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광주교통공사 설립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

국문 초록 (Abstract)

? 교통관련 기관의 효율적 운영, 통합 교통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각 지역별 교통여건에 따라 교통관련 기관을 통합하는 교통공사 설립이 최근 확산 추세
- ’06년 부산교통공사 이후 인천(’11), 서울(’17), 세종(’17), 경기(’20), ’22년 대전과 대구까지 7개 교통공사가 설립됨
? 광주도 사회·경제·환경·교통수요 변화에 따라 공공교통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시민 교통편의를 증진 시키기 위해 교통공사가 필요한 시점
? 기술발전, 인구변화 등 교통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검토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통공사 설립 방향 설정 필요
? 분산된 교통관련 업무의 통합으로 향후 발생 가능한 인사/조직, 세무/회계, 법리적 문제점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대안을 모색
? 교통편의 제고 및 교통행정 효율성·전문성 증대를 위해 기존 광주 교통관련 기관 업무 통합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와 문제점 등 영향 검토
? 교통공사 설립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객관적 입장에서 다양하게 검토

목차 (Table of Contents)

•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3
• 1.2 연구의 범위 4
• 1.3 과업 추진 프로세스 6
• 2.1 광주광역시 일반현황 9
• 2.2 교통관련 기관현황 16
• 2.3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 41
• 2.4 광주 교통의 미래 49
• 3.1 국내 교통공사 사례 55
• 3.2 사례에 따른 업무범위 검토 82
• 3.3 교통공사 사례조사 시사점 83
• 4.1 공사설립 방식 선정 87
• 4.2 통합대상 검토 95
• 4.3 교통공사 설립 대안 검토 109
• 5.1 교통공사 설립 효과 116
• 5.2 단계별 추진절차 117
• 5.3 공사 설립 일정계획 121
• 5.4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122
• 5.5 갈등해결 방안 125