한 本登記 = 411
• 第4節 假登記의 抹消
• 【書式 104】 所有權移轉請求權保全의 假登記의 抹消 = 415
• 【書式 105】 抵當權設定請求權保全의 假登記의 抹消 = 418
• 第10章 權利更正登記
• 【書式 106】 單獨所有(甲)名義를 共有者(甲,乙)名義로 하는 境遇 = 422
• 【書式 107】 共有者(甲,乙)名義를 單獨所有로 更正하는 境遇 = 425
• 【書式 108】 所有權의 全部移轉을 所有權의 一部移轉으로 更正하는 境遇 = 428
• 第11章 囑託登記
• 1. 官公署의 權利取得
• 【書式 109】 地方自治團體의 所有不動産을 保存登記하는 境遇 = 431
• 【書式 110】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賣買에 依하여 取得한 土地의 所有權移轉登記의 境遇 = 433
• 2. 官公署가 私人에게 所有權을 移轉하는 境遇
• 【書式 111】 國公有不動産의 賣買에 依하여 所有權移轉登記를 하는 境遇 = 436
• 3. 押留의 前提登記
• 【書式 112】 登記名義人住所變更의 境遇 = 439
• 【書式 113】 相續에 依한 所有權移轉의 境遇 = 442
• 4. 押留登記
• 【書式 114】 押留登記의 囑託 = 445
• 5. 押留登記의 抹消
• 【書式 115】 押留登記抹消囑託의 境遇 = 447
• 6. 公賣에 依한 權利移轉의 登記
• 【書式 116】 稅務署의 公賣處分에 依한 所有權移轉登記의 境遇 = 450
• 第12章 謄本交付 및 閱覽申請
• 【書式 117】 謄本交付 = 454
• 【書式 118】 閱覽申請 = 455
• 第13章 法院의 處理
• 1. 登記所의 管轄指定申請 = 457
• 2. 參與調書 = 459
• 3. 登記의 錯誤 또는 遺漏의 通知 = 461
• 4. 職權更正登記 = 462
• 5. 却下 = 467
• 6. 職權抹消 = 470
• 7. 異議 = 474
• 附錄 : 登錄稅法과 改正 地方稅法의 對比表 =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