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한제국이 1910년 8월 29일에 일제에게 강제합병 당한 이후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될 때까지의 조선총독을 정점으로 한 일제식민행정조직의 변화상황을 밝힌 것이다. 당시 일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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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Korean
040.000
학술저널
131-304(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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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한제국이 1910년 8월 29일에 일제에게 강제합병 당한 이후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될 때까지의 조선총독을 정점으로 한 일제식민행정조직의 변화상황을 밝힌 것이다. 당시 일본 헌...
이 글은 대한제국이 1910년 8월 29일에 일제에게 강제합병 당한 이후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될 때까지의 조선총독을 정점으로 한 일제식민행정조직의 변화상황을 밝힌 것이다. 당시 일본 헌법은 모든 통치권을 천황에게 귀속시키면서도 입법권은 천황이 제국의회의 협찬을 얻어 행하고 사법권은 천황의 명으로 재판소가 행하며 행정권은 국무대신의 보필을 얻어 천황이 친재하거나 하급 기관에 하명하여 행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권력분립이론에 입각한 입헌군주정체를 채택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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