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築物 리모델링 活性化 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Vitalization of a Building Remodel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aradigm of modern culture which is representative as Industrialization, technical manufacture accelerates massive productivity and consumption, and makes modern society in reasoning of rationality and economics. But thus paradigm have been demended in recently environmental conservation of international stream. recognizing the definition of resources and the importance of nature, and the new paradigm to construct system coexisting between human and nature, abating the insensitive development and supporting the environmental sources which make effect on architecture, too. Expecially, a subject which provide the gradual usage for ld-building and new-building is presently important part.
Developed country have already engaged the conservative management policy for old-buildings and had the pre-experience and the real accumulation for new building adapting long-life, and in present, thus researches is continuously studying.
But, in our country, the system and the institution havn't yet constructed and after all, the burden to the increasing of building's stock is continuously accumulating.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alternative about institutional application-system-construction for remodeling concentrated on thus problems. and tries to find a solution in making our problems conspicuous and activating through systems and applying cases of pre-experiential developed countries.
Through cases within inside and outside of country with theses bases, if we will consolidate restrained factors inside country appeared as the effect of the comparison and the analysis, social problems such as the past conservative management-conscience, the cognition's lackness for stock and the irrational architectural behaviors, and remodeling's cost and burden's problem appeared as important variance.
Finally, the process's absence of remodeling as technical problems and the development for constructural methods very indispensible factor is demanded, also for this restrained facts, to activate remodeling, we firstly must make policy's consideration which can need regulational and systemic(institutional) support.
Therefore, this study try to find policy's basic shift as remodeling's activating alternative : policy's alternatives is made as the example of these, institution, regulational, the money market,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to resolve support's the order of priority through long and short project to found these support's policy is demanded, apprehending the basic shift, and the detailed activating alternatives are
suggested
The first, respective architectural norm's improvement, massive remodeling project propulsion, procedures as remodeling's referent institutional promotion and policy support should suggest some institutional alternatives.
The second, the money-marketing and the financial support alternative and so on are motivated
The third, the provisional alternatives for remodeling as remodeling's norm-suggestion about new-building is prepared.
The fourth, the grope for LCC as source technique's research and development referent with remodeling, equipment-design-method's development, constructural method, construction development, long-permanence, conception's design method, machine part, database's construction, economics and so on are suggested.
Remodeling's activation, in present world, can adapt three problems(economics, resource and energy) of environment, and have a aim in stoping linking as resource's massive consumption-wastes. After all, the social system, the economic structure and the industrial structure will be renovated
In the developed country having stock's age, if we consider the stream prolonged and developed as the example of open housing, open building, ESSO, long-permanence and so on to adapt fundamental problem as developed concept in remodeling, by confirming remodeling of concept adapting in our residential environment and by preparing an frame applying in our lives, we will have to make the new architectural environment again which can adapt stock's age.

국문 초록 (Abstract)

산업화, 공업화로 대표되는 근대문명의 패러다임은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촉진하였으며 합리성, 경제성이라는 논리속에 현대의 사회구조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은 최근 환경보전적 국제적 기류 속에 수정되고 있다. 자원의 유한함과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존의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요소를 살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생태학)은 급기야 건축분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기존건축물과 신축건물에 대한 지속적 사용가능함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는 현재 풀어야할 당면한 과제이다. 이미 선진국가에서는 기존의 재고에 대한 유지관리정책과 장수명에 대응한 신축에 대해 선험적인 경험 및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아직 제도 및 체제도 구축하지 못한 국내 현실은 건축물의 재고증가에 따른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리모델링에 따른 제도적 지원체제구축방안에 초점을 두어 연구가 진행하였다. 선험적인 선진국가들의 체제와 적용사례를 통해 국내체제의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토대로 해외의 사례와 국내의 현실을 비교.분석한 결과 나타난 국내의 제약요인들을 정리면 기존의 유지관리의식과 재고에 대한 인식부족, 비합리적인 건축관행들이 산재 등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요인과 리모델링시 비용부담의 문제가 큰 경제적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문제로서 리모델링의 프로세스 부재와 구법, 공법에 대한 개발이 요구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들은 아직 미흡하거나 고려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어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 및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리모델링의 활성화 방안으로 정책적 기본방향을 모색하였는데 제도 및 법률적 지원, 금융 및 조세지원, 기술적 지원 등이 있으며, 이들의 방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정책의 우선 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적으로 활성화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리모델링 관련법규개선 및 정책적 지원방안으로 각종 건축 기준 개선방안, 대단위 리모델링 사업추진방안, 절차 등 제도촉진 대책이 제안되었다.
둘째, 금융지원과 조세지원방안 등이 모색되었다.
셋째, 신축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기준제안으로 리모델링에 대비한 방안이 제안되었다.
넷째, 리모델링관련 요소기술의 연구 및 개발방안으로 LCC에 대한 검토, 설비설계기법의 개발, 구조방식과 구법개발, 장수명개념의 설계기법, 부품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경제성 등이 제안되었다.
이상과 같이 리모델링의 활성화는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 자원 및 에너지,환경의 3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자원의 대량소비-폐기라는 고리를 끊고 사회시스템과 경제구조 및 산업구조를 변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선진각국은 재고(Stock)시대를 맞이하여 리모델링에 한차원 발전된 개념으로서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open housing, open building, 지속 가능한 건물, 장수명화 등의 개념으로 확장 및 발전되고 있는 조류를 감안하면 우리주거환경에 맞는 개념의 리모델링을 확립하고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곧 도래할 스톡시대에 대응한 건축환경을 재창출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언 = 1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 1-3 연구의 내용 및 구성 = 3
• 제2장 건축물의 현황 및 리모델링에 관한 이론적 고찰 = 5
• 2-1 건축물의 재고 및 신축 = 5
• 2-1-1 건축물 재고현황 = 5
• 2-1-2 건축물의 신축 = 8
• 2-2 건축물의 노후와 수명결정 요인 = 12
• 2-2-1 노후화와 내용연수 개념 = 12
• 2-2-2 건축물의 수명 결정 요인 = 18
• 2-3 리모델링의 개념과 영역 = 20
• 2-3-1 리모델링의 개념 = 20
• 2-3-2 리모델링의 필요성과 대상 = 28
• 2-3-3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영역 = 34
• 제3장 국내외 리모델링 사례와 기법 = 37
• 3-1 국내외 리모델링 사례 = 37
• 3-1-1 독일의 사례 = 37
• 3-1-2 미국의 사례 = 51
• 3-1-3 일본의 사례 = 54
• 3-1-4 싱가폴의 사례 = 58
• 3-1-5 국내의 사례 = 61
• 3-2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의 프로세스와 수법 및 기법 = 75
• 3-2-1 리모델링의 프로세스 = 75
• 3-2-2 사례에서 나타난 리모델링의 유형 및 수법 = 81
• 3-3 신축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고려한 수법 및 기법 = 89
• 3-3-1 SAR 이론 = 89
• 3-3-2 일본의 SI(Support & Infill) 주택 = 92
• 제4장 국내외 리모델링 관련 체제 비교분석 = 100
• 4-1 국내외 리모델링 시장 규모 = 100
• 4-1-1 국내의 리모델링의 시장 = 100
• 4-2-2 국외의 재고상황과 리모델링 시장 = 103
• 4-2 국외의 리모델링 체제비교 = 108
• 4-2-1 리모델링에 대한 사회적 환경 = 108
• 4-2-2 리모델링 관련 주택정책 및 제도적 체제 비교 = 111
• 4-3 국내외의 재정적 지원제도분석 = 120
• 4-3-1 국내의 재정적 지원제도의 문제점 = 120
• 4-3-2 국외의 금융 및 조세제도 지원상황 = 121
• 제5장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127
• 5-1 리모델링 정책추진에 따른 기본방향 설정 = 127
• 5-2 리모델링 관련 건축법규 개선 및 정책적 지원방안 = 130
• 5-2-1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각종건축기준 개선방안 = 130
• 5-2-2 대단위 리모델링 사업 추진 = 133
• 5-2-3 리모델링을 위한 절차 등 제도촉진 대책 =
• 5-3 리모델링 관련 금융과 조세지원방안 = 137
• 5-3-1 금융지원방안 = 138
• 5-3-2 조세지원방안 = 139
• 5-4 신축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기준제안 = 140
• 5-5 리모델링 관련 요소기술의 연구 및 개발방안 = 143
• 제6장 결론 = 146
• 참고문헌 =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