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론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부 군형법
• 제1편 총론 = 17
• 제1장 서론 = 19
•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 19
• 제2절 군형법의 의의와 성격 = 21
• 제3절 군형법의 특질 = 23
• 제4절 군형법의 법원(法源) = 25
• 제5절 군형법의 효력 = 32
• 제2장 범죄론 = 39
• 제1절 범죄의 일반이론 = 39
• 제2절 행위론 = 46
• 제3절 구성요건 = 50
• 제4절 위법성 = 57
• 제5절 책임성 = 61
• 제6절 미수론 = 69
• 제7절 정범 및 공범론 = 77
• 제8절 죄수론(罪數論) = 89
• 제3장 형벌론 = 92
•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 92
• 제2절 형의 종류 = 94
• 제3절 형의 집행 = 96
• 제4장 용어의 정의 = 100
• 제2편 각론 = 107
• 제1장 서설 = 109
• 제2장 반란의 죄 = 110
• 제1절 총설 = 110
• 제2절 범죄유형 = 111
• 제3장 이적(利敵)의 죄 = 118
• 제1절 총설 = 118
• 제2절 범죄유형 = 119
• 제4장 지휘권남용의 죄 = 133
• 제1절 총설 = 133
• 제2절 범죄유형 = 133
• 제5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 138
• 제1절 총설 = 138
• 제2절 범죄유형 = 138
• 제6장 수소이탈의 죄 = 144
• 제1절 총설 = 144
• 제2절 범죄유형 = 144
• 제7장 군무이탈의 죄 = 148
• 제1절 총설 = 148
• 제2절 범죄유형 = 148
• 제8장 직무에 관한 죄 = 160
• 제1절 총설 = 160
• 제2절 범죄유형 = 160
• 제9장 항명의 죄 = 180
• 제1절 총설 = 180
• 제2절 범죄유형 = 180
• 제10장 폭행·협박·상해와 살인의 죄 = 190
• 제1절 총설 = 190
• 제2절 범죄유형 = 191
• 제11장 명예에 관한 죄 = 212
• 제1절 총설 = 212
• 제2절 범죄유형 = 214
• 제12장 군용물에 관한 죄 = 219
• 제1절 총설 = 219
• 제2절 범죄유형 = 220
• 제13장 위령의 죄 = 237
• 제1절 총설 = 237
• 제2절 범죄유형 = 238
• 제14장 약탈의 죄 = 244
• 제1절 총설 = 244
• 제2절 범죄유형 = 244
• 제15장 포로에 관한 죄 = 249
• 제1절 총설 = 249
• 제2절 범죄유형 = 250
• 제16장 기타의 죄 = 255
• 제1절 총설 = 255
• 제2절 범죄유형 = 255
• 제2부 군사법원법
• 제1편 총론 = 261
• 제1장 서론 = 263
• 제1절 군사법원법의 의의 = 263
• 제2절 군사재판의 지도이념 = 267
• 제3절 군사법원법의 기본구조와 특질 = 272
• 제4절 군사법원법의 효력 : 적용범위 = 274
• 제2장 소송의 주체 = 277
• 제1절 군사법원 = 277
• 제2절 군검찰 = 290
• 제3절 피고인과 그 보조인 = 293
• 제3장 군사재판의 절차 = 301
• 제1절 서설 = 301
• 제2절 소송조건 = 302
• 제3절 소송행위 = 305
• 제4절 강제처분 = 317
• 제5절 증거 = 330
• 제6절 재판 = 351
• 제7절 소송비용 = 361
• 제2편 각론 = 363
• 제1장 수사와 공소 = 365
• 제1절 수사 = 365
• 제2절 공소의 제기 = 382
• 제2장 제1심공판 = 391
• 제1절 공판의 개념 = 391
• 제2절 공판의 절차 = 394
• 제3절 공판의 재판 = 403
• 제4절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 406
• 제3장 상소 = 408
• 제1절 총설 = 408
• 제2절 항소 = 413
• 제3절 상고 = 419
• 제4절 항고 = 421
• 제4장 특별소송절차 = 423
• 제1절 재심 = 423
• 제2절 비상상고 = 426
• 제3절 약식절차 = 427
• 제4절 즉결심판절차 = 436
• 제5절 전시·사변시의 특례 = 440
• 제5장 재판의 집행 = 442
• 제3부 군사행정법
• 제1장 일반행정법 통론 = 449
• 제1절 행정 = 449
• 제2절 행정법 = 454
• 제2장 군사행정법 총론 = 461
• 제1절 군사행정 = 461
• 제2절 군사행정법 = 466
• 제3절 군사행정법관계 = 471
• 제3장 군사행정조직법 = 476
• 제1절 총설 = 476
• 제2절 군사행정조직체계(군사지휘체계) = 478
• 제3절 군사행정기관 = 482
• 제4절 군공무원 = 490
• 제4장 군사행정작용법 = 515
• 제1절 병역법 = 515
• 제2절 군사부담 = 527
• 제3절 군사재정 = 536
• 제4절 계엄법 = 543
• 제5절 위수령 = 547
• 제6절 군사기밀보호법 = 550
• 제7절 군사시설보호법 = 555
• 제5장 군징계 = 562
• 제1절 총설 = 562
• 제2절 항고(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 582
• 제6장 군사행정구제법 = 586
• 제1절 총설 = 586
• 제2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 586
• 제3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 589
• 제4절 행정심판 = 590
• 제5절 행정소송 = 593
• 제4부 전쟁법
• 제1장 서론 = 601
• 제1절 국제법상 전쟁의 개념 = 601
• 제2절 전쟁법의 의의·유형·기본원칙 = 609
• 제3절 전쟁법의 발달 = 621
• 제4절 전쟁법의 법원(法源) = 623
• 제5절 전쟁법의 적용 = 627
• 제2장 전쟁의 개시와 그 법적 효과 = 636
• 제1절 전쟁의 개시 = 636
• 제2절 전쟁개시의 법적 효과 = 637
• 제3장 육전법규 = 641
• 제1절 교전자 = 641
• 제2절 해적수단(害敵手段)의 제한 = 646
• 제3절 인도주의적 보호 = 667
• 제4장 전쟁의 종료 = 674
• 제1절 휴전 = 674
• 제2절 전쟁의 종료 = 676
• 제5장 전쟁법과 군대 = 678
• 제1절 군대행동준칙으로서의 전쟁법 = 678
• 제2절 국가의 전쟁법 준수의무 = 679
• 제3절 전쟁법에 대한 책임 = 686
• 제5부 군사관련 제규정
• 제1장 총론 = 701
• 제1절 군사관련 규정의 의의 = 703
• 제2절 군사관련 규정의 종류와 내용 = 704
• 제3절 군사관련 규정의 법적 성질재론 = 710
• 제2장 군사관련 중요규정 = 713
• 제1절 군인복무규율 = 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