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차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

국문 초록 (Abstract)

1.1 계획의 배경과 특징
-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하여 환경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제18조(시ㆍ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하여 시ㆍ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부산광역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와 「부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국내ㆍ외 환경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및 미래 트렌드를 반영하여 환경비전과 정책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환경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에 따른 체계적 추진과 상호연동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1.2 계획의 성격 및 범위
가. 성격
○ 부산광역시 환경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상위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수용하고 부산광역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가 수립ㆍ시행하는 법정계획임
○ 부산광역시 환경계획은 각 부문별 환경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 관련 전 분야를 총괄ㆍ조정하며,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환경의 관리ㆍ보전ㆍ이용과 관련된 경제 및 사회부문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종합계획임

나. 범위
○ 공간적 범위 : 부산광역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인접지역을 포함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8년
- 계획년도 : 2021년∼2040년(20년간)
- 계획수립지침인 「시ㆍ도 환경계획 수림지침(환경부, 2020, 12」에 따라 목표연도는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으로 하되,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국토계획의 계획연도와 연계성을 고려하도록 함
- 시ㆍ도지사는 자연적ㆍ사회적 여건 변동, 지표의 변경,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대상 국토계획의 수정 및 재수립 등으로 인하여 환경보전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내용적 범위
-기존 환경보전계획의 성과평가 및 관리계획의 검토
-부산광역시 환경분야 및 지역 현황 분석 및 환경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 계획의 비전, 목표 및 지표 설정
- 공간환경분석 및 공간환경계획 수립
- 부문별 전략의 수립
- 환경정의를 고려한 사회ㆍ경제 통합전략 수립
- 계획의 추진 및 집행체계(재원조달 방안 등) 마련
- 기타 주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
1.3 추진경위
○ 2020.05.12 : 제5차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20.05.28 : 착수보고회
○ 2020.07. ~ 08 :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기관 협의
○ 2020.08.17. ~ 2020.09.03 : 시민환경의식조사, 전문가 설문조사
○ 2020.10.06 : 중간보고회(자문회의)
○ 2020.10.13 : (KEI) 환경공간정보 활용 온라인 실무교육 이수
○ 2020.12. : (환경부) 시ㆍ도 환경계획 수립지침 확정 및 반영
○ 2021.02.17 : 자문회의
○ 2021.04.30 : 공청회(시민, 관계전문가) ? 의견수렴
○ 2021.06. : 부산광역시 구ㆍ군별 의견수렴
○ 2021.06.15 : 최종보고회(부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심의)
○ 2021.06.30 : 최종보고서 제출(환경부)
제2장. 직전계획의 평가 : 성과평가

2.1 분야별 성과평가
○ 제4차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계획(2015∼2024년)의 추진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환경관련 부서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제5차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계획(2021∼2040년)에 반영하고자 함
○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을 위해 계획된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12개 분야 총 84개 단위사업을 ‘미이행/부분이행/이행’ 3단계의 척도를 사용하여 추진성과를 분석하였음
○ 1단계(단위사업 자료검토) : 주요 업무 계획, 시정백서ㆍ환경백서, 세입ㆍ세출 예산서 등 참조
○ 2단계(단위사업 평가 자문) : 1단계에서 정리된 단위사업을 부산광역시 환경정책과를 포함한 사업추진 주무부서에 전달하여 추진 사업내용을 점검하고 자체 평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음
○ 제4차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계획(2015∼2024년)은 시민이 행복한 생태도시 부산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 구현, 지속가능성을 보존하는 사회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였음
○ 환경보전계획에 제시된 단위사업은 총 84개로, 자연환경 17개, 대기환경 14개, 폐기물 10개, 토양ㆍ지하수 9개, 상ㆍ하수도 7개, 수자원 및 에너지 4개, 소음ㆍ진동, 악취 및 실내공기질, 유해화학물질 2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단위사업 이행률은 73.3%로 환경오염 및 관리가 활발히 시행되었으며, 지속적인 생태환경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음
○ 사업비는 총 4,522,025백만원으로 ‘상ㆍ하수도’ 분야가 2,019,195백만원, ‘수자원’ 분야 1,523,032백만원으로, 전체의 약 78.4% 정도를 차지하여 부산광역시에서는 지난 5년간 이 두 가지 환경 분야에 집중관리 및 투자가 이루어졌음
○ 그 결과 제4차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계획 중 ‘토양ㆍ지하수, 해양환경, 상ㆍ하수도, 수자원, 소음ㆍ진동, 악취, 유해화학물질’ 분야로 계획된 단위사업은 100%의 이행률을 보였으며, ‘대기환경, 수질환경’ 분야는 85.7%, ‘자연환경’ 분야는 76.5%의 이행률을 나타내었음
제3장. 환경의식 조사 및 의견 수렴

3.1 응답자 일반현황
가. 부산시민
○ 본 설문조사는 부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환경문제에 대해 부산시민(928명)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공무원(672명, 42%) 의견조사를 추가함으로써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부산시민의 경우 조사대상자 1,600명 중 동래구 거주 응답자가 152명(9.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운대구 134명(8.3%), 사상구 126명(7.8%)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으며, 기장군 거주 응답자가 51명(3.2%)으로 가장 적었음. 부산광역의 평균 거주기간은 21년 이상 거주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과업의 개요:1.1 계획의 배경과 특징/1.2 계획의 성격 및 범위/1.3 추진경위
• 제2장. 직전계획의 평가 : 성과평가/2.1 분야별 성과평가/2.2 자연환경/2.3 토양ㆍ지하수/2.4 대기환경/2.5 수질환경/2.6 해양환경/2.7 상ㆍ하수도/2.8 수자원/2.9 소음ㆍ진동/2.10 악취/2.11 실내공기질/2.12 유해화학물질/2.13 에너지/ 2.14 폐기물
• 제3장. 환경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3.1 사회ㆍ경제 통합환경/3.2 생태환경/3.3 생활환경/3.4 회복탄력성/3.5 관련 계획 및 환경시책 검토
• 제4장. 환경의식 조사 및 의견수렴:4.1 설문조사개요/4.2 응답자 일반현황/4.3 설문조사결과/4.4 시민 참여결과와 시사점
• 제5장. 계획의 비전, 목표 및 지표:5.1 계획의 비전과 목표의 설정/5.2 계획의 비전 및 목표/5.3 계획지표
• 제6장. 공간환경구조 구상:6.1 공간환경계획의 필요성 및 내용/6.2 상위계획 검토/6.3 공간환경계획/6.4 권역별 세부 방안/6.5 권역별 환경개선 방안
• 제7장. 부문별 전략의 수립:7.1 생태환경/7.2 대기환경/7.3 수질환경/7.4 해양환경/7.5 토양·지하수/7.6 소음·진동/7.7 자원순환/7.8 물인프라/7.9 에너지/7.10 실내공기질/7.11 유해화학물질 및 방사능/7.12 회복탄력성
• 제8장. 환경정의를 고려한 사회ㆍ경제 통합전략:8.1 환경정의의 개념 및 주요 정책 방향/8.2 환경정의 현황분석/8.3 환경정의 관리방안 및 지표설정/8.4 환경정의를 고려한 사회ㆍ경제 통합전략 수립
• 제9장. 계획의 추진 및 재정계획:9.1 계획의 추진/9.2 재정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