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석과 국제결혼중개업의 공익화 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Business for Public Interest

국문 초록 (Abstract)

다문화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문제는 국가의 현재와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그것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를 장려할 것인가 아니면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유입원인과 경과 및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결혼이민자의 문제는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이러한 논거 아래 매매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국제결혼중개행위가 사실상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밝혔다.
다만 모든 국제결혼중개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결혼중개를 비영리 사단법인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을 공익화하고 이들 공익화된 단체로 하여금 국제결혼을 중개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결혼의 건전화와 더 나아가 다문화 정책의 정상화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러한 국제결혼중개의 공익화 방안은 이미 우리나와 유사한 결혼이민자 유입문제를 경험한 대만에서 먼저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대만의 사례에 대하여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의 적용방안에 대하여도 제안을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blems that immigrants by marriage bring to multicultural policies are critical in determining Korea’s past and present.

Thus, although scrutinizing the issue may be considered as invasion of privacy, the fact that whether immigrants by marriage should be encouraged or restricted needs to be established in basic direction of nation policy.

This study points out the causes and progressions of importation of immigrant by marriage and the evaluation of each cause and progression. Under these main analysis, the study concludes in that the issue over immigration by marriage should be continuously treated passively, and that international marriage for-profit businesses brokerage should not be permitted, because it violates the Marriage Brokerage Business Manage Act.

However, the prohibi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business should be only limited to for-profit businesses. In addition, the study emphasizes that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must be controlled by non-profit organizations, in which the non-profit organizations should be putting forth to promote public interests for international marriage and normalizing the multicultural policies.

Meanwhile, as the study cites that Taiwan has already put the policy of garnering public interests in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issue into practice, the study supports the need to investigate the international marriage system in Taiwan and find ways to apply the policy to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결혼이민자의 유입과정과 평가
• Ⅲ.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석과 국제결혼중개업의 제한
• Ⅳ.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의한 국제결혼중개업의 공익화 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王翊涵, "｢公益化｣之後：在台非營利跨國（境）婚姻媒合者之運作情形初探, in 硏究新世代" 國立台灣大學社會學系 2011

2 전경운, "혼인중개계약의 법적 성질과 소비자보호방안" 한국민사법학회 (32) : 3-46, 2006

3 김정룡, "한국인-조선족 결혼실태분석" 중국동포정책민간연구소 (91) : 2006

4 "한국소비자연대뉴스"

5 박경태, "한국사회 이주민의 유입과 국가의 통제전략" 국회다문화사회포럼 2012

6 한승준,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42 (42): 463-486, 2008

7 "통계자료, OECD.StatExtracts:Labor Force Survey by sex and age"

8 통계청,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9 이임봉, "타이완의 결혼이민자 보호(상담)의 현황과 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10 김정호, "저숙련 외국인력유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 2009

11 최재헌, "저개발 국가로부터의 여성결혼이주와 결혼중개업체의 특성" 한국도시지리학회 10 (10): 1-14, 2007

12 표명환, "재한 결혼이주여성의 국가적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97-120, 2009

13 최송식, "이주여성의 결혼 전 정보활동이 정보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14 김재련, "왜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하려 하는가?" (9) : 2012

15 위선주, "아시아 결혼이주체제에서의 출신국 정책연구"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0

16 김영란, "독일과 한국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고찰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와 현황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13) : 31-67, 2012

17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18 김윤태, "대만의 국제결혼 이민자 복지 정책" 아태지역연구센터 29 (29): 143-188, 2005

19 김숙이, "대만 다문화교육의 이해" 한국다문화교육학회 3 (3): 28-54, 2010

20 조규범, "다문화사회를 위한 입법적 대응방향"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 연구소 1 : 2011

21 법무부, "나라지표"

22 고현웅, "국제결혼중개시스템 : 베트남 필리핀 현지조사결과"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5

23 최현태, "국제결혼중개계약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법정책학회 11 (11): 91-114, 2011

24 김상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한국법학회 (43) : 319-344, 2011

25 이성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방안 −법무부의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11) : 7-39, 2011

26 문미경, "국제결혼 및 국제결혼중개업현황, In 국제결혼이용자 피해예방 매뉴얼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27 이다와,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대안세계화운동 자료관

28 김현미,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과정에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 인권위원회 2008

29 김정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미 없지만 유효한 법" 비판사회학회 (86) : 305-344, 2010

30 행정안전부, "2013년 통계자료"

31 통계청, "2012년 인구 통계자료"

32 통계청, "2009 한국의 사회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