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e Operation of Urban Development Project by Multi-level Replott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llls study is to analyze the order of priority to the institutional reform of multi-level replotting development projects (2) RESEARCH METHOD This paper perform the preceding studies list up the reform points for the multi-level replotting development projects and survey the experts to check whether the list would be effecti ve and utilized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Analysis for the results of the survey (3) RESEARCH FINDINGS Preæding studies have simply examined the refonn points for the multi-level replotting development project model， not specifying the elements of the system to be refonned or not setting priorities among them. Henæ, their refonn measures do not seem to be systematic 2. RESULTS This study offers method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e multi-level replotting development proj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areas of institutional reform(' supports for local inhabitants' ’ 'local inhabitants agreemeent ’ 'detailed criteria'’ 'institutional reforms', 'feasibility government') have a improvement necess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분석의 틀
• Ⅲ. 입체환지 제도적 주요 개선방안 분석
• Ⅳ.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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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창진, "택지개발사업의 문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용수용방식의 개선과 개발이익 지역환원방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06

4 박태원, "지구단위 도시개발방식 선정모형에 관한 연구 : 계층분석기법을 활용한 선택조합형 도시개발모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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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성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주민의 주거안정 대책에 관한 연구 -공동주택건설방식 주민재정착율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연구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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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윤상, "전면매수방식과 환지방식의 절충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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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한상혁,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에 관한 연구 : 입체환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5

15 이동훈,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비교연구 : 입체환지방식과 관리처분방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5

16 조승연, "기성시가지 정비를 위한 입체환지 수법에 관한 연구 ― 일본 오사카시와 카스가이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9 (9): 213-230,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