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관련비용을 고려한 인구고령화 현상과 의료비 증가 사이의 인과관계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인구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료서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고령인구의 수가 늘어나면 국민의료비도 함께 증가하리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본 연구는 의료비 증가가 단순히 인구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현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망 직전 사용한 의료서비스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가설이 실제 성립하는지 여부를 실증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제기되어온 방법론적 문제에 대해 보다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바, 본 연구에서는 의료비 사용이 역으로 ‘사망까지의 기간’에 영향을 미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와, 다수의 사람들이 의료비 지출을 한 번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장점을 모두 보유한 패널자료 분석과, 도구변수를 통해 내생성을 통제하는 Two Stage Least Squares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후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별문제를 야기하는 Heckman Selection Model을 대신하여 Two-part Model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기존 연구에서 주장한 것처럼 나이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이 ‘사망까지의 기간’을 통제한 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연령구간에서 그 영향이 상쇄되어 비선형의 관계를 가지는 것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비 관련 정책의 올바른 방향 정립에 기초연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number of aged population grows rapidly, it becomes a very dominating view that increasing number of aged population with high demand of medical services would induce higher national health expenditur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test the validity of hypothesis that increasing expenditure on health care is not simply determined by change in structure of aged population, but by the amount of medical care consumed just before the time of death through empirical analysis.
In this regard, I suggest progressive solutions regarding methodological issue, which has been continuously reported by preceding studies. Especially, I attempt to correct endogeneity which arises when expenditure on medical care inversely affect 'time-to-death', and sample selection bias that occurs when considerable number of people have not spent money on medical service even once.
To correct former problem, I will analyze panel data, which holds advantages of both cross sectional and time series data, and Two Stage Least Squares to control endogeneity by using instrumental variable. For sample selection bias, I will adopt Two-part Model instead of Heckman Selection Model to avoid identification problem.
Unlike what preceding studies argued, it turns out that the effect of age on medical ex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