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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교육훈련의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의 효과 분석 = Analysis on Market Failure and Government Intervention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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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63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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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feasibility of the failure of the corporate education and training market and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in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market through the analysis of corporate education and training investment. To empirically review this,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4th to 7th data of the Human Capital Enterprise Panel Survey I. The investment index of companies’ education and training was set as education and training expenses compared to labor costs and per capita education and training expenses,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t as participation in government projects and market failur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no evidence has been found that market failure due to the problem of manpower thef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companies’ investment in education and training. However,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was found to positive effect the investment in education and training expenses per capita compared to labor costs. Second, the control variable found that the ratio of women, the ratio of regular workers, the age of companies, the size of companies,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unions affect investment in education and training. Based on these empirical analysis results, a plan was propos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in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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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feasibility of the failure of the corporate education and training market and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in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market through the analysis of corporate 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feasibility of the failure of the corporate education and training market and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in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market through the analysis of corporate education and training investment. To empirically review this,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4th to 7th data of the Human Capital Enterprise Panel Survey I. The investment index of companies’ education and training was set as education and training expenses compared to labor costs and per capita education and training expenses,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t as participation in government projects and market failur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no evidence has been found that market failure due to the problem of manpower thef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companies’ investment in education and training. However,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was found to positive effect the investment in education and training expenses per capita compared to labor costs. Second, the control variable found that the ratio of women, the ratio of regular workers, the age of companies, the size of companies,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unions affect investment in education and training. Based on these empirical analysis results, a plan was propos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in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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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 교육훈련에서 관련 변인들을 통제한 후, 시장실패와 정부 개입의 효과성을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Ⅰ 4∼7차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 지표는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비와 1 인당 교육훈련비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는 정부사업 참여와 시장실패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력 탈취 문제로 인한 시장실패는 기업의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비와 1인당 교육훈련비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은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비와 1인당 교육훈련비 투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제 변수에서는여성 비율, 정규직 비율, 기업연령, 기업 규모, 노조 유무가 교육훈련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교육훈련에 대한 개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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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 교육훈련에서 관련 변인들을 통제한 후, 시장실패와 정부 개입의 효과성을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Ⅰ 4∼...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 교육훈련에서 관련 변인들을 통제한 후, 시장실패와 정부 개입의 효과성을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Ⅰ 4∼7차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 지표는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비와 1 인당 교육훈련비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는 정부사업 참여와 시장실패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력 탈취 문제로 인한 시장실패는 기업의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비와 1인당 교육훈련비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은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비와 1인당 교육훈련비 투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제 변수에서는여성 비율, 정규직 비율, 기업연령, 기업 규모, 노조 유무가 교육훈련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교육훈련에 대한 개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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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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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노경란 ; 변정현 ; 허선주 ; 임현선, "한국기업의 교육훈련비 투자 결정요인 분석 - 2005~2009년도 인적자본기업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력개발학회 13 (13): 1-27, 2011

      5 요코타 노부코, "한국 노동시장의 해부: 도시 하층과 비정규직 노동의 역사" 그린비 2020

      6 김안국, "한국 기업의 교육훈련 결정요인-시장실패와 정부 개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경제학회 31 (31): 105-133, 2008

      7 김진영, "직업훈련정책과 시장실패 정부실패 : 비교의 관점에서" 8 (8): 155-183, 1999

      8 안선민, "직업훈련의 정부실패 치유 노력에 대한 성과와 한계: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 시범사업 사례" 국가정책연구소 36 (36): 27-52, 2022

      9 김주섭, "직업훈련 참가결정에 관한 연구" 2 (2): 81-100, 2002

      10 유경준, "직업능력개발과 시장실패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18

      1 채창균, "훈련 이수자 실태조사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2 송민수 ; 김동주, "헌신형 인적자원관리, 노조조직률, 사용자의 노사관계전략이 여성의 관리자 진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 (19): 123-155, 2019

      3 류장수, "한국제조업체의 교육훈련투자규모와 결정요인" 45 (45): 227-249, 1997

      4 노경란 ; 변정현 ; 허선주 ; 임현선, "한국기업의 교육훈련비 투자 결정요인 분석 - 2005~2009년도 인적자본기업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력개발학회 13 (13): 1-27, 2011

      5 요코타 노부코, "한국 노동시장의 해부: 도시 하층과 비정규직 노동의 역사" 그린비 2020

      6 김안국, "한국 기업의 교육훈련 결정요인-시장실패와 정부 개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경제학회 31 (31): 105-133, 2008

      7 김진영, "직업훈련정책과 시장실패 정부실패 : 비교의 관점에서" 8 (8): 155-183, 1999

      8 안선민, "직업훈련의 정부실패 치유 노력에 대한 성과와 한계: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 시범사업 사례" 국가정책연구소 36 (36): 27-52, 2022

      9 김주섭, "직업훈련 참가결정에 관한 연구" 2 (2): 81-100, 2002

      10 유경준, "직업능력개발과 시장실패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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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김기근, "중소기업의 교육훈련의도 및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요인과 상황요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1

      13 황성수, "우리나라 기업의 교육훈련투자 현황과 시사점" 19 (19): 8-18, 2016

      14 전승훈 ; 강성호 ; 임병인, "선형패널자료 분석방법에 관한비교연구" 통계청 9 (9): 1-24, 2004

      15 박성재, "사업주훈련이 기업성과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368-389, 2007

      16 유경준,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한국개발연구원 2009

      17 반가운, "사업주 직업훈련지원제도가 교육훈련투자 성과를 촉진하는가? -기업규모 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동경제학회 36 (36): 95-124, 2013

      18 김주섭, "노사 참여적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근로자 학습재원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3

      19 김세화 ; 유보람, "노동조합이 인적자원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헌 연구" 한국산업교육학회 41 (41): 1-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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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이병희, "기업훈련지원제도의 특성과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4

      22 고용노동부, "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 2022

      23 옥지호 ; 박오원,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와 자발적 이직률 간의 관계:인적자본 특성 및 인적자본 수준의 조절효과" 한국노동연구원 18 (18): 39-6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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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김영민, "고숙련 전문인력 수급 분석과 산업인력정책 시사점" 280 : 32-4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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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최영섭, "2000년대 후반 이후 한국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사)한국직업자격학회 10 (10): 27-5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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