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을 위한 사회갈등 해소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구 내용과 방법 4
• 제1편 한국 사회의 갈등 실태와 특징 9
• 제1장 사회갈등과 참여 거버넌스 11
• 제1절 갈등의 개념과 유형 11
• 1. 사회갈등의 개념과 이론 11
• 2. 사회갈등의 유형 15
• 제2절 사회갈등과 시민참여 19
• 1. 정책결정과 시민참여 19
• 2. 갈등예방을 위한 시민참여유형 21
• 제2장 한국 사회의 갈등 현황과 특징 27
• 제1절 한국 사회의 갈등 양상 27
• 1. 한국 사회의 갈등 현황과 양태 27
• 2. 사회갈등의 배경과 주요 갈등 영역 28
• 제2절 한국 사회의 갈등 양상 31
• 1.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 인식 31
• 2. 영역별 사회갈등에 대한 의식 35
• 3. 사회갈등에 대한 정책 수요 43
• 제2편 한국 사회의 분야별 갈등 사례 연구 45
• 제3장 지역갈등 사례 연구 49
• 제1절 분석대상 49
• 제2절 사례분석 50
• 1. 천안시-아산시간 역명칭 선정 관련 갈등사례 50
• 2. 전주시-군산시간 전북외국어고 유치 관련 갈등사례 52
• 3.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 관련 갈등사례 54
• 4. 정읍 첨단방사선 이용센터 건립 관련 갈등사례 55
• 5. 구리시-남양주시간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사업 갈등사례 58
• 6. 부산시 신평산업폐기물소각장 건설 관련 갈등사례 60
• 7. 청계산 서울추모공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사례 63
• 8. 제천시-영월군간 취수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사례 65
• 제3절 정책적 시사점 68
• 1. 참여적 의사결정방식을 접합한 갈등관리시스템의 구축 69
• 2. 다차원적 수준(multi-level)의 종합적 접근방식과 효율적인 행정협조 체제의 구축 70
• 3. 공공사업별 지역수준의 사회적 합의 가능한 원칙의 마련 70
• 4. 갈등해결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71
• 5. 사실기반의 과학적 판단과 가치기반의 정책적 판단의 합리적 구분 72
• 제4장 환경갈등 사례 연구 75
• 제1절 분석대상 75
• 제2절 사례분석 76
• 1. 온산공단 환경갈등 사례 76
• 2. 시화/반월공단 환경갈등 사례 78
• 3. 광양만권 환경갈등 사례 81
• 4.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사례 84
• 5. 영월댐(동강) 건설 사례 87
• 6. 한탄강 사례 88
• 7. 울릉도 국립공원 지정관련 사례 91
• 8. 새만금 사례 93
• 9. 사폐산 사례 94
• 10. 부안(위도)방폐장 건설 사례 96
• 11. 경유차 운행관련 사례 98
•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00
• 1. 환경갈등의 발생원인 101
• 2. 환경갈등관리의 실패 및 성공요인 103
• 제5장 교육갈등 사례 연구 107
• 제1절 분석대상 107
• 제2절 사례분석 107
•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107
• 2. 평준화 정책 112
• 3. 교원평가 118
• 4. 사립학교법 개정 122
• 5. 대학입시제도 128
•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33
• 1. 교육갈등 관리 기구의 설치 또는 조직 134
• 2. 교육갈등 중재 전문가 양성 제도의 구축 135
• 3. 기존 교육갈등 해결기구 및 제도의 기능강화 136
• 4. 기타 방안 138
• 제6장 가족/성별 갈등 사례 연구 141
• 제1절 분석대상 141
• 제2절 사례 분석 141
• 1. 군가산점제 관련 갈등 사례 141
• 2. 성매매 갈등 : 성매매특별법 관련 갈등 사례 145
• 3. 호주제 관련 갈등 사례 147
• 4. 이혼 관련 갈등 사례 151
•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56
• 1. 젠더와 가족가치의 합의도출을 위한 절차와 협의체 구성 156
• 2. 젠더/가족정책에 관한 정보공개와 정책효과의 적극적 홍보 157
• 3.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한 신뢰 확보 157
• 4. 젠더/가족갈등의 조정기구 및 신뢰할만한 조정자 확보 158
• 5. 젠더/가족정책효과의 투명성과 공평성 확보 158
• 제3편 한국의 사회갈등관련 법제 및 인프라 159
• 제7장 한국 시민참여제도 현황과 특징 161
• 제1절. 한국 시민협의제도의 현황과 특징 161
• 제2절 한국의 적극적 시민참여제도의 현황과 특징 170
• 제8장 한국의 사회갈등 관련 법/제도 및 인프라 현황과 특징 179
• 제1절 한국의 사회갈등 관련 법/제도 현황 179
• 제2절 한국의 갈등관련 인프라 현황과 개선방안 197
• 결 론 : 한국의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223
• 1.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참여 거버넌스 구축 225
• 2.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ADR 기반구축 및 활성화 234
• 3.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정부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240
• 4.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사회 인프라 구축 242
• 참 고 문 헌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